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처장

2024년 제2차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주요사항 요약

- 2024. 8. 23(금) 인사노무팀 차장 박성완, 조호정(☎8502, 8503)

주요 개정사유

□ (외부 지적사항 등 반영)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및 상위지침 개정에 따른 거래소 내규 반영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등 상위지침 최신 개정사항 반영(’24.6월)

□ (’24년 제도개선 후속조치) ’24년 제1차 규정개정(’24.4월) 이후 직무중심 인사제도 강화를 위한 후속 규정 보완 시행 등

주요 개정내용

1		취업규칙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40조	□ 명예퇴직 관련 정부 지적사항(복리후생 점검) 등 - 1년 이내 정년 도래인 자 제한 등(정부지침 등 준수)	외부 지적사항 반영

2		인사관리규정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7조 제31조의2	□ 전문‧경력직 A/B형 운영 보류에 따른 규정 개정 - 직원 및 노동조합측 의견 반영(추후 검토 후 추가개정 시행)	의견수렴 결과 반영
제8조	□ 육아휴직 복직시 정원초과 해소기준 개정(3년 → 5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24.6월) 반영	상위지침 준수
제10조 별지2호	□ 신입직원 채용 선서규정 일부 수정 보완 - 기존 신입직원 선서 문구에 대한 합리성 제고	규정보완
제37조 제48조	□ 승격시 음주운전에 따른 제한요건 추가 - 3직급 이상에의 승격시 음주운전경력 이력 여부 확인	내부감사 결과 처분요구
제49조	□ 3직급 승격심사위원회 근거 조문 수정 - 승격심사위원회 조문번호 변경사항 반영(66조 → 81조)	조문 오기 수정
제50조	□ 4직급(갑) 승격시 승격연한 기준 명확화 - 3직급 승격을 위한 경력년수 산정기준 준용	규정보완 및 기준 명확화
제75조	□ 명예퇴직 관련 정부 기준 준수 - 정부 지침에 따라 공상자 관련 기준 삭제	상위지침 준수

3		근무성적평정규정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11조	□ 기준 통일을 위한 규정 및 문구 명확화 - 평정시행일은 평정자 개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준일로 통일	규정보완 및 기준 명확화
제11조 제24조 제24조의2	□ 평정특례자 관련 해당반기 근무성적 결과기준 통일 - 직무역량 가중치 부여에 따른 외란 발생 등 해소	직무중심 인사관리 강화
제19조	□ 실제 운영사례와 부합하지 않는 규정 삭제 - 과도한 행정절차(평정포기 사유서 제출 등) 간소화	규정보완 및 기준 명확화

4		상벌규정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24조의2	□ 징계부가금 관련 근거 신설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사유시 징계부가금 근거 마련	정부지침 준수
제47조	□ 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사유 개선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준용	정부지침 준수

