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처장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주요사항 요약

- 2024. 4. 15(월) 인사노무팀 차장 박성완, 조호정(☎8502, 8503)

개정 사유

□ (’23년 인사제도 개정 보완) 직무공모제, 직무역량 가중치 부여 등 개정 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와 긴밀한 연계 추진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서식 마련) 합리적 이의제기와 공정한 조정 심의를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절차 체계화‧명확화

□ (기타 사항) 규정 중 조문 간 충돌, 모호한 규정 등도 동시 개선

주요 개정내용

1		인사관리규정

□ (주요내용) ’23년도 개정 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 명확화 및 오기재, 규정 간 불일치 사항 등 개선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25조의5	□ 직무마일리지 점수 산정 개선 - 수행 직무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므로 용어 명확화	전년도 개정 사항 보완 개정
제31조	□ 순환직무 제외 직무 추가 - 특수직군 직무는 순환 직무에 제외하여 지속 근무 유도	전년도 개정 사항 보완 개정
제37조, 제48조, 제49조	□ 오기재 규정 개정 및 자격요건의 기준일 명확화 - 직급별 지정 교육과정은 지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명시	오기재 등 개정
제39조, 제44조	□ 1직급(을) 및 2직급 승격에서 평가 점수 산출 명확화 - 상향 보직 시, 승격 요소별 평점산출기준 등 명확화	전년도 개정 사항 보완 개정
제48조	□ 3직급에의 승격 시, 어학성적 유효기간 확대(2년→3년)	노사협의회 결과 반영
제87조	□ 관련 규정(교육훈련규정)과 불일치 사항 삭제	오기재 등 개정

2		근무성적평정규정

□ (주요내용) 합리적 이의제기와 공정한 조정 심의를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절차 체계화‧명확화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27조의2	□ 이의신청서 서식 신설에 따른 절차 및 조정 기간 명시 - 이의신청서에 기반하여 신청하고, 심의위 전 조정 기간 명시	전년도 개정 사항 보완 개정
제27조의3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이의신청 심의 기간 명시 - 위원장 선임 보완, 이의신청 직원의 위원 추천, 7일 이내 심의	전년도 개정 사항 보완 개정

3		인사이동지침

□ (주요내용) 보직기간 및 근무기간 용어 명확화, 부임일 조정절차 신설, 이동유예 재신청 제한 규정 완화

ㅇ 보직기간은 직무에 기반하여 산정하고, 근무기간은 소속팀,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동기준 명확화

ㅇ 1회로 제한하는 이동유예 신청은 최대근무기간 내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직원 및 소속팀의 선택권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7조	□ 인사이동 부임일 조정절차 마련 - 부임일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불요불급한 사유에만 조정 유도	-
제10조, 제14조, 제17조	□ 보직기간 및 근무기간 용어 명확화	전년도 개정 사항 보완 개정
별표4	□ 이동유예 재신청 제한 규정 개선 - 최대근무기간 내 이동유예 재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3. 향후계획

□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및 사전예고: ~4.25(목)

□ 부패영향평가, 내규검토 및 최종 규정개정(안) 공포 : 5월

붙 임 : 1. 인사관리규정 제44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9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인사이동지침 제3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1		인사관리규정 제44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5조의5(직무마일리지) ① <생략>

② 직무 마일리지 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1. 직무 마일리지 점수 : 소속별 근무기간(년) × 소속별 가중치 단, 소속별 근무기간은 제53조에 따르며, 일할 계산한다.

2. 소속별 가중치는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조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중치는 1.0으로 한다.

제25조의5(직무마일리지) ① <생략>

② 직무 마일리지 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1. 직무 마일리지 점수 : 직무별 보직기간(년) × 가중치 단, 직무별 보직기간은 제53조에 따르며, 일할 계산한다.

2. 가중치는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조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중치는 1.0으로 한다.

○ 직무수행 기간이므로 보직기간으로 규정 명확화

제31조(보직 및 이동시기) ①∼② <생략>

③ 순환직무에 보직된 팀원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직급별 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동일 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청렴직무의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보직 및 이동시기) ①∼② <생략>

③ 순환직무에 보직된 팀원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직급별 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동일 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청렴직무, 직무평가 및 관리지침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특수직군 직무의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수직군의 직무를 순환직무에서 제외하여 지속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제37조(1(을)·2직급에의 승격) ① 2·3직급 직원의 1(을)·2직급에의 승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

4. <생략>

②∼③ <생략>

④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의 기준일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39조의 적용은 승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37조(1(을)·2직급에의 승격) ① 2·3직급 직원의 1(을)·2직급에의 승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교육훈련지침에서 정한 직급별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

