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2001. 9. 3. 제정

2006. 5. 3. 부분개정(1차)

2010. 8. 16. 부분개정(2차)

2014. 10. 6. 부분개정(3차)

2017. 1. 4. 전면개정(4차)

2018. 6. 18. 부분개정(5차)

2019. 10. 1. 부분개정(6차)

2021. 4. 1. 부분개정(7차)

2021. 10. 18. 전면개정(8차)

2022. 11. 1. 부분개정(9차)

2023. 11. 1. 부분개정(10차)

2024. 7. 1. 부분개정(11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산업통상자원부훈령,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및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력거래소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조항은 자회사, 협력업체 직원 및 일시적으로 전력거래소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이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시설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2.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3. “대외비”라 함은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체 “대외비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4. “보안담당관(방첩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자를 겸임)”이라 함은 이사장을 대신하여 회사의 보안(방첩, 정보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소속 부서(처·실·원·센타·지사·제주본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경우에는 비상계획 담당부장을 말한다.

6. “보안담당자”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회사 전체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7. “분임보안담당자”라 함은 분임보안담당관을 도와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회사 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9. “반출”이라 함은 비밀을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10.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첩”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15.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분실,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출입,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을 말한다.

제4조(보안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거래소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지휘·통제 및 감독 책임을 진다.

③ 각 개인은 비밀의 생산·접수·파기 등 보안업무에 대한 실무 개인 책임을 진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5조(보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영기획본부장을 위원장, 기획처장, 경영지원처장, 정보기술처장, 중앙전력관제센터장, 안전보안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간사는 비상계획 담당부장이 되며 동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을 관리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보안제도의 제정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

2. 시행세칙 제8조2항에 따른 보안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3.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안 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비밀취급 인가 포함)에 관한 사항

6. 영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협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2(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결정권자가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보안담당관) ① 시행세칙 제7조1항에 의해 인원·문서·시설 등 분야별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임명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시행세칙 제7조4항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자 및 분임보안담당자를 두되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분임보안담당자는 소속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자 및 분임보안담당자가 된다.

1. 분임보안담당관 : 소속 부서(처·실·원·센타·지사·제주본부)의 장 및 보안부서 비상                      계획 담당부장

2. 보안담당자 : 보안담당관 소속 보안업무 담당자

3. 분임보안담당자 : 소속 부서 보안업무 담당자

③ 보안담당관 교체시는 신구보안담당관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 2(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 제2조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3. 보안교육

4. 비밀 소유 현황 조사

5.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

6. 비밀취급 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8. 각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소속 부서의 자체 계획의 수립, 집행 및 심사분석

2.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3. 소속 부서에 대한 주기별 보안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

4.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유지

5. 비밀취급 특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6.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제7조의3(정보보안담당자) ①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책임자 및 정보보안담당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다.

제8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훈령 제2조의 각호에 따라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추진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속 부서 보안업무 시행계획수립(별지 제2호 서식) 및 전년도 보안업무 심사분석(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제출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매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9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 위임) ① 이사장은 시행세칙 제9조2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아 운영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접수·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한다.

1. 직제규정에 따라 임원·부서장(처장·실장·센타장·지사장·제주본부장)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 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는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정부연습 기간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에 보임된 사람 또는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임 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근무가 해제됨과 동시에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비밀취급 인가 절차) ①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경우 분임 보안담당관(비밀취급 인가 제청권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비밀취급 인가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3.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필요시에는 위원회에 회부) 결격사유가 없을 때 비밀취급인가를 한다.

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신원 조사상의 결격여부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기록 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경력

③ Ⅱ급 및 Ⅲ급 비밀은 인사기록 자료에 기록된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따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않고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으나 Ⅰ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3. 12. 29.>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유지한다. <신설 2024. 7. 1.>

④ 비밀취급 인가는 공문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7. 1.>

⑤ 비밀취급 인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3조의 사유로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나, Ⅰ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훈령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인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조정, 감독을 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기업체나 단체의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비밀취급 인가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3.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4. 신원조사 회보서

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2매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인가 제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고, 훈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비밀보호ㆍ관리를 위한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가증을 발급하되, 민간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는 그 보안 관리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체나 단체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업체나 단체에 발급한 비밀취급 인가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일로 하고, 연구과제나 용역 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 인가 효력은 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제되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비밀회수 등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비밀취급 인가 제한) 비밀취급 인가는 직급에 관계 없이 비밀을 항상 취급할 직원에 대하여 인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을 인가 할 수 없다.

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

2. 기타 본의 아닌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서약 및 교육)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 또는 비밀취급 인가 공문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인사명령 또는 인가 공문으로 교부한 경우 포함)에는 비밀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제16조(비밀취급 인가의 해제사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퇴직·휴직·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3. 보직 변경 등으로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될 때

제17조(비밀취급 인가 해제 절차) ①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인가 제청권자(분임보안담당관)는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 상신을 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해제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해제발령을 한다.

③ 보안담당관이 먼저 해제사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에 관계없이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 ①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인가증은 해제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가 제청권자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증을 인사명령 또는 공문으로 갈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안담당관은 회수된 인가증을 파기한 후 인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 비고란에 파기일자를 기입하고 담당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증을 인사명령 또는 공문으로 갈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증명 사진 1매

3. 분실사유서(인가제청권자 확인)

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② 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를 검토하여 분실자에 대한 경고,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취급 인가대장) 보안담당관과 비밀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제20조2(암호자재의 관리) ① 암호자재의 관리는 훈령 제3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른다.

②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안담당자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신원조사

제21조(신원조사의 대상자) 신원조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임원 및 직원 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신원조사의 의뢰) ① 인사담당부서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에게 의뢰한다. 다만, 협력기업의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인사담당부서로 요청한다.

