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0200 계약규정

제정  2001.  8. 17

개정  2024.  9.  5

부분개정(1차)  2002.  9. 18

전면개정(2차)  2003. 12. 30

부분개정(3차)  2007.  2.  6

전면개정(4차)  2009.  7. 14

부분개정(5차)  2010. 10. 29

전면개정(6차)  2011.  7.  8

부분개정(7차)  2013. 10. 30

부분개정(8차)  2015. 10. 30

부분개정(9차)  2016. 11. 22

부분개정(10차)  2019. 12. 30

부분개정(11차)  2020.  9. 4

부분개정(12차)  2021. 10. 1

부분개정(13차)  2022. 10. 31

부분개정(14차)  2023. 11. 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의 계약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거래소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령, 계약사무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경우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위탁기관 선정, 회계법인 선정 및 법무법인 선정 등 사회적 통념상 입찰에 의한 계약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 및 전력거래계약은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적용범위 이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업무의 사회적 계약 관행 및 절차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요청부서”라 함은 필요에 따라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0.>

3. <삭제 2023. 11. 30.>

4.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계약요청부서의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0.>

5. “검사부서”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제공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계약조건 등에 따라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0.>

6. “검사자”라 함은 제5호에 의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1. 30.>

7. “전자입찰시스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시스템”이라 한다) 및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전자입찰시스템(srm.kepco.net)을 말한다. <호번호변경 2023. 11. 30.>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일반조건(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계약예규”, “계약사무규칙” 및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11. 30.>

제 4 조 (계약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계약방법에 대한 중요한 사항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낙찰자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민원사항

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1. 22.>

6. 기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5 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부서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고 한다)는 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제1항의 계약체결 정보 및 공개하고자 하는 계약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를 준용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하여야 한다. 단, 공정한 거래문화 확대를 목적으로 규정기간(5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④ 계약예규 제77조에 따른 사전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대상물품(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한함)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제 6 조 (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

④ 계약담당부서는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신설>

제 6 조의2 (안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표31(안전서약서)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계약요청부서는 사업장 상주 용역 계약, 설치작업이 포함된 물품 계약 및 공사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단, 공사 계약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0. 1., 2023. 11. 30.>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에 안전보건수준평가(5점)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시 일반 또는 특수조건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의3 (공정거래 및 인권보호 계약) ①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요청 시 표30(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표32(공정계약 서약서) 및 표33(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표34(인권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1. 10. 1. 본조신설)

제 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의해 정부(중앙, 지방) 또는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통보 받거나 G2B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정한 청문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③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해당업무 담당부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시 계약담당부서에 청문관련 문서, 계약 및 제재사유 관련문서, 제재의뢰서와 부서장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④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전사적으로 관련부서에 공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 시행일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업체의 이의제기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제 2 장   계약의 방법과 절차

제 8 조 (계약요청대상)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공사, 용역 및 물자

2. 계약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는 관리대상품목

제 8 조의2 (정부권장정책 이행여부 사전검토) ① 계약요청부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요청 시 표35(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한다)

2.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판로지원법)

3.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4.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확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5. 녹색제품 구매 확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확대(사회적기업 육성법)

8.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확대(협동조합 기본법)

9.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 확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 창업기업제품 구매 확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1.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 구매 확대(장애인고용법)

12. 인증신제품 대상품목 구매 확대(산업기술혁신법)

13. 지역기업제품 구매 확대(혁신도시법)

14. 혁신제품 구매 확대(조달사업법)

<신설 2021. 10. 1., 개정 2022. 10. 31., 2023. 11. 30.>

② 계약요청부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권장정책 이행여부 검토를 시행계획 수립 전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 11. 30.>

제8조의3 (사회적기업 등과의 우선 계약)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계약의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 지위에 있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는 금액에 제한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개정>

<본조신설 2023. 11. 30.>

제 9 조 (계약의 방법) ① 계약의 방법은 계약사무규칙 제6조에 따르며, 모든 계약업무의 집행은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에 관한 서식) ①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참가등록증,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처리시에 사용되는 서식은 이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본다.