4. <생략>

②∼③ <생략>

④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의 기준일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작성함을 원칙(단,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승격심사 기초자료 제출일로 한다.)으로 하되, 제39조의 적용은 승격심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직급별 필수교육은 교육훈련규정이 아닌 교육훈련지침 제37조에서 정함

○ 직급별 필수교육은 매년 12월 말일이 아닌 승격지원서 제출일로 변경

○ 승격예정자 결정 인사위원회와 구분을 위해 명확화

제39조(요소별 평점산출기준) ① 근무평정점은 당해직급에서 평정받은 최근 3개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이내 : 평정점의 50%

2. 최근 1년전 2년이내 : 평정점의 30%

3. 최근 2년전 3년이내 : 평정점의 20%

단, 당해연도 평정점 산출은 상․하반기에 실시된 상사평가 및 다면평가 근무평정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② 업적평가 점수는 전년도에 팀장이었던 경우 전년도 팀장 내부평가 결과 평가등급, 팀원이었던 경우 전년도에 소속되었던 팀의 전년도 내부평가 결과 평가등급에 따른 다음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보안관련 규범위반 사항에 관한 감찰 업무 수행자(1년 이상 근무자. 감사규정 제6조 제2항의 감사인은 제외)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속되었던 팀의 전년도 내부 평가 결과 평가등급보다 한 등급 상향 조정한 점수를 적용한다.

제39조(요소별 평점산출기준) ① 근무평정점은 당해직급에서 평정받은 최근 3개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이내 : 평정점의 50%

2. 최근 1년전 2년이내 : 평정점의 30%

3. 최근 2년전 3년이내 : 평정점의 20%

단, 당해연도 평정점 산출은 상․하반기에 실시된 상사평가 및 다면평가 근무평정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5조제4항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총점의 최대가능점수(근무성적평정규정 별표1 및 별표 1-1을 적용한 최대점수) 대비 득점율로 근무평정점을 산출한다.

② 업적평가 점수는 전년도에 팀장급 이상 보직자였던 경우 전년도 개인 내부평가 결과 평가등급, 팀원이었던 경우 전년도에 소속되었던 팀의 전년도 내부평가 결과 평가등급에 따른 다음의 점수를 적용한다. <이하생략>

○ 근무평정 산출 방법 명확화

- 직무‧성과 중심 인사 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직무 수행,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역량 가중치 부여하도록 개정

- 이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총점이 100점 초과 시에 평정점 산출 방안 반영

○ 부서장, 실장 등에 상향 보직된 2직급 직원의 업적평가 점수 적용 기준* 명확화

* 팀장급 이상 보직자는 조직평가가 아닌 개인 평가 등급으로 업적평가 점수 산정

제44조(승격후보자 종합평가) ①∼② <생략>

③ 종합평가표 작성시 평가 요소별 반영비율은 승격심사점수 90%, 근무평정점 점수 10%로 한다.

제44조(승격후보자 종합평가) ①∼② <생략>

③ 종합평가표 작성시 평가 요소별 배점은 승격심사점수 90점, 근무평정점 점수 10점으로 한다.

○ 승격후보자 종합평가 점수 명확화

제48조(승격대상 자격) ① 일반심사와 제한심사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4. <생략>

5. 외국어자격(일반심사에 한함) : 별표 4-1에서 정한 영어평가도구 중 1개 이상에서 최소 지원가능점수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삭제 2008. 12. 15.>

7.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

제48조(승격대상 자격) ① 일반심사와 제한심사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4. <생략>

5. 외국어자격(일반심사에 한함) : 별표 4-1에서 정한 영어평가도구 중 1개 이상에서 최소 지원가능점수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6. <삭제 2008. 12. 15.>

7. 교육훈련지침에서 정한 직급별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

○ 노측 의견 및 유관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3년으로 확대

○ 직급별 필수교육은 교육훈련규정이 아닌 교육훈련지침 제37조에서 정함

제49조(평가요소 및 배점) ① 일반심사 및 제한심사의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자격(면허)증(별표 4-3에 따른다) : 10점

8.∼11. <생략>

12. 실무능력시험 합격자 : 3점

<이하생략>

②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3호의 적용은 승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9조(평가요소 및 배점) ① 일반심사 및 제한심사의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자격(면허)증(별표 4-3에 따른다) : 10점

8.∼11. <생략>

12. 실무능력시험 합격자 : 3점

<이하생략>

②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3호의 적용은 승격심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되,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2호는 승격심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승격예정자 결정 인사위원회와 구분을 위해 승격심사위원회 개최일로 명시하고, 자격(면허)증, 실무능력시험 기준일 명시