②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명 또는 비밀취급 인가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요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1부

2.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2호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2부(별지 제1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신원특이자를 중요 직책에 보직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2(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채용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업무부서에 통합관리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삭제 2024. 7. 1.>

②  제21조3호의 협력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회보내용은 요청부서에서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3절  그 밖의 인원보안 대책

제23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① 임시직(인턴 포함) 및 단순고용직 채용 시에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받고 해당 부서의 장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시직(인턴 포함)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에서 중요 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 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이사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이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24조(보안조치) ① 임시직(인턴 포함)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시직(인턴 포함)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담당업무의 내용

2. 업무보조의 필요성

3. 보안 감독 방안

③ 임시직(인턴 포함)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담당부서장이 진다.

제25조(외국인 고용원 채용에 따른 보안관리) ①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은 임명 30일전 관할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임용한 부서의 장은 보안 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은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

다. 생년월일 및 성별

라. 직업

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

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

6. 자체 보안대책

7. 그 밖의 참고사항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나 자문 등을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자문 종료 후 해당 부서장은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해외체재자 대한 보안관리) ① 파견 또는 교육 등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감독은 해당 부서장이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해외 체재의 성격과 현지 실정에 적합한 해외체재 직원의 보안대책을 별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2(퇴직자 보안관리) ① 해당 부서는 퇴직자에게 퇴직자 서약서(별지 제6-1호서식)를 징구하고, 퇴직자 보안점검표(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퇴직자에 대하여 사전에 중요자료 외부 유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확인된 경우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보호 및 분류

제27조(비밀의 취급 및 보호)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등급 이하 등급에 한하여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와 그 협조문서의 범위 내로 국한한다.

③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영, 훈령, 시행세칙 및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비밀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영 제5조에 따라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8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등급 및 하위등급의 비밀 분류권을 가지며 동급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③ 비밀의 분류기준은 훈령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 및 영 제13조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통상자원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④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29조(세부분류지침)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 각 부서에 배포하여 비밀생산시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자료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 기본분류지침(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 세부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시 동 지침의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2절 비밀의 생산․복제․복사

제30조(비밀의 복제․복사) ① 비밀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한 복제·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1. Ⅰ급 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받은 때

2. Ⅱ·Ⅲ급 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이 비밀의 는 생산기관장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1㎝
				10.5㎝

③ 비밀을 복제·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사본의 파기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 회의·보고 및 업무참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복사한 비밀은 그 업무가 끝나는 즉시 훈령 제50조와 본 규정 제49조(비밀의 파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복제·복사한 비밀 원본의 말미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⑥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사본일자	. . .	성 명	(인)
사본부수	면부터 면까지 매			부
사본의 처리

* 사본의 처리 : 배부처 및 배부처 배부 부수

제31조(비밀의 발간) ①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발간할 수 없다.

②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함, 제작시설의 곤란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정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달청장이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한다.

③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비밀보관 책임자가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내용

2. 발간업체의 적부

3.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타당성 여부

4. 입회자의 적격 여부

5. 유인(誘因)시의 보안대책

④ 보안담당관이 전항의 통제, 날인을 할 때에는 비밀발간통제부(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발간승인

NO.

한국전력거래소

보안담당관

0.8cm

4cm

⑤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 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원고 위탁시부터 납품시까지 입회 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부수를 확인하고 파지, 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⑥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에 관한 제표지) ① 비밀등급의 표지는 비밀문서 전후 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한다.

② 비밀원본의 예고문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적정할 기간으로 정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1월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    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예고문을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을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며 이를 발송

할때에는 비밀영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공문 말미에 기록한다.

3. 보호기간 만료시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

사본은 “파기”하도록 기재하며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문서로 재

분류”하도록 기재한다.

③ 관리번호는 비밀문서 표지의 좌측 상단에, 사본번호는 우측 상단에 다음 규격에 의하여 기입한다.

④ 비밀의 사본번호는 훈령 제42조에 따라 표시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3절 비밀의 접수․발송

제33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비밀의 접수·발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서만 접수·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발송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발송

3. 문서 수발 계통에 의한 접수·발송

4. 등기우편에 의한 접수·발송

② 비밀을 발송할 때는 이중 봉투(별지 제17호 서식)를 사용하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

③ 비밀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발송하고 비밀발송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한다.

④ 회사 내 부서간의 비밀접수·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접수증 또는 배부처에 직접 수령자 날인을 받는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오착 비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의 발송절차) ① 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함께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의 수령자란에 문서수발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② 문서수발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지참인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제35조(비밀의 접수) ①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수발 담당자가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해당 부서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

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고 비밀을 처리할 관계부서의 직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6조(비밀 접수증) ①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별지 제21호 서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② 비밀접수증을 반송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 기록 부분을 함께 훈령 제70조에 따라 비밀접수증철에 보관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관리

제37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 중에서도 Ⅰ급 비밀은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② 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관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직접 책임하에 분할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보관용기) ① 비밀은 금고 또는 2중 철제 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일반 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②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2개(부)를 작성하여 1개(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는 별도의 함에 넣어 보안담당관이 보관한다. 다만,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는 보안담당관 보관용은 당직실에 보관한다.

③ 보관용기의 열쇠 번호는 보관책임자 이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39조(보관책임자의 지정) ① Ⅰ급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 Ⅱ급 및 Ⅲ급 비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부서장(처장·실장·지사장·제주본부장)이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③ 전항의 당연직 보관책임자는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 부 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자로 하며, 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의 제청을 고려하여 보관용기의 수에 따라 수인의 비밀보관 부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 명부(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정·부 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① 비밀보관 정 책임자는 부 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 책임자는 정 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대출부, 비밀발송대장 등을 기록 유지한다.

② 비밀보관 정·부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훈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인계인수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인계, 인수 내용을 적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③ 보안담당관 산하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보안감사 세부지표, 전년도 지적·권고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관리기록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는 비밀 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되, Ⅰ급 비밀과 암호자재는 관리기록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

1. 파손되어 비밀관리기록부의 체제 및 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2. 양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3. 비밀관리기록부가 50장을 넘게 된 경우

4. 일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에서 재분류 및 이송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비밀 전부를 신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그대로 이기한다. 이 경우 구 관리기록부의 연월일란부터 보관장소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을 긋고 근거란에 이기일자를 기록하고 확인자란에는 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이기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 관리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된 구 관리기록부상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각각의 신,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란의 밑에 이기 내용을 적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한 경우에는 훈령 제70와 본 규정 제66조에 따라 구 관리기록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4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대출 및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훈령 제4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23호 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생산기관은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④ 해당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상  계속적으로 열람하는 때에는 매 열람시마다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한다. <개정 2023. 11. 1.>

⑤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비밀 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공무상 당해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때 승인권자는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명의는 기관장이어야 한다.