제 11 조 (입찰참가자의 자격) ①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경우 입찰 및 계약업무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③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서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 12 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업체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한다. 단,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진행 시 또는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지급각서 제출

3. 청렴이행각서

4. 그 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본항신설 2023. 11. 30.>

제 13 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시(기간) 및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유의서에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수의계약의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체와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 단, 제2항 각 호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

2. 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전직 직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신설 2015. 10. 30.>

3. 거래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거래소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신설 2021. 10. 1.>

③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한다.

④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은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⑥ <삭제 2016. 11. 22.>

⑦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소, 예정가격,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등에 대해 매 분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⑧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0. 31.>

⑨ 계약요청부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8항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자로부터 표36(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을 제출받아 계약의뢰 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31.>

제14조의2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의 분할 발주 금지) ①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1. 30.>

②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외에 단일 용역 및 물품으로 확정된 용역 및 물품을 시기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본조신설 2021. 10. 1.>

제 15 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이 고가이거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해당 사업예산에 포함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견적자의 선정) ① 견적자 선정시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견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업경력 및 성적

2. 자금사정 및 기술수준

3. 생산설비

4. 지리적 조건

5. 견적자 상호간의 관련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 견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이미 구입한 자재의 부속품 및 예비품을 보충하는 경우

2. 이미 구입한 자재의 추가 및 동일규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특허품, 전매품으로서 다른 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는 경우

4. 소요의 기술 및 설비능력에 있어서 그와 비견할 만 한 자가 없는 경우

5. 기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7 조 (견적서의 징구 및 검토) ① 견적서의 징구는 견적요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견적요청서에는 필요에 따라 규격서(공사․용역입찰의 경우는 설계서 등)와 도면을 첨부한다. <개정 2023. 11. 30.>

③ 견적서는 견적요청서에 표시된 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가격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품목별 단가를 기입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서, 도면공정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게 한다.

④ 견적자가 거래소에 유리한 대체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규격 이외의 견적서를 별도로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부서와 협의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30.>

⑤ 전자입찰이외의 으로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견적가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교섭을 한다.

1. 가격교섭 상대자의 선정은 최저가격을 제시한 견적자로부터 순차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격교섭은 그 예정가액에 관하여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하여야 한다.

⑥ 견적 또는 수의시담 시 제시하는 납기가 계약요청부서에서 필요한 납기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자(시담자) 및 계약요청부서와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한다. <개정 2023. 11. 30.>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요청부서는 시행령 제43조 내지 43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요청부서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따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제안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위원 자격기준을 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평가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기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④ 제안서평가는 대면(온라인화상 포함) 심의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 및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31.>

⑤ 계약담당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⑥ 계약요청부서는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 기술부문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

⑦ 계약요청부서는 기술부문 협상을 하여 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협상결과 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 3 장   계 약 관 리

제 19 조 (계약의 해지․해제의 절차) ① 계약요청부서는 시행령 제75조 및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거래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거나 통보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가의 분할수납) ①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시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 자산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시 납부조건으로 장기간(4회 유찰 후 1년 이상 경과)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회 또는 자산관리위원회에서 분할납부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부동산의 경우, 매각대금을 전액 징수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 발생요인의 승낙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계약서에 정한 이자를 가산한 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계약보증금 등 보증금의 귀속절차)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을 거래소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해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2.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22 조 (지체상금)  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수납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1. 일괄납품인 경우

총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지체상금

2. 분할납품인 경우(단,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

미납대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지체상금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체상금면제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지체상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제 4 장  물품구매계약(국내조달) 세부기준

제 1 절  계약 절차 및 방법

제 23 조 (구매요청서의 작성) ① 구매요청서의 작성과 제출은 계약요청부서에서 문서 및 ERP 시스템의 계약의뢰등록 생성 절차로 진행한다. <개정>