제84조(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이 규정에서 특정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84조(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이 규정에서 특정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단, 제87조의2에 따라 제척‧기피‧회피한 경우, 표결 건별 해당 위원은 과반수 산정에서 제외)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 명확화

제87조(부의 안건) 각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회

가.∼바. <생략>

사.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중요사항 (교육훈련규정 제36조제1호에 규정된 사항 포함)

제87조(부의 안건) 각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회

가.∼바. <생략>

사.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중요사항

○ 관련 조문(교육훈련규정 제36조 제1호)이 삭제(’18.3월)됨에 따라 내규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 정비

<신설>

부    칙 (2024. 5.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5. 00.부터 시행한다.

단, 제48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어자격 인정기간 확대(2년→3년)는 시행일의 익일부터 취득한 성적에 대해 적용한다.

○ 부칙 신설

(별지 제7호 서식)

1(을)ㆍ2직급 승격심사 기초자료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주의 : 허위사실 기재 및 은폐시 심사 제외)
Ⅰ. 기본 사항	(성 명)
소 속 : 처(실)	(보직명 : ○○○팀장/ 또는 대표적인 단위업무명(예시 : 노무담당)
팀(소)	학 력 사 항
직 장 : 사무직 / 기술직	년 월	학교 학과
생년월일 : ( 년 월)	년 월	대학교 학과 (卒業/ ( )년 修了)
입 사 일 : ( 년 월)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碩士/ 碩士課程修了)
승 격 일 : ( 년 월)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博士/ 博士課程修了)
Ⅱ. 주요 경력 (거래소 설립이후)
기 간	근무부서	담당 업무 / TF 활동실적 / 포상․징계사항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Ⅲ. 자기개발 노력
① 교육이수사항	②자격증(동일직급에서 취득)	③ 어학 능력
제 기 ○○○○○○○반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 . ～ . /( 일 과정)]	○○○○기술사(취득일)	TOEIC : 점(취득일)
		JPT : 점(취득일)
		한어수평고시: 급(취득일)
		기타 ( )
Ⅳ. 조직 및 사회발전 기여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증빙자료 첨부)
① 거래소 위상제고 등 조직발전 기여 활동 (논문기고, 언론투고, 대외 강연, 저술활동 등)	② 사내외 봉사 등 사회발전 기여 활동
일자/ 게재신문(학술지)명 또는 주관기관/ 제목/ 기타	일자(기간)/ 활동명/ 활동내용 및 역할/ 기타
기 록 확 인	소속부서	본 인	소속팀장	주무팀장	부 서 장	인사업무담당 부 서	팀 장	부 서 장

(별지 제7호 서식)

1(을)ㆍ2직급 승격심사 기초자료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주의 : 허위사실 기재 및 은폐시 심사 제외)
Ⅰ. 기본 사항	(성 명)
소 속 : 처(실)	(보직명 : ○○○팀장/ 또는 대표적인 단위업무명(예시 : 노무담당)
팀(소)	학 력 사 항
직 장 : 사무직 / 기술직	년 월	학교 학과
생년월일 : ( 년 월)	년 월	대학교 학과 (卒業/ ( )년 修了)
입 사 일 : ( 년 월)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碩士/ 碩士課程修了)
승 격 일 : ( 년 월)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博士/ 博士課程修了)
Ⅱ. 주요 경력 (거래소 설립이후)
기 간	근무부서	담당 업무 / TF 활동실적 / 포상․징계사항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 . ～ . .	처(실)
( 년 개월)	팀(소)
Ⅲ. 자기개발 노력
① 교육이수사항	②자격증	③ 어학 능력
제 기 ○○○○○○○반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 . ～ . /( 일 과정)]	○○○○기술사(취득일)	TOEIC : 점(취득일)
		JPT : 점(취득일)
		한어수평고시: 급(취득일)
		기타 ( )
Ⅳ. 조직 및 사회발전 기여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증빙자료 첨부)
① 거래소 위상제고 등 조직발전 기여 활동 (논문기고, 언론투고, 대외 강연, 저술활동 등)	② 사내외 봉사 등 사회발전 기여 활동
일자/ 게재신문(학술지)명 또는 주관기관/ 제목/ 기타	일자(기간)/ 활동명/ 활동내용 및 역할/ 기타
기 록 확 인	소속부서	본 인	소속팀장	주무팀장	부 서 장	인사업무담당 부 서	팀 장	부 서 장