② 반출자는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납여부를 보안담당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③ 비밀반출의 승인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물론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의 반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의 공무에 한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복제·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훈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 자체 보안대책

6. 그 밖의 참고사항

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 될 때 국내 출장 시 인근 경찰기관에 위탁 보관하고,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위탁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제5절 비밀소유조사 및 재분류

제46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해당 부서 및 비밀취급특례 업체분을 포함하여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6호 서식)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27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 기준 익월 3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 기준 익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말) 의무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타 부서에서 생산 접수된 소관 비밀에 대하여는 수시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재분류 통보) ① 비밀 원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 결재에 의거 예고문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내용은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비밀 사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단, 원본의 보호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승인문서는 해당비밀 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③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변경된 예고문을 기재한 후 재분류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의 참여하에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한다.

③ 파기가 끝나면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을 긋고 근거란에 파기일자를 기록 날인하고 확인자란에는 참여한 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의 긴급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원칙적으로 예고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안전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② 전항 제1·2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근거를 그 비밀의 발행기관(또는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호인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보안담당관은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하되, 일과후는 야간·공휴일로 세분화)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행정사항(일과 후 또는 공휴일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거 필요에 따라 비상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 책임자와 당직자가 전항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원본의 보존) ① 비밀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본사 기록관(문서고)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

제6절 대외비

제53조(대외비의 관리) ① 영 제4조에 규정된 비밀 이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분류한다.

② 대외비의 생산, 접수, 보관, 관리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보호기간과 표시) 대외비는 표지 중앙 상단에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

2. (보안조치) 관리번호, 일련번호(제32조 비밀의 사번번호와 동일), 배부처를 첨부 하여야 한다.

3. (관리대장) 대외비는 비밀과 별도로 대외비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 확인은 비밀관리기록부 관리와 동일하다.

4. (이관)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비공개 대상 정보)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비공개’·‘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53조의2(대외비 세부분류지침) 보안담당관은 대외비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비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 각 부서에 배포하여 대외비 생산 시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7절 그 밖의 문서보안대책

제54조(일반문서 보안) ① 모든 공문서는 관계 직원만이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는 안전한 서류함(캐비닛, 파일박스 등)에 보관하고 퇴근 시에는 반드시 시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서류함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책임자(정, 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정)은 소속 팀장(부 단위 미만 사업장은 최상급 직위자)이 되며 보관책임자(부)는 보관책임자(정)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정

관리번호

팀(부,담당)

보 관 책 임 자

부

제55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 국회·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자료제공 부서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과제 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은 입안(立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58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훈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 설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은 사옥출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1. 제한지역 : 회사의 건물 또는 각 사무실

2. 제한구역 : 기관장실, 기계실, 문서 보관소 등

3. 통제구역 : 무기고, 탄약고, 중앙전력관센타, 종합상황실 등

②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에는 상황실, 통제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59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① 보호지역 설정에 따른 관리책임자(정)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된 보호지역별 관리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주무팀장 등)를 부책임자로 정한다.

② 관리책임자(정·부)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로서 항상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통제구역 출입자, 상시출입 외부인원 등에게 보안유지를 위한 보안서약서(별지 제39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4. 7. 1.>

제60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① 제한지역

1. 외곽에 울타리 및 과학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외부인 월담 등 무단침입 방지 및 탐지․지연 한다.

2. 출입문에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및 위해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한다.

3. 근무시간 중 외래 방문객에 대하여 방문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방문증과 교환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하는 등 출입을 통제·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1. 제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청색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실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허가를 받은후안내를 받아 추입하되 구역내 단독업무수행이 가능하다. 관리책임자는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9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출입인가자 사전지정 및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1. 통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적색으로 다음과 같은 통제구역 표시와 출입통제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자가 항시동행 및 입회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단독 업무수행은 제한된다). 관리책임자는 출입현장을 입회 감독하고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9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출입인가자 사전지정 및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0조의2(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① 시행세칙 제60조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된 ‘분야별 보호대책’을 근거로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훈령 제54조2항에 따라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대상시설의 위치,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1. 통제구역

가. 출입인가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대책

나. 주․야간 경계대책

다.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라. 방화 및 경보대책

마.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2. 제한구역

가. 건물 출입구 통제 및 인가자에 한해 출입

나. 비인가자는 감독자 입회하 출입

다.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③ 세부 보호대책은 국가보안시설관리지침 제40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3(보안측정의 요청) ① 훈령 제52조의5에 따라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4(설계도면 보안성검토)  국가보안시설 지정기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국가보안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설계도면 확정이전에 감독기관을 경유하여 국정원장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사옥출입 보안) ①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보안의 이상 유무를 확인, 보안점검표(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사옥내를 순찰하여 전항의 보안점검표에 의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이사항 발생시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옥출입관련 보안관리는 자체 보안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제61조2(촬영제한) 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사진촬영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안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에 정한 바에 의하며, 촬영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및 주위전경과 시설전체의 구조, 제원 노출 금지

2. 시설의 경비 및 방호시설(방카, 방탄벽, 망루 등)  노출 금지

3. 전체의 시설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근접촬영

4.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전경 촬영금지

5.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무단출입 및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구역 촬영금지

② 국가보안시설 이외의 중요시설과 건설중인 중요시설의 촬영에 대하여도 제1항 각호에 준한 제반보안대책을 강구한다.