향후계획

□ 전사 의견수렴 완료 및 내규개정 절차 추진 등 : 9~10월

붙 임 : 1. 취업규칙 제25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인사관리규정 제45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근무성적평정규정 제20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상벌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1		취업규칙 제25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2024. 7. 31. 부분개정(24차) ]	개 정 (안) [ 2024. 00. 00. 부분개정(25차) ]	개정사유
제40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근속자 2. 공상자 중 10년 이상 근속자	제40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자, 임원 승진이나 거래소에 출자·출연한 회사 및 거래소가 출자‧출연한 회사로의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년 이상 근속자 2. (삭 제)	정부(복리후생 점검) 지적 사항 반영
	부 칙 (2024. 00. 00.) 이 규정은 2024. 00. 00.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붙임2		인사관리규정 제45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2024. 5. 17. 부분개정(44차) ]	개 정 (안) [ 2024. 00. 00. 부분개정(45차) ]	개정사유
제7조(채용) ② 제1항의 제한경쟁방식에 의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보유한 인력은 직급에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부서장은 사전에 내부충원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을 요청해야 한다. 채용 요청 시, 해당 분야 부서장은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자격요건 및 채용 후 부서 이동제한 여부 등의 세부사항과 상세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요청사항에 대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여부를 정한다.	제7조(채용) ② 제1항의 제한경쟁방식에 의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보유한 인력은 직급에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부서장은 사전에 내부충원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을 요청해야 한다. 채용 요청 시, 해당 분야 부서장은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자격요건 등의 세부사항과 상세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요청사항에 대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여부를 정한다.	전문직 A/B형 운영 보류에 따른 규정 개정
제8조(채용인원의 결정)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당해직급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인원의 결정)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당해직급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준수(제3조 제4항)
제10조(선서)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입사시에 다음과 같이 선서한 후 선서서를 제출한다 “나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입사함에 있어서 거래소의 제반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거래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0조(선서)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입사시에 다음과 같이 선서한 후 선서서를 제출한다 “나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입사함에 있어서 거래소의 제반사규를 준수하고 거래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신입직원 채용시 선서 문구 수정
제31조의2(전문‧경력직으로 채용된 자의 이동 등)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경력직으로 채용된 자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전문‧경력직 A형 :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 이동이 가능한 자 2. 전문‧경력직 B형 :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자 ② 전문‧경력직 A형은 부서별 전문‧경력직 인원 범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부서별 전문‧경력직의 인원은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제7조 제2항에 따른 채용인원의 최초 배치부서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③ 전문‧경력직 B형은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단, 제63조 제1항에서의 자격승격 예정인원 결정은 일반직 선발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분리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3직급 전문‧경력직 B형인 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별로 처우할 수 있다.	제31조의2 <삭 제>	전문직 A/B형 운영 보류에 따른 규정 개정
제37조(1(을)․2직급에의 승격) ① 2․3직급 직원의 1(을)․2직급에의 승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37조(1(을)․2직급에의 승격) ① 2․3직급 직원의 1(을)․2직급에의 승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시기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근 2년간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자 (단, 음주운전 이력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의 이력에 대해서만 확인한다)	음주운전 경력 확인 근거 마련
제48조(승격대상 자격) ① 일반심사와 제한심사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 8. (생 략)	제48조(승격대상 자격) ① 일반심사와 제한심사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시기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근 2년간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자 (단, 음주운전 이력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의 이력에 대해서만 확인한다)	음주운전 경력 확인 근거 마련
제49조(평가요소 및 배점) ① 일반심사 및 제한심사의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2. 심사성적 : 100점 심사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승격심사 지원서(별지 제13호 및 제13-1호 서식)를 참조하여 심사위원이 심사배점표(별표 2)에 의거 독립적으로 심사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하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심사는 제6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소집된 승격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된다.	제49조(평가요소 및 배점) ① 일반심사 및 제한심사의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2. 심사성적 : 100점 심사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승격심사 지원서(별지 제13호 및 제13-1호 서식)를 참조하여 심사위원이 심사배점표(별표 2)에 의거 독립적으로 심사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하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심사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소집된 승격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된다	조문오기 수정
제50조(4(갑)직급에의 승격) ① 4(을)직급 직원의 4(갑)직급 직원에의 승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사업무담당 상임이사가 실시한다. (생 략) 2. 근무년수 : 4(을)직급 5등급 입사자 기준으로 17년이상 실근무자 단, 2004년까지 입사자중 석사수준입사자는 15년, 전문대수준입사자는 19년, 고졸수준입사자는 21년 이상 실근무자	제50조(4(갑)직급에의 승격) ① 4(을)직급 직원의 4(갑)직급 직원에의 승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사업무담당 상임이사가 실시한다. 1. (생 략) 2. 근무년수 : 4(을)직급 5등급 입사자 기준으로 17년이상 실근무자 단, 4(을)직급 7등급 이상(대학원 졸업수준) 입사자는 15년, 4(을)직급 3등급(전문대졸업수준) 입사자는 19년, 4(을)직급 1등급(고졸수준) 입사자는 21년 이상 실근무자	근무년수 산정 관련 규정 명확화(별표4-2 준용)
제75조(명예퇴직자의 결정) ③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자를 심의할 때에는 거래소에 대한 공적도와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지의 여부, 거래소에 출자·출연한 회사로 재취업하는지 여부 및 임원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5조(명예퇴직자의 결정) ③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자를 심의할 때에는 거래소에 대한 공적도와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지의 여부, 거래소에 출자·출연한 회사로 재취업하는지 여부, 거래소가 출자‧출연한 회사로 재취업하는지 여부 및 임원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 지적사항(복리후생 점검 결과) 반영
④ 취업규칙 제40조제1항의 “공상자”라 함은 총무규정 제3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인정을 받은 자로서 명예퇴직일 현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해정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삭 제)	정부 지침 준수
	부 칙 (2024. 00. 00.) 이 규정은 2024. 00. 00.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신입직원 채용시 선서 문구 수정

