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처장

보안업무규정 개정 주요사항 요약

- 2024. 6. 12(수) 안전총괄팀 차장 김현욱(☎8391)

개정 사유

□ ’23년 국가보안감사 지적사항 해소 및 ’25년 국가보안감사 수검 대비

ㅇ (지적사항) 보안 위규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ㅇ (지적사항) 보안사고 발생 시 후속절차‧조치 등 대응체계 일부 보완 필요

ㅇ (감사대비) 비밀취급 인가 절차에 대한 기준 구체화

ㅇ (감사대비) 퇴직자에 대한 보안점검 기준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024.4.1.)사항 반영

ㅇ 용어변경 : 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심의위원회

ㅇ 신원진술서[별지11] 서식 개정

□ 기타 개정사항

ㅇ 용어수정 : 기획본부장 ⇨ 경영기획본부장, 안전관리실장 ⇨ 안전보안처장

ㅇ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책임 명확화, 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한 보안 강화

ㅇ 당직근무일지 및 보안진단의 날 행사 점검표 양식 현행화

주요 개정내용

□ 보안 위규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징계 처리	• 사규 인사0400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

ㅇ “경미”위규 2회 이상 지적 시 실효성 있는 조치(추가 당직) 반영

※ 관련근거 : 『2024년 산하 공공기관 국가보안 업무 시행계획 통보』

※ 現 벌당직 시행 기관 :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보안사고 발생 시 후속절차‧조치 등 대응체계 내용 보완

ㅇ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대상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 기관 소관부서(전력시장과)

3. 향후계획

□ 개정 규정 시행 : 7.1(월)

붙 임 : 보안업무규정 제1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		보안업무규정 제1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비밀취급 인가 절차) ①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경우 분임 보안담당관(비밀취급 인가 제청권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② <생략> ③ Ⅱ급 및 Ⅲ급 비밀은 인사기록 자료에 기록된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따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않고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으나 Ⅰ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비밀취급 인가 절차) ①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경우 분임 보안담당관(비밀취급 인가 제청권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비밀취급 인가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3.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② <생략> ③ Ⅱ급 및 Ⅲ급 비밀은 인사기록 자료에 기록된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따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않고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으나 Ⅰ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유지한다. ④ 비밀취급 인가는 공문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비밀취급 인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3조의 사유로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나, Ⅰ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 절차에 대한 기준 구체화 (산업부 보안감사 대비 착안사항)
제22조2(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철에 합철하여 통합관리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③ 제21조3호의 협력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회보내용은 인사담당부서 혹은 해당부서에서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관리한다.	제22조2(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① 채용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업무부서에 통합관리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② 제21조3호의 협력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회보내용은 요청부서에서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관리한다.	○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책임 명확화 (기타사항)
제26조2(퇴직자 보안관리) ① 해당 부서는 재직 시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징구하고 퇴직자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2(퇴직자 보안관리) ① 해당 부서는 퇴직자에게 퇴직자 서약서(별지 제6-1호서식)를 징구하고, 퇴직자 보안점검표(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퇴직자에 대한 보안점검 기준 수립 (산업부 보안감사 대비 착안사항)
제58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훈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한지역 : 회사의 건물 또는 각 사무실 2. 제한구역 : 기관장실, 기계실, 문서 보관소 등 3. 통제구역 : 무기고, 탄약고, 중앙전력관센타, 종합상황실 등 ② <생략>	제58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훈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 설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은 사옥출입지침에 따른다. 1. 제한지역 : 회사의 건물 또는 각 사무실 2. 제한구역 : 기관장실, 기계실, 문서 보관소 등 3. 통제구역 : 무기고, 탄약고, 중앙전력관센타, 종합상황실 등 ② <생략>	○ 사옥출입지침서 기준 내용 수시 변동
제59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① <생략> ② <생략> ③ 보호지역 설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은 사옥출입지침에 따른다. <신설>	제59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① <생략> ② <생략>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통제구역 출입자, 상시출입 외부인원 등에게 보안유지를 위한 보안서약서(별지 제39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 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한 보안 강화
제63조(보안사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에 의거 당해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보안사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이를 즉시 이사장 및 산업통산자원부 기관 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에 의거 당해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대상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 기관 소관부서(전력시장과) (산업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제65조(보안점검) ① <생략> 1. 비밀, 대외비 보유현황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 재분류(편법분류) 검토 4. 비밀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5. 통제구역 설정 여부 및 출입통제 현황 6. 출입증 발급 및 증감 현황 7. 기타 ② <생략> ③ 제2항의 점검 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은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2회 이상의 위규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제65조(보안점검) ① <생략> 4. 비밀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4. 통제구역 설정 여부 및 출입통제 현황 5. 출입증 발급 및 증감 현황 6. 기타 ② <생략> ③ 제2항의 점검 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은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2회 이상의 위규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③ 보안위규사항 적발 시 본사 보안담당자와 처․실․원 및 사업소 보안담당자는 위규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규자 신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악의적 정보유출 시도 등 “중대”위규로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상벌규정)에 따라 감사부서에 위규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중대” 위규사항중 징계수준에는 못 미치나 위규자에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통” 위규사항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보안정책 위반 등 “보통” 위규시 보안담당자는 위규자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수준의 신분조치를 감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 권고 또는 교육을 통해 조치가 가능할 경우 “경미” 위규사항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보안 관리업무 소홀, 대내‧외 보안점검 지적사항 발생 등 “경미” 위규 시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담당자는 위규자에게 경위서, 재발방지대책 등을 징구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벌당직(사업소는 불시 점검 임무 부여)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본사 보안담당자와 각 처․실(원) 및 사업소 보안담당자는 제1항 1～2호에 따라 보안위규자에 대한 신분조치 결정이 필요할 경우 보안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안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 수준을 심의해야 하며, 징계절차는 관련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 보안위규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개정>	1. 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심의위원회 2. 기획본부장 ⇨ 경영기획본부장 3. 안전관리실장 ⇨ 안전보안처장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024.4.1.) (산업부 보안감사 지표) ○ 기관 직제규정 개정
<신설>	[별지 제6-2호 서식] 퇴직자 보안점검표	○ 퇴직자에 대한 보안점검 기준 수립 (산업부 보안감사 대비 착안사항)
<개정>	[별지 제11호 서식] 신원진술서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024.4.1.) (산업부 보안감사 지표)
<개정>	[별지 제31호 서식]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 임무수행을 위한 양식 변경
<개정>	[별지 제32호 서식] 보안진단 점검표	○ 보안진단의 날 내실화를 위한 양식 변경
<신설>	[별지 제39호 서식] 보안서약서	○ 보호지역관리 강화와 외부용역 인원에 대한 보안 강화
<신설>	부칙 <2024. 7. 1.> 이 규정은 2024. 7. 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