③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공공목적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

1. 중앙제어실,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통제구역

2. 경비인력 배치, 과학화보안장비 설치·초소운용 현황 등 경비·보안 세부사항

3. 기타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

제6장 보안감사 및 조사

제62조(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영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부서는 1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정기 보안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보안감사 우수 부서 또는 직원에게 표창 수여

2. 보안사고 발생부서는 보안감사 우수부서 선정 시 제외

제63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분임 보안담당관을 경유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비밀발행기관 및 배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보안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3.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이를 즉시 이사장 및 산업통산자원부 기관 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에 의거 당해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보안담당관과 해당 부서의 장은 보안사고의 일시·장소·사고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감사부서에 조사 및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며 그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장 보안교육 및 점검

제6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서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51조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대한 모의훈련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을지태극연습 훈련에 대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 부서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보안점검) ① 분임 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보안진단 점검표(별지 3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비밀, 대외비 보유현황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 재분류(편법분류) 검토

4. 비밀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4. 통제구역 설정 여부 및 출입통제 현황

5. 출입증 발급 및 증감 현황

6. 기타

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불시 보안점검(별지 제10호 서식)을 실시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 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은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4. 7. 1.>

④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2회 이상의 위규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 2024. 7. 1.>

③ 보안위규사항 적발 시 본사 보안담당자와 처․실․원 및 사업소 보안담당자는 위규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규자 신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1. 악의적 정보유출 시도 등 “중대”위규로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상벌규정)에 따라 감사부서에 위규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중대” 위규사항중 징계수준에는 못 미치나 위규자에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통” 위규사항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보안정책 위반 등 “보통” 위규시 보안담당자는 위규자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수준의 신분조치를 감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 권고 또는 교육을 통해 조치가 가능할 경우 “경미” 위규사항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보안 관리업무 소홀, 대내·외보안점검 지적사항 발생 등 “경미” 위규 시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담당자는 위규자에게 경위서, 재발방지대책 등을 징구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벌당직(사업소는 불시 점검 임무 부여)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본사 보안담당자와 각 처․실(원) 및 사업소 보안담당자는 제4항 1～2호에 따라 보안위규자에 대한 신분조치 결정이 필요할 경우 보안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안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 수준을 심의해야 하며, 징계절차는 관련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4. 7. 1.>

제6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기록물관리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비밀의 보호기관 만료 후 5년간 보관한다.

1. 비밀접수증철

2. 비밀관리기록부

3. 비밀접수발송대장

4. 비밀열람기록전철

5. 비밀대출부

6. 배부처(철)

7.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8. 암호자재 점검 기록부

9. 암호자재 증명서

10. 보호지역 출입자 명부

② 기타 보안관계 관리부철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록

2. 비밀발간 신청서

3. 비밀발간 통제부

③ 서약서철(비밀취급인가 해제시까지)

④ 제1항의 부철은 보관기관이 지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8장 외국인 접촉시 국가기밀 등 보호

제67조(방첩담당관 및 임무) ①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방첩 업무는 방첩담당관이 총괄하며,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자, 분임보안담당자가 각각 방첩담당관, 분임방첩담당관, 방첩담당자, 분임방첩담당자가 된다.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사항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통보에 관한 업무

3. 자체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8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접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서(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 접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린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 정보기관원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방첩 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필요시 전항에 따른 방첩 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1. 9. 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3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5. 3.>

이 규정은 2006. 5.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6.>

이 규정은 2010. 8.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6.>

이 규정은 2014. 10. 0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4.>

이 규정은 2017. 1. 04.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8.>

이 규정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

이 규정은 2019.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

이 규정은 2021. 4.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8.>

이 규정은 2021.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

이 규정은 2022.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

이 규정은 2023.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

이 규정은 2024. 7.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기본분류지침표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2. 국가차원의 전쟁전략 및 정책 가. 전략제대급의 전쟁수행 계획 나.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정보활동 계획 다. 비밀군사동맹 또는 비밀협정ㆍ합의내용 라. 전략무기 개발ㆍ운용 계획 및 전략물자 비축 자료 마. 국가차원의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 발전 계획 3. 국가정보작전 및 특수적인 국내정보활동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 정보기관의 능력과 획득된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정보계획 나. 국가의 중요한 정보수집활동사항 다.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특수한 치안활동(특수정보) 4. 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외국 또는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 가. 계획단계에 있는 종합적이고 중대한 경제정책의 급격한 전환 나. 국가관계 관련 극히 비밀로 하여야 하는 군사 원조 정책 다. Ⅰ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동작원리 등 보호체계 핵심자료	1.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조약, 회의 등의 부분적인 사항 등 국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활동 2. 국가방위계획 및 그 효과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사항 가. 사단ㆍ여단부터 군사령부급 또는 특수부대의 전쟁계획 나. 국가차원의 동원계획 다. 장비의 성능ㆍ수량 등을 포함하는 주요 무기체계 개발ㆍ운용 계획 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정비 및 운용ㆍ유지 계획 3. 국가의 중요한 정보활동 계획 및 특수치안활동에 필요한 부분적인 사항 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아니하여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재 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적인 특수 치안 활동에 관한 사항 다.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첩보를 포함하는 통신 수단 및 암호자재 4. 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외국 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적인 사항 가. Ⅰ급비밀에 속하는 계획을 폭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계획 나. 국방관계와 관련하여 비밀로 하여야 하는전반적 군사 원조 계획의 세부적 부분 다. ⅡㆍⅢ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동작원리 등 보호체계 핵심자료	1. 국가외교상황 중 공개됨으로써 적 또는 가상의 적국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가. 발표되기 전의 부분적인 비밀외교 사항 나.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외사 관계사항 2. 각 군의 중요한 활동장비 및 그의 연구발전 등과 관련된 사항 가. 국지적인 전투준비 계획 및 연대급 이하의 작전계획 나.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부대의 임무ㆍ특별활동 및 무기체계 운용현황 다. 작전상 특히 보호하여야 할 군사령부급 이상 전력소요 및 전장기능별 종합발전계획 라. 방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능력 등 종합자료 마. 연대급 이상 증편계획 포함 부분적 동원계획 바. 사단ㆍ여단급 이상 통신 운용지시 3.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한 특수정보 활동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실시되는 국부적인 관련 사항 가. 정보보고 나. 필요한 존안 다. 조직 및 배치 4. 계획단계에서 공개되거나 누설됨으로써 실적 또는 시책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계획 및 방침 가. 국가시책의 부분적인 변동 관련 사항 나. 해외공관의 설치계획 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기술ㆍ정책 연구자료 5. 외교ㆍ국방 중요자료 보호기술 운용에 관한 사항 가. ⅡㆍⅢ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보유현황 나. ⅡㆍⅢ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사용, 파기, 국외반출 승인 등 운용관리와 관련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7. 1.>