○ Ⅲ. 자기개발 노력 내 다른 항목과 동일 기준 적용을 위해 제한사항(동일직급에서 취득) 삭제

붙임2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8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7조의2(이의신청) ① 평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직원은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인사담당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1·2차 상사평가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자율적 조정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은 양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정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7조의2(이의신청) ① 평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직원은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1·2차 상사평가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자율적 조정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자율적 조정기간은 이의신청 접수 후 2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은 양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정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합리적 이의제기와 공정한 조정 심의를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 마련하고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

○ 조정 면담 기한 설정

제27조의3(이의신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 인사담당부서장

2. <생략>

② 전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직원측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27조의3(이의신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 인사담당부서장(단, 평정대상 직원의 1‧2차 상사평가자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생략>

② 전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7일 이내에 개최한다. 기한 내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

○ 근무성적평정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이사장이 별도로 선임

○ 평정대상 직원의 위원추천 명확화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명시

<신 설>

부    칙 (2024. 5. 00)

이 규정은 2024. 5. 0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성적평정 결과 이의신청서

===================================================

▣ 소      속 :

▣ 사      번 :

▣ 성 명(직급) :

▣ 직 무(등급) :

▣ 이의신청 내용

○ 요청사항

평가기간 :    ～

구분	상사평가			다면평가
	기초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기초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본인 점수
요청 점수

○ 요청근거

이의신청 근거

○ 제27조의2(이의신청)에 따른 근무평정 이의신청서 서식 마련

붙임3		인사이동지침 제3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7조(자기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직기간은 보직 또는 배치일로부터 이동시행 당해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연말 정기 인사이동이 익년도 초에 시행된 경우, 해당 보직일은 당해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부임일이 다른 경우도 동일 시행일의 연말 인사이동인 경우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신 설>

제7조(자기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직기간은 보직 또는 배치일로부터 이동시행 당해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연말 정기 인사이동이 익년도 초에 시행된 경우, 해당 보직일은 당해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부임일이 다른 경우도 동일 시행일의 연말 인사이동인 경우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부임일 조정은 발령일 내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전‧출입 부서 간 협의 후에 부임일 조정 요청 본부장은 조정 사유, 부임일 조정 적정성, 대상자 전입 부서와 합의 여부 등의 세부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1개월을 초과하는 부임일 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 부임일 조정 시 절차 마련

제10조(일반직무) ① 일반직무 담당자는 직원 경력개발 차원에서 직급별 최대 보직기간을 초과한 경우 타 팀으로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직급별 최대 보직기간 산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단, 입사 후 6년 이내 직원의 경우 업무 경험 확대를 위해 2년 후 타 팀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의사와 팀 내 업무수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 보직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구 분	3직급 이하 직원 (별정직 / 공무직 포함)
최대 보직기간	4년

② 제1항의 보직기간 산정 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이동한 자의 경우 이전 팀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제1항의 입사 후 근무기간 산정 시 전일제 고졸입사자(4직급(을)-1등급 채용)는 대졸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년을 가산하고, 군 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④ <생략>

⑤ 직급별 보직기간 2년 미만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이동대상에서 제외하며, 팀원 자기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제출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및 팀장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후 자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허용토록 한다.

⑥ 임금피크제 전환까지의 잔여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 제1항의 최대 보직기간 및 이에 따른 이동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속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⑦ <생략>

⑧ 별정직 및 공무직의 경우 제1항의 최대 보직기간에 따라 이동을 시행하되, 동일직장끼리 순환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 직무조건으로 채용된 별정직 및 공무직의 경우 해당직무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⑧∼⑨ <생략>

제10조(일반직무) ① 일반직무 담당자는 직원 경력개발 차원에서 직급별 최대 근무기간을 초과한 경우 타 팀으로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직급별 최대 근무기간 산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단, 입사 후 6년 이내 직원의 경우 업무 경험 확대를 위해 2년 후 타 팀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의사와 팀 내 업무수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 근무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구 분	3직급 이하 직원 (별정직 / 공무직 포함)
최대 근무기간	4년

② 제1항의 근무기간 산정 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이동한 자의 경우 이전 팀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제1항의 입사 후 근무기간 산정 시 전일제 고졸입사자(4직급(을)-1등급 채용)는 대졸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년을 가산하고, 군 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④ <생략>

⑤ 직급별 근무기간 2년 미만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이동대상에서 제외하며, 팀원 자기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제출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및 팀장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후 자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허용토록 한다.