② 구매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유서 또는 평가기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2. 수의계약으로 요청할 경우

3. 긴급입찰이 필요한 경우

4. 2단계 경쟁입찰 등 가격이외의 조건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아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의견조회결과표를 포함한다. 다만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구매요청서에는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 정부권장정책의 이행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4 조 (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발주단위의 적정 여부

2. 구매예산 및 자금의 조치 여부

3. 납품장소 및 요청납기의 합리성 여부

4. 요구사항, 제작규격, 시방서, 설계서의 첨부 및 결함 여부

5. 기타 계약조건의 타당성 및 경제성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요청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1. 30.>

제 25 조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매요청서의 검토 후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 등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2. 품종의 분할 또는 통합구매 여부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필요성 및 제한 기준

4. 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물품 해당 여부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물품여부

5. 제작도면 및 제작규격의 계약 전 승인여부

6. 입찰신청 및 입찰일시(긴급공고 시에는 그 사유)

7. 납기 및 분할납기

8.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의 구분

9. 낙찰자 결정방법

10. 검사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11. 기타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② 계약담당부서는 시장상황, 상관례에 따라 품종별 구매가 유리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공사별 일괄구매 또는 주기기와 부속물자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는 구입물자의 특성에 따라 설치 후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의 시기 및 입찰공고의 내용은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공고를 병행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신문 공고는 서울지구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의 서울판, 지방은 그 지방의 일간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개품목을 1건의 계약단위로 구매할 때에는 신문 공고에 중요품목과 수량 외 몇 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26 조의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계약요청부서는 제1항 제3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판로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 27 조 (수의계약 통보 또는 공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수의계약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2. 납품기한

3. 구매규격서 및 시방서

4. 기타 계약조건

제 28 조 (시방서 등의 비치) 계약담당부서는 구매물자의 명세, 수량, 시방서, 도면 및 평가기준(종합낙찰제 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 또는 적격심사기준(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을 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부서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시스템 입찰공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는 이를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 30 조 (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내 지급각서로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거래소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는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4조의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경우 지급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귀속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추정수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 31 조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수납)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으로 입찰․계약․하자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 미만일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제 32 조 (가격조사서의 작성) ① 가격조사를 할 때에는 가격조사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1. 정부통제가격

2. 거래실례가격

3. 공급자의 제시가격

4.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5. 기타의 가격 및 참고사항

② 입찰 또는 수의시담결과 가격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입찰경위 및 최저입찰가격을 명시하여 가격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3 조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부서는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한다.

②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금액은 조사가격에 따르되 조사가격이 구매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사전 예산추가조치가 취하여진 후 사정금액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당 구매예산액의 10%까지의 예산증액은 계약요청부서로부터 사전 예산추가조치 없이 조사가격선 범위 내에서 사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③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매요청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매에 대하여는 구매요청 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30.>

제 34 조 (예정가격의 결정절차) ①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결재 시에는 사정가격을 기록한 예정가격표 및 예정가격 봉투를 첨부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된 예정가격표는 밀봉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에 예정가격을 입력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보안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의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시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포함)은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의 범위는 적격심사 및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사정금액 내에서 작성하고 이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복수예비가격은 제2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의 폭을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예비가격표 및 예비가격 봉투를 첨부하여 예비가격을 결정 받아야 하며, 결정된 예비가격은 밀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예비가격 중 4개를 선정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제 36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특례) ①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경우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기초금액으로 본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제 37 조 (입찰 및 개찰) ① 입찰과 개찰은 입찰공고 및 지명통보서에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자의 컴퓨터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전자입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작성방법과 개찰은 전자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38 조 (2단계경쟁입찰 절차)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사유로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이 있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다음 절차에 의거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입찰서(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찰일시에 가격입찰서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와 밀봉된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격입찰서를 계약요청부서에 송부하도록 하여 규격 또는 기술검토를 받는다.

