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구조문 대비표

[재무0200 계약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 6 조 (청렴계약) ①~③ (생 략)	제 6 조 (청렴계약)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계약담당부서는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2024년도 부패취약개선과제 내용 반영 - 모니터링 의무화
제8조의3 (사회적기업 등과의 우선 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계약의 경우에는 (이하 생략)	제8조의3 (사회적기업 등과의 우선 계약)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계약의 경우에는 (이하 현행과 같음)	○ 근거법령 명시
제 19 조 (계약의 해지․해제의 절차) ① 시행령 제75조 및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약의 해지․해제의 절차) ① 계약요청부서는 시행령 제75조 및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요청 주체 명확화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 23 조 (구매요청서의 작성) ① 구매요청서의 작성과 제출은 수요부서에서 문서 및 ERP 시스템의 계약의뢰등록 생성 절차로 진행한다.	제 23 조 (구매요청서의 작성) ① 구매요청서의 작성과 제출은 계약요청부서에서 문서 및 ERP 시스템의 계약의뢰등록 생성 절차로 진행한다.	○ 요청 주체 명확화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 52 조의 2 (검사 검수) ①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계약요청부서는 검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검사·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2 조의 2 (검사 검수) ①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계약요청부서는 검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검사·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타부서 입회자 역할 명확화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검사자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위 법령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