⑥ 임금피크제 전환까지의 잔여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 제1항의 최대 근무기간 및 이에 따른 이동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속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⑦ <생략>

⑧ 별정직 및 공무직의 경우 제1항의 최대 근무기간에 따라 이동을 시행하되, 동일직장끼리 순환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 직무조건으로 채용된 별정직 및 공무직의 경우 해당직무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⑧∼⑨ <생략>

○ 보직기간과 근무기간 구분하여 명확화

- 직무에 보직된 기간으로 해석할 경우, 동일팀에서 직무변경을 통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어 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구별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타팀으로 이동하도록 보완

제14조(3직급 승격예정자)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직급 승격예정자가 소속 팀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교대근무자인 경우에는 이동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및 인사운영상 필요에 의해 3직급 승격예정자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향후 이동에 대한 근무기간 산정 시 소속 팀 4직급 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4조(3직급 승격예정자)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직급 승격예정자가 소속 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교대근무자인 경우에는 이동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및 인사운영상 필요에 의해 3직급 승격예정자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향후 이동에 대한 근무기간 산정 시 소속 팀 4직급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보직기간과 근무기간 명확화

제17조(전출 대상자 선발) 중앙전력관제센터 교대근무자 중 전출 대상자는 전출 희망자 우선 선발 원칙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선발 결과 전출대상 인원이 부족한 경우, 전출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교대근무 최대 근무년수(3직급은 6년, 4직급은 4년. 단, 4직급 직원이 3직급으로 승격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무년수 산정 시 4직급 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초과자 중에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된 자

제17조(전출 대상자 선발) 중앙전력관제센터 교대근무자 중 전출 대상자는 전출 희망자 우선 선발 원칙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선발 결과 전출대상 인원이 부족한 경우, 전출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교대근무 최대 근무년수(3직급은 6년, 4직급은 4년. 단, 4직급 직원이 3직급으로 승격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무년수 산정 시 4직급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초과자 중에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된 자

○ 보직기간과 근무기간 명확화

< 신 설 >

부    칙 (2024. 5. 0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5. 00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별표 3) 지사(제주본부 포함) 최대 근무년수

구분		교대	일근	일근+교대
3직급	지사	4년	2년	4년
	제주본부	6년	4년	6년
4직급	지사	2년	2년	2년
	제주본부	4년	2년	4년

※ 단, 4직급 직원이 3직급으로 승격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무년수 산정 시 4직급 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3) 지사(제주본부 포함) 최대 근무년수

구분		교대	일근	일근+교대
3직급	지사	4년	2년	4년
	제주본부	6년	4년	6년
4직급	지사	2년	2년	2년
	제주본부	4년	2년	4년

※ 단, 4직급 직원이 3직급으로 승격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무년수 산정 시 4직급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보직기간과 근무기간 명확화

(별표 4) 6년차 이내 직원 인사이동 유예 처리 및 조정절차

유형	이동 의사			인사담당부서 조치사항
	본인	팀	설 명
①	x	x	이동대상자와 팀 모두 이동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인사이동 조정 위원회 심의*
②	ㅇ	x	이동대상자는 이동을 희망하나 팀에서는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와 해당 팀 간 협의를 통한 조정
③	x	ㅇ	이동대상자는 이동을 원하지 않으나 팀에서는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이동
④	ㅇ	ㅇ	이동대상자와 팀 모두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이동

* 본 지침 제6조제1항(50% 현원 유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동을 유예하는 경우는 인사이동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나, 이동대상자가 교대 및 지사 일근 순번 대상자인 경우는 본 지침 제6조제1항(50% 현원 유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동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인사이동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팀 근무 2년 초과 이동대상자의 경우, 해당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동이 유예된 직원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 팀에서 이동유예를 재신청 할 수 없다.

(별표 4) 6년차 이내 직원 인사이동 유예 처리 및 조정절차

유형	이동 의사			인사담당부서 조치사항
	본인	팀	설 명
①	x	x	이동대상자와 팀 모두 이동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인사이동 조정 위원회 심의*
②	ㅇ	x	이동대상자는 이동을 희망하나 팀에서는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와 해당 팀 간 협의를 통한 조정
③	x	ㅇ	이동대상자는 이동을 원하지 않으나 팀에서는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이동
④	ㅇ	ㅇ	이동대상자와 팀 모두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이동

* 본 지침 제6조제1항(50% 현원 유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동을 유예하는 경우는 인사이동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나, 이동대상자가 교대 및 지사 일근 순번 대상자인 경우는 본 지침 제6조제1항(50% 현원 유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동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인사이동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팀 근무 2년 초과 이동대상자의 경우, 해당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동이 유예된 직원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 팀에서 이동유예 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직급별 최대 근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이동유예 재신청 제한 규정 완화

- 재신청은 가능하나, 직급별 최대 근무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