붙임3		근무성적평정규정 제20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2024. 5. 17. 부분개정(19차) ]	개 정 (안) [ 2024. 00. 00. 부분개정(20차) ]	개정사유
제11조(평정자 선정) ① 상사평가는 평정시행일 현재 평정대상 직원의 직제상의 직상위직책자에 의한 1차 상사평가와 차상위직책자에 의한 2차 상사평가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정대상 직원이 1(을) 직급 이상 팀장, 팀원이거나 2직급 팀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정자를 선정한다. 1. ∼ 3. (생 략)	제11조(평정자 선정) ① 상사평가는 평정기준일 현재 평정대상 직원의 직제상의 직상위직책자에 의한 1차 상사평가와 차상위직책자에 의한 2차 상사평가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정대상 직원이 1(을) 직급 이상 팀장, 팀원이거나 2직급 팀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정자를 선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용어 정리
②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평정대상 직원이 평정시행일 현재 소속부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직급에서 최근 3회분까지의 근무성적평정 평균 석차율을 적용한다.	②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평정대상 직원이 평정기준일 현재 소속부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의 배분비율과는 관계없이 “미”등급으로 한다.	용어 정리 및 예외 사항 통일
제19조(다면평가 및 점수의 산정) ③ 타부서 직원 중에서 선정된 다면평가자는 평정대상 직원을 잘 모른다고 판단할 경우 평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자는 평정포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면평가 및 점수의 산정) ③ <삭 제>	- 실제 운영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 조항 수정
제24조(평정의 특례) ① 평정기준일 현재 국내외 교육ㆍ연수 및 파견 등으로 인하여 직무역량을 선정하기 어려운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직급에서 최근 3회분까지의 근무성적평정 평균석차율을 적용한다.	제24조(평정의 특례) ① <삭 제>	-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특례 조항 반영
② 평정기준일 현재 휴직, 정직 중인 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평정기준일 현재 소속부서에서 교육, 파견, 휴직, 정직, 부서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거나, 직무역량을 선정하기 어려운 직원의 경우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특례 조항 반영 및 항번호 수정
③ 제2항에 따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의 근무평정 등급은 제22조 제2항의 배분비율과는 관계없이 “미”등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의 근무평정 등급은 제22조 제2항의 배분비율과는 관계없이 “미”등급으로 한다.	항 번호 수정에 따른 문구 수정
제24조의2(평정특례자의 근무평정점수 산정) 평정특례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점수를 산정하고, 근무평정 종합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제24조의2(평정특례자의 근무평정점수 산정) 평정특례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점수를 산정하고, 근무평정 종합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1. 최근 3회분 평균석차율 적용자 : 평정특례자의 직상위 등수 직원과 직하위 등수 직원의 근무평정점수의 평균값	1. <삭 제>	특례 조항 조정에 따른 조항 삭제
	부 칙 (2024. 00. 00.) 이 규정은 2024. 00. 00.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붙임4		상벌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2022. 11. 01. 부분개정(16차) ]

개 정 (안)

[ 2024. 00. 00. 부분개정(17차) ]

개정사유

(신   설)

제24조의2(징계부가금) ① 감사담당부서장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조정 및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부지침에 따른 징계부가금 규정 신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징계 등 복무관리)

⑩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사건 및 관련 징계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6. 9. 08 신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5.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

1. ∼ 5. (삭  제)

- 정부지침 개정에 따른 징계감경사유 제한 반영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29조 제3항

(징계의 감경·가중)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부    칙 (2024. 00. 00.)

이 규정은 2024. 00. 00.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