제    차 보안심의위원회

전력거래소 보안업무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부의함

1. 일 시	년 월 일
2. 장 소
3. 안건명
4. 내 용
5. 의결사항

6. 참석인원	직 위	성 명	의 결		서 명
			찬	반
	위 원 장 경영기획본부장
	위 원
	상임간사 비상계획담당부장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업 무 시 행 계 획

[전력거래소]

목 표	방 침	세부시행계획	계 획 및 진 도												담당 부서	협 조	비고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업 무 심 사 분 석

[전력거래소]

분 야 별	사 업 명	세부시행계획	담당 부서	시행실적	문제점	평 가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신청서
수 신 : 보안담당관
소속	직급	성명 (생연월일)	신청 등급	신 청 구 분			신청사유 (비밀취급내용)
				신규	등급변경	갱신
							ㅇ 비밀소유현황 - 소속부서 Ⅱ급 : 건 Ⅲ급 : 건
위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분임보안담당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비밀취급인가동기
비밀취급인가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비밀취급기간 ∼ ( 일간)
※ 인가사유 및 취급업무내용
위 사항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해당업체(단체)의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 7. 1.>

서 약 서 (비밀취급인가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한국전력거래소  직급 안전보안처장

직위 보안담당관       성명               (인)

[별지 제6-1호 서식]

비밀 유지 서약서 (퇴직자)

□ 인적사항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퇴 직 일	20 . . .
연 락 처
생년월일
주 소

상기 본인은 퇴직 후 다음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다        음 -

1.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2. 설비자료, 비밀자료, 개인정보 등 한국전력거래소에 있어 비밀에 관한 사항

3. 본 한국전력거래소에서의 수령한 금전 및 회사 회계의 비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한국전력거래소 운영 및 업무에 있어 비밀로 간주되는 사항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6-2호 서식] <신설 2024. 7. 1.>

퇴직자 보안점검표

□ 점검대상

구분	소 속	직위(급)	사 번	성 명
내용

□ 점검사항

구 분	내 용	점검결과
비밀 (비밀관리시)	비밀 인수인계 여부
업무용 IT	업무용 IT 장비 반납여부
업무자료	보유 중인 업무자료의 반납 또는 파기여부
신 분 증	신분증 반납 및 파기여부

위 보안점검 사항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여 보안점검표를 제출합니다.

20   .    .    .

퇴직자   성명 :         (서명)

점검자(분임보안담당자)   성명 :         (서명)

확인자(분임보안담당관)   성명 :         (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대  장

부서 :

인가증 No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가		해 제		비고
				등 급	연월일	사 유	연월일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 요청서

수신 : 보안담당관                                           .    .   .

다음과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인가증을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⑴ 소 속				⑵ 직 급
	⑶ 성 명				⑸ 인가등급		비밀:
							암호자재:
	⑷ 생연월일			⑹ 당초인가 년 월 일		⑺ 인가번호
	⑻ 구 분	분실 훼손	분실일시 . . .			⑼ 분실장소
발급 사유	⑽ 분실·훼손 사 유

첨부 : 1. 분실사유서 1부.

2. 서 약 서 1부.

3. 증명사진 1매.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10호 서식]

불시 보안 점검표

구분	분 야	점검내용 및 지적사유	점검 결과
인원 보안	보안점검표 작성	최종퇴사자 및 팀장이 미 작성한 경우 (팀장 결재 포함, 3일 이상 미 기재시 감점)
문서보안	문서고 캐비넷 시건 / 서류관리	층별 부서단위 문서고에 서류철이 방치되어 있거나, 팀별 보관캐비넷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서류 관리	결재가 되어있는 서류 및 공문서, 각종 검토 보고서 등이 개인서랍 및 캐비넷, 책상위에 방치된 경우
	저장장치 관리	USB, CD, HDD, 각종 메모리 카드가 방치가 경우
	각종 서랍 관리	개인서랍 및 캐비넷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사무용품 보관 캐비넷 제외)
	서류 파쇄	개인 쓰레기통 및 쓰레기 처리장에 서류가 미파쇄되어 방치된 경우
시설보안	전 원 OFF	직원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전원이 미 차단된 경우 (PC 및 모니터, 멀티탭, 전열기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4. 7. 1.>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					거 주 지
부모 ㆍ 배우자 ㆍ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 적	본 인				가 족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3쪽 중 제2쪽)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있음						. . ∼ . .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종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 또는 졸업ㆍ중퇴ㆍ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경 력 ㆍ 겸직 사항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자격ㆍ면허
해외 거주 이력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북한 거주 친족	관계	성 명		직업ㆍ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 국적, 재산, 병역, 학력, 경력, 자격ㆍ면허, 해외거주 이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 서식]											(1st page)
PERSONAL QUESTIONNAIRE * FOR OFFICIAL USE ONLY											[PHOTO] or photo file (3㎝×4㎝)ㆍ (3.5㎝×4.5㎝)
NAME	Last/First/Middle					GENDER
DATE OF BIRTH	Month/Day/Year
NATIONALITY (Include any dual nationality)			PLACE OF BIRTH				City/Country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OF ENTRY TO KOREA				Month/Day/Year City/Country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WORKPLACE				JOB/TITLE
TELEPHONE NUMBERS (Include Area Code)	OFFICE : MOBILE :
EDUCATION	SCHOOL NAME	PERIOD (MM/YY-MM/YY)			TYPE OF DEGREE			MAJOR				LOCATION (City/Country)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2nd page)
EMPLOYMENT HISTORY & PARTICIPATION IN CIVIC/POLITICAL ASSOCIATION	EMPLOYER/ VERIFIER NAME			PERIOD (MM/YY-MM/YY)			JOB TITLE/ POSITION		LOCATION (City/Country)		REWARD & PUNISHMENT (MM/YY)
FAMILY INFORMATION	RELATION	NAME Last/First/Middle			DATE OF BIRTH		FINAL ACADEMIC DEGREE		CAREER		ADDRESS
RELATIVES & ASSOCIATES IN KOREA	RELATION		NAME Last/First/Middle			CAREER		JOB TITLE/ POSITION		TELEPHONE NUMBER
I declare that statements made i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and agree if false information is knowingly or willingly provided on this form, I can be pe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tatute. DATE : SIGNATURE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3rd page)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Police Agency intend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for the conduction of background check pursuant to Article 46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and Article 15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23 (Limitation to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Article 24 (Limitation to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tems	Name, gender, photo, nationality, place of birth,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of entry to korea,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workplace, job/title, telephone numbers(including office, mobile), education(including school name, period, type of degree, major, location), employment history & participation in civic/political association(including employer/verifier name, period, job title/position, location, reward&punishment), family information(including relation, name, date of birth, final academic degree, career, address), relatives & associates in korea(including relation, name, career, job title/position, telephone number)
Purpose of collection/use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Retention/ use period	2 years