3. 계약담당자는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격적격자(기술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적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한다.

4. 규격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서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39 조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① 전자입찰 이외의 경쟁계약으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및 기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을 허용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우편입찰서 접수마감시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로 한다.

③ 출입업자 등록당시 출입책임자를 선정하여 입찰업무를 일괄 위임한 경우, 당해 출입책임자가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입찰서는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투함하도록 한다.

⑤ 입찰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서의 총금액란은 한글(또는 한자)로 표기하고 내역란의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도록 하며 두란의 숫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한글(또는 한자)표기에 따른다.

2. 특별히 단가와 금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계산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는 단가, 총액입찰의 경우는 총액에 따른다.

⑥ 예정가격봉투는 1차 투찰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한다. 다만, 예산액 이하의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 예정가격봉투를 개봉하였는데도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개봉된 부분을 밀봉하여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 40 조 (적격심사세부기준) ①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재공고입찰) 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2020. 9. 4.>

3. 입찰결과(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입찰결과를 포함한다) 낙찰자가 없을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에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②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 유찰된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2 조 (낙찰선언)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발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위하여 개찰현장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찰현장에서 예정가격이내 최저가입찰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 시에는 낙찰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단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한다.

③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 43 조 (사전작업착수지시서의 발행) 제조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후 거래소 사정에 의거 계약체결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의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제 44 조 (가공계약보증금의 수납) 거래소에서 재료를 제공하여 가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공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수납한다.

제 45 조 (성능보장유보금) 설치 후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기자재는 성능시험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해당액을 기자재대금 지급시 현금으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7조2항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6 조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낙찰자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요청부서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품명, 규격, 품목단가의 적정성, 수량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계약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전자서명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인지세의 납부는 전자납부토록 함을 원칙하며,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하여야 한다.(2021. 10. 1. 개정)

③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서에 승인된 규격 입찰자료를 첨부하고 계약서에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구분하되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계약서의 서식으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58조 제3항에 의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산출내역서에 각 계약목적물(물품, 용역 및 공사)별로 세부내역(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구분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공사부분의 산출내역서 제출은 제9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1. 30.>

제 47 조 (구매계약의 하자보증)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하자보증이 필요한 경우 물품종류별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은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따라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납품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 48 조 (물품구매에 대한 공동도급) ①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3. 11. 00.>

② 원·하도급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9 조 (계약의 통보)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계약요청부서, 검사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3. 11. 30.>

제 50 조 (계약사후관리) ① 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사후관리 업무를 본사 계약요청부서 또는 사업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사후관리위임 시 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로 계약서 부본을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계약명

3. 계약금액

4. 납품기한

5. 계약상대자

<항신설 2023. 11. 30.>

③ 계약요청부서 또는 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0.>

1. 대가의 지급

2.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환수 및 하자관리

3. 변경계약 체결 여부 및 변경 내용 검토 <개정 2023. 11. 30.>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검토 <개정 2023. 11. 30.>

5. 선급금 지급·정산·회수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3. 11. 30.>

6. 하도급 승인 <개정 2023. 11. 30.>

7. 지체상금 징수, 미확정 채권양도 등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업무 <개정 2023. 11. 30.>

④ 계약사후관리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품의 및 입찰시행

2. 계약체결

3. 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이체

4. 계약체결 통보 및 사후관리 위임

5. 변경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수납

6. 계약 관련 제 증명서 발행

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8. 계약대장의 비치관리

<항신설 2023. 11. 00.>

제 2 절  계약이행, 독촉 및 해약

제 51 조 (납기관리) ①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요청부서 및 계약상대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제작 및 납품상황을 파악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검수부서는 약정된 납기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납기를 경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의 해지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제 52 조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납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래소의 사정에 의한 변경

거래소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거나 납품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납기 및 납품장소 변경동의서를 받아 계약담당부서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 52 조의 2 (검사 검수) ①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계약요청부서는 검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검사·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2., 개정 2023. 11. 30.> <개정>

②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자는 수요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측의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 등 부당한 검사로 인하여 당사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 11. 30.>

③ 검사부서장은 검사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 11. 30.>

④ 검사자는 검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 11. 30.>

⑤ 검사자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 5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보증금의 거래소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증권(사본), 해약통보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 해당액)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3. 거래소에 수납되어 있는 계약보증금 또는 수령한 보험금액은 “계약보증금 거래소귀속”이라고 명기하여 거래소 수익으로 대체 또는 수납시킨다.

