[붙임5-1]

별정직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9조(보수의 종류) ① 별정직 직원의 보수는 기준봉급(A형), 기본연봉(B형), 법정수당, 직무급, 상여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준봉급이라 함은 A형의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보수를 말하며, 기존의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특수직무급 등을 통합하여 연간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표준화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문구 수정)

③ 기본연봉이라 함은 B형의 계약에 따른 연 단위 보수로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직무급 등의 금액을 통칭한다.(명칭 변경)

④ 법정수당이라 함은 별정직 직원의 기준봉급 또는 기준연봉 이외의 수당으로서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말한다.(항 변경 및 통합)

⑤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책임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전문성, 직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항 변경 및 통합)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항 변경)

제19조(보수의 종류) ① 현행과 동일

② 기준봉급(A형)은 A형의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보수를 말하며, A형의 기준봉급등급표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본연봉(B형)은 B형의 계약에 따른 연 단위 보수로 기본급, 직무급, 법정수당 등의 금액을 통칭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보수항목별 정의는 직원보수규정 제3조를 따른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⑥ (2022. 12. xx. 삭제)

· 체계적 보수항목별  분류, 기본급 신설 등에 따른 문구수정 및 각 항 변경

· 일반정규직과 별정직 보수항목별 정의 통일

제19조의2(통상임금) 별정직 직원의 통상임금은 봉급월액, 특수직무급, 역량직무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한다.(명칭 변경)

제19조의2(통상임금) 별정직 직원의 통상임금은 직원보수규정 제4조의2를 준용한다.

· 용어의 정의 변경, 급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 폐지에 따른 통상임금 산식 변경

제22조(특수직무급 및 역량직무급) A형의 특수직무급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역량직무급은 일반직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명칭 변경, 직무급 구체화)

제22조(직무급) ① 기본직무급은 체계적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각 직급 및 직무별로 직무등급을 구분하여 직원보수규정 별표 6과 같이 지급한다.

② A형의 특수직무급은 별표 3와 같이 지급하고, 책임직무급, 역할직무급, 역량직무급은 직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라 지급한다.

· 기본직무급 신설

· 용어의 정의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별표 2)

A형의 기준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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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분류 호봉	사무담당원	(삭제)	비서직	사옥관리원	제주EMS 운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건 관리자
1	24,835	(삭제)	32,140	28,400	28,202	36,168	27,844
2	26,456		33,341	29,684	29,481	37,940	29,081
3	27,585		34,535	30,984	30,777	39,714	30,336
4	28,718		35,734	32,282	32,071	41,485	31,593
5	29,849		36,929	33,584	33,368	43,260	32,850
6	31,026		38,125	34,883	34,663	45,032	34,107
7	32,272		39,323	36,187	35,962	46,803	35,362
8	33,517		40,518	37,487	37,258	48,576	36,618
9	34,762		41,716	38,785	38,552	50,349	37,873
10	36,005		42,912	40,087	39,849	52,121	39,127
11	37,248		44,107	41,388	41,146	53,893	40,384
12	38,493		45,305	42,688	42,441	55,666	41,642
13	39,741		46,501	43,986	43,735	57,439	42,896
14	40,983		47,698	45,290	45,035	59,211	44,153
15	42,229		48,894	46,589	46,329	60,985	45,409
16	43,473		50,090	47,890	47,626	62,758	46,662
17	44,718		51,286	49,189	48,920	64,530	47,921
18	45,962		52,483	50,491	50,218	66,301	49,176
19	47,206		53,678	51,790	51,513	68,074	50,429
20	48,450		54,876	53,090	52,808	69,846	51,687
21	49,693		56,073	54,393	54,107	71,619	52,943
22	50,942		57,268	55,693	55,402	73,392	54,198
23	52,183		58,465	56,993	56,698	75,165	55,455
24	53,429		59,660	58,293	57,993	76,937	56,710
25	54,675		60,858	59,592	59,288	78,709	57,963

(별표 2)

A형의 기준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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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분류 호봉	사무담당원	사옥관리원	제주EMS 운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건 관리자
1	25,066	28,644	28,202	36,439	28,086
2	26,693	29,932	29,481	38,217	29,327
3	27,826	31,237	30,777	39,998	30,587
4	28,963	32,539	32,071	41,775	31,848
5	30,098	33,846	33,368	43,556	33,109
6	31,279	35,150	34,663	45,334	34,371
7	32,529	36,458	35,962	47,111	35,630
8	33,779	37,763	37,258	48,891	36,891
9	35,028	39,065	38,552	50,670	38,150
10	36,276	40,372	39,849	52,448	39,408
11	37,523	41,677	41,146	54,226	40,670
12	38,772	42,982	42,441	56,005	41,932
13	40,025	44,284	43,735	57,785	43,191
14	41,271	45,593	45,035	59,563	44,452
15	42,521	46,897	46,329	61,343	45,712
16	43,770	48,202	47,626	63,122	46,970
17	45,019	49,506	48,920	64,900	48,233
18	46,267	50,812	50,218	66,678	49,493
19	47,516	52,116	51,513	68,457	50,750
20	48,764	53,420	52,808	70,235	52,012
21	50,011	54,728	54,107	72,014	53,273
22	51,265	56,032	55,402	73,793	54,532
23	52,510	57,337	56,698	75,573	55,794
24	53,761	58,642	57,993	77,351	57,053
25	55,011	59,945	59,288	79,129	58,310

· ’22년도 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기준봉급등급표 개정

· 미사용 분류 및 호봉등급 구간 삭제

부    칙 (2022. 12. xx)

이 규정은 2022. 12. xx.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는 2021.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기본직무급 지급과 기본급 및 기본월액 신설 등 직원보수규정 제3조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급여분(2022. 11. 16.부터 2022. 12. 15.까지)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