※ The above is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to carry out background check and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refuse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case of refusal, there may be restrictions in appointment (employment) and security clearance, as background check cannot be carried out pursuant to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I agree [  ]    I do not agree [  ]

■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Items	Participation in civic/political association
Purpose of collection/use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Retention/ use period	2 years

※ The above is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to carry out background check and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refuse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However, in case of refusal, there may be restrictions in appointment (employment) and security clearance, as background check cannot be carried out pursuant to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 I agree to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I agree [  ]    I do not agree [  ]

■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tems	Alien registration number
Purpose of collection/use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Retention/ use period	2 years

※ A separate consent is not required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4-2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rticle 46 of the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at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will be processed as described above. [  ]

We comply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re required to follow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will protect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provider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the collected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reasons agreed to by the information provider.

mm dd, yyyy

Applicant (representative):                  (seal or signature)

Legal representative (if needed):             (seal or signature)        Contact information: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

(임시직(인턴)· 단순고용· 복지및편의시설관련 고정출입자·외국인)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채용·위촉 되어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채용·위촉되어 근무하는 기간 중 알게 된 사항의 누설이나 유출이 국가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인정하고, 한국전력거래소 보안관련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각종 현황 및 자료 등의 제반 사항을 퇴근 후는 물론 계약·위촉 만료 후에도 절대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받은 출입카드를 반드시 직접 휴대하겠으며, 타인에게 양도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4. 본인이 한국전력거래소에 채용·위촉되어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세부분류지침 자료

수신 : 보안담당관                                           .    .   .

다음과 같이          부서 업무에 관련된 비밀의 세부분류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 번	건 명	비밀등급			비 고
		Ⅰ	Ⅱ	Ⅲ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

수신 : 보안담당관                                           .    .   .

다음과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업 체	명 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 목							비밀등급	Ⅱ·Ⅲ
비 밀 내 용 (개 요)
발 간 기 간	. . . ∼ . . .
발 간 부 수	부					발간구분
자체보안대책
입 회 자	성명			직급			비밀취급 인가등급	Ⅱ·Ⅲ
배 포 처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 서식]

비  밀  발  간  통  제  부

관리번호	통 제 연월일	발간 구분	비밀 등급	건 명	발간 부수	발간 부서	배부처	발 간 업 체			비 고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별지 제17호 서식]

이중 봉투 양식

내부봉투(앞)

문서번호

제목

수신

참조

발신

비밀등급

비밀등급

내부봉투(뒤)

외부봉투

문서번호

제목

수신

참조

발신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발송대장

등록 번호	결재 일자	분류번호	비밀 등급	제 목	발송 일자	수신처	발송방법	인수자	비고
268mm×190mm (중질지 60/㎡)

[별지 제19호 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번호	연월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신	수신	비밀등급		제목	수량	원본 인수자 인	수령자 인
						268mm×190mm (중질지 60/㎡)

[별지 제20호 서식]
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정 부
관리번호	생산ㆍ접수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	예고문		보존 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확 인
	연월일	생산처	수신처 (처리 담당)										등급변경	파기	보호기간 만료	일반 재분류	근거 (처리 일자)	처리자 (인)	확인자 (인)
※ 작성요령 : 별첨 참조										330mm×190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비밀관리기록부 기재방법

1. 부서명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단위 부서명을 기재한다.

2. 보관책임자 : 정ㆍ부 보관책임자의 성명만을 기재하되 서명을 하지 않으며, 사용하기 전에 다음 면에 미리 기재하지 않는다.

3. 관리번호 : 관리번호는 비밀의 등급ㆍ보관부서별로 생산 또는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 일련번호(당해년도)를 부여하여야 한다.[예 : 2020년 13번 째 비밀 ⇒ 20-13]

4. 연월일 : 시행일자가 아닌 실제 발송 또는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5. 생산처 : 비밀의 생산 기관명을 기재한다. 자체 생산한 것은 부서명을 기재한다.

6. 수신처 : 발송일 때는 배부처 기관명을, 접수일 때는 자기부서명을 기재한다. 배부처이 다수일 경우 “수신처 참조”라고 기재한다.

7. 문서번호 : 문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자체 생산한 것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온나라, 보안나라)에 등록하고 발급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8. 비밀등급 : 비밀등급은 로마숫자(Ⅱ,Ⅲ)로 표시한다.

9. 형태 : 외형상의 형태(문서, 책자, 사진, 필름, 상황판, 괘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0. 건명 : 문서 제목을 전부 기재한다.

11. 사본번호 : 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은 그 사본번호를 기재한다. 자체 생산한 비밀의 경우 사본이 1부인 경우에는 “원본/1”로 기재하고, 2부 이상인 경우에는 “원본/사본총수”로 기재하며 그 구체적인 배부 내역은 별지에 기록할 수 있다

12. 예고문 : 시행문을 첨부물인 비밀과 같이 철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시행문이 아닌 첨부물인 비밀의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보존기간 : 비밀의 보존기간(1년·3년·5년·10년·30년·준영구·영구)을 기재한다.

14. 보관장소 : 보관 용기가 위치한 사무실 또는 보관함의 번호 등을 기재한다.

15. 등급변경 : 비밀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과 재분류일을 기재한다.

[예 : Ⅲ급/ 2020.12.31.]

16. 파기 : 비밀을 파기한 경우에 파기일을 기재한다.

17. 보호기간 만료 :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만료 일자를 기재한다. 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는 이관 대기라고 기재한다.

18. 일반재분류 : 비밀이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경우 재분류 일자를 기재한다.

19. 근거 : 비밀을 재분류(등급변경 또는 파기) 하였을 경우 재분류를 실시한 근거를 기재한다.  [예 : 예고문 도래, 재분류 통고(문서번호, 운영지원과-30)]

20. 처리자 : 비밀의 재분류(등급변경 또는 파기)를 직접 실시한 담당자를 기록하고 서명한다.

21. 확인자 : 비밀을 재분류(등급변경 또는 파기)시 입회한 보관책임자가 확인 후 서명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접 수 증
발송기록
① 일련번호		② 발송일자	20 . . .
③ 수신		④ 참조
⑤ 건명
⑥ 사본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발송책임자	직위 직명		성명	(인)
	자		르		는		선
접수기록
① 일련번호		② 접수일자	20 . . .
③ 수신		④ 참조
⑤ 건명
⑥ 사본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
⑩ 접수자	소속		성명	(인)
직위 직명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 보관책임자 명부

소 속	직 급	성 명	비밀취급인가	정ㆍ부 구분	임 명 연월일	해 제 연월일	비 고

[별지 제23호 서식]

비  밀  대  출  부

관리 번호	비밀 등급	건 명	대 출 자			대 출		반 납
			인가 등급	소속 및 직책 (생연월일)	성명	일자	대출자(서명)	일자	보관 책임자 (서명)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24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

관 리번 호

제목 :

[    ]급비밀

연월일

소속 및 직책

인가등급

생연월일

성명

열람목적

인장 또는 서명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25호 서식]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반출자	승인관 ○○장 성명
(인)
보관책임자
(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26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소유처 :										년 월 일 현재
월별 비밀등급			이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현 보유량 (8)
Ⅰ	원본
	사본
Ⅱ	원본
	사본
Ⅲ	원본
	사본
현 보유량
○ 세부 증감내역
비밀구분		월별 구분		이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계 (8)
Ⅰ		생산
		접수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이 첩
		사본	등급변경
			일반ㆍ파기
			이첩
		소 계
Ⅱ		생산
		접수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이 첩
		사본	등급변경
			일반ㆍ파기
			이 첩
		소 계
Ⅲ		생산
		접수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이 첩
		사본	등급변경
			일반ㆍ파기
			이 첩
		소 계
※ 작성요령 : 별첨 참조																(18절ㆍ세로)

※ 비밀소유현황 작성요령

1. 이월 및 현 보유량을 제외한 나머지 란은 월별 증감 숫자만을 기재

2. 원본 건수는 {생산건수-(등급변경+이관대기+이첩)}’로 계산, 사본 건수는 {접수건수-(등급변경+일반ㆍ파기+이첩)}으로 계산하여 작성

3. 세부 증감내역

가. 생 산: 자체 생산한 비밀원본 건수

나. 접 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비밀건수와 생산 비밀 중 보관 중인 사본 건수

다. (원본)등급변경: 비밀원본 등급이 다른 비밀등급으로 변경된 건수

라. (원본)이관대기: 비밀원본 중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일반으로 재분류되어 기록관으로 이관대기 중인 건수

마. (원본)이첩: 관리기록부에 등록하여 보관 중인 원본비밀을 다른 기관(부서) 등으로 이송ㆍ배부 등 발송한 건수

바. (사본)등급변경: 비밀사본 등급이 다른 비밀등급으로 변경된 건수

사. (사본)일반ㆍ파기: 비밀사본 중 일반으로 재분류 또는 파기한 건수

아. (사본)이첩: 관리기록부에 등록하여 보관 중인 사본비밀을 다른 기관(부서) 등으로 이송ㆍ배부 등 발송한 건수(최초 배부계획에 따라 발송된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별지 제27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구분	공직(소속기관 포함)						민간(산하기관 포함)				계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무기 계약직	공익 요원	산하기관		특례 업체	기타
	일반직	특정직	정무ㆍ 별정직	계약직			정규직	임기제
Ⅰ급
Ⅱ급
Ⅲ급
계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구분	신규 신청자	처리결과
		인가	非인가	非인가율
Ⅰ급
Ⅱ급
Ⅲ급
계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구분	非인가자	非인가 사유
		비밀취급 불필요	보안관리 취약	기타(사유 적시)
Ⅰ급
Ⅱ급
Ⅲ급
계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구분	해제	해제 사유
		퇴직	보직변경	비밀취급 불필요	보안사고 ㆍ규정위반	기타 (사유적시)
Ⅰ급
Ⅱ급
Ⅲ급
계

(18절ㆍ세로)

[별지 제28호 서식]

대외비 관리 대장

생산·접수			문서 번호	형태	건명	일련번호	보호기간 (예고문)	보존기간 (단위과제)	일반문서 재분류		처리자 (인)
연월일	생산처	수신처 (처리담당)							이관여부	처리일자

1) 이관여부 : 기록관에 실제 이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이관 완료, 이관 대기 등)

2) 처리일자 : 일반문서 재분류 처리 일자

[별지 제29호 서식]

통제구역(제한구역) 출입자명부

관리책임자		연월일	출입 및 퇴청시간	용 무	출 입 자			입 회 자
성 명	서명				소속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서명

[별지 제30호 서식]

보안점검표
20 년도							팀(실)명 :
구분 점검일		전원차단 상태	서랍개방 상태	서류보관 상태	저장장치 방치상태	열쇠방치 상태		쓰레기통 점검상태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최종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점검 시각	직위	성명
1. 각 팀별 팀(실)장은 매월 일일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일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후 결제한다. 2.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3.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응급조치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24. 7. 1.>

□ 당직근무일지(평일·공휴일 야간근무자용 기준)(안)

당 직 근 무 일 지

2024.    .     .  (    )     ( 일직・숙직)

결    재

담   당

비 상 계 획 부 장

당직 근무자

(인)

당직근무자에게 당부하는 사항

근무 간

특이사항

경영진 방문 □, 당부사항 전파 여부 □

상급기관 불시 점검    □

산자부 상황조치 훈련  □ (     :     )

상급기관 상황전파 □

【체크리스트식 상황일지】

당직실   도착 (   :   ) 및  장비확인

당직폰 □             금고열쇠 □                          근무자용 출입증 □

식사(석식) 출발 준비

※ 배달 및 식당 등 당직실 이석 시 작성

특경 통보 □ (     :    부)          근무자용 출입증 휴대 □              당직폰 휴대 □

식사 출발 (    :    ) / 식사 복귀 (    :    )

※ 배달 및 식당 등 당직실 이석 시 작성

순찰 준비

특경 통보 □ (     :    부)          근무자용 출입증 휴대 □              당직폰 휴대 □

순찰 출발 (    :    ) / 순찰 복귀 (   :    )

이상유무 보고 청취

중앙전력관제센터 (    :    )    종합상황실 (    :    )    방재실  (    :    )

전력 IT 관제실  (    :    )   사이버안전센터  (    :    )

산업통상자원부에 종합보고 (    :    )

식사(조식) 출발 준비

※ 배달 및 식당 등 당직실 이석 시 작성

특경 통보 □ (     :    부)          근무자용 출입증 휴대 □              당직폰 휴대 □

식사 출발 (    :    ) / 식사 복귀 (    :    )

※ 배달 및 식당 등 당직실 이석 시 작성

근무종료

당직실 이탈시간  (    :    )

◦ 후임 근무자에게 인계할 사항 :

◦ 애로 및 건의사항 :

◦ 수기 작성이 필요한 분야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 발생 시 기록, 공간부족시 뒷면 활용 가능)

시 간	상 황	비고 (조치결과 등)
19:12	행안부에서 상황접수 (전국적인 상황 발생으로 화재예방 활동강화)	방재실에 관련사항 전파 및 관련부서장(팀장)에게 전파 완료
21:32	경영진 당직실 방문하여 0000 할 것을 당부	관련부서장(팀장)에게 전파 완료(00:00)
23:24	산자부 불시 상황조치훈련 실시	조치결과 보고 완료 : 23:59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4. 7. 1.>

5월 보안 진단결과		분임보안담당관

2024년   5월  보안 진단의 날 진단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비밀보유현황                                                (당월 25일 기준)

구분 부서명	전 월			금 월			증 감			비 고
	Ⅱ급	Ⅲ급	계	Ⅱ급	Ⅲ급	계	Ⅱ급	Ⅲ급	계

○ 증감현황

구분 부서명	기 안		접 수		파 기		재 분 류		이 첩
	Ⅱ급	Ⅲ급	Ⅱ급	Ⅲ급	Ⅱ급	Ⅲ급	Ⅱ급	Ⅲ급	Ⅱ급	Ⅲ급

2.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당월 25일 기준)

구분 부서명			이사장	본부장	처장	실 (원)장	팀장	부장	차장	직원 (과장, 대리,주임,직원)	계
	전월	Ⅱ 급
	금월	Ⅱ 급
	전월	Ⅱ 급

* 변동사유 :

3. 대외비 보유현황                                             (당월 25일 기준)

구 분	전 월	금 월	증 감	비 고

4. 전항의 증감현황

구 분	기 안	접 수	재분류
기획처	0	0	0

5. 비밀 재분류 검토

구 분	문서명	등 급	검 토 내 용	일 자	비 고

6. 통제(제한)구역 상시출입자 (당월 25일 기준)

○ 본사                                                           단위 : 명

구 분		관리부서	전월인원	추 가	해 제	유 지
통제 구역
제한 구역

○ 제주본부                                                        단위 : 명

구 분		관리부서	전월인원	추 가	해 제	유 지
통제 구역
제한 구역

○ 경인지사(불필요 인원 전면 자체 조정 실시)                            단위 : 명

구 분		관리부서	전월인원	추 가	해 제	유 지
통제 구역
제한 구역

7. 전항의 증감인원

구 분	통제(제한) 구역	추가	해제	비고

8. 출입증 발급 현황                                           (당월 25일 기준)

부서		신 규	퇴 직	분실 및 훼손	비 고

9. 전항의 증감인원 파악

구 분	신 규	퇴 직	분실 및 훼손	비 고

[별지 제33호 서식]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접 촉 대 상 외 국 공 관 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목 적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4호 서식]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공 관 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결 과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ㆍ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5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서

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연락처)
			국내체류지 (연락처)
접촉일시			월 일 : ∼ :		장 소							접촉 방법
접촉사유 (접촉 요청자)									향후 접촉 일정
특이사항
※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년 월 일
접촉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6호 서식]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 접촉 신청서

접촉대상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연락처)
		국내체류지 (연락처)							접촉 요청자
접촉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 방법
접촉목적 및 지원자료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7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자재 명칭	등록번호	제 작		수령(배부)				반납(회수)			변동 사항				비고
		일자	수량	일자	수량	증빙 번호	대상 기관	일자	수량	증빙 번호	일자	수량	증빙 번호	확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점검 일시	점 검 사 항				점 검 관		비 고
	자재 명칭	수량	보관 상태	정상 동작	성 명	서 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 서식] <신설 2024. 7.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전력거래의 (업무내용                             )에 있어 한국전력거래소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업무상 취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