② 거래소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약하고 수납된 보증금을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실 발생한 비용을 증빙서로 청구할 경우 지불하여야 한다.

제 3 절  대가 지급

제 54 조 (납품관계 서류검토 및 대가지급) ① 검사부서 또는 계약요청부서는 대가지급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ERP시스템에 계약대가 지급내역을 입력한 후 대가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1. 납품관계 서류상의 규격, 품명 및 단위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납품장소, 검수자, 납품일자 및 검수완료일 및 지체상금 발생 여부 등 <개정 2023. 11. 30.>

3.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제출 여부 <신설 2023. 11. 30.>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 및 사유 <신설 2023. 11. 30.>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납품관계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 검수부서에 회송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계약내용과 제1항에 따라 수령한 서류를 검토한 후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로 송부한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계약요청부서에 보완을 요청한다. <신설 2023. 11. 30.>

④ 계약담당부서는 시행령 제5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30.>

제 55 조 (계약보증금의 환급) ① 물품대가의 지불행위를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기수납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환급조치를 동시에 작성한다.

② 분납계약의 경우, 기 분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56 조 (하자보증금의 예수) 하자보증금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때에는 하자기간을 명기한 하자보증금 입금용 회계결의서를 대가지급용 회계결의서와 동시에 작성하여 대가지급시 하자보증금을 수납한다.

제 57 조 (하자보증금의 환급)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금 환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사용부서에 하자발생유무를 확인한 후 환급한다.

제 5 장  물품구매계약(국제조달) 세부기준

제 1 절  구매계획

제 58 조 (구매요청) ① 계약요청부서는 구매요청서, 구매시방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의 법률자문을 시행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구매를 요청한다. <개정 2023. 11. 30.>

② 계약요청부서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방법,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공동계약 허용여부 및 이행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③ 계약요청부서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항신설 2023. 11. 30.>

제 59 조 (구매요청서의 검토 및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매요청서 검토 및 구매계획의 수립은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③ 계약담당부서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에 따라 관련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조건 및 서식 등을 국내조달계약과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60 조 (국외생산물품의 국내조달) 계약담당부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구매품목당 미화 5만 불 상당액 미만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국외의 공급자로부터 적기조달이 곤란하여 즉시 조달이 가능한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3. 국외의 공급자가 국내의 지사 또는 지점 등에게 자국물품에 대한 독점적판매권을 부여하는 판매정책으로 인하여 국외 공급사로부터 직접구매가 곤란한 경우

4. 국내 및 국외에서 생산되는 정보통신용 설비를 국내・국외 공급자로 분리하여 구매하면 시스템의 성능보장 및 하자책임구분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1 조 (계약방법의 결정) ① 계약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규격, 납기 및 품질보증조건

2. 계약요청부서의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 <개정 2023. 11. 30.>

3. 경쟁가능성 여부

4. 기타 시장정보 등

② 계약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나 정부의 정책 또는 차관조건 등으로 제1항의 계약방법 결정에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2 절  입찰 및 낙찰절차

제 62 조 (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별도로, 차관조건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의 주요 신문․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및 무역대리점협회 등을 통하여 입찰내용을 공고 또는 안내할 수 있다.

제 63 조 (입찰참가신청)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이외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신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 또는 전신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서명자에 대한 위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4 조 (입찰보증금) 국제입찰시 입찰보증금의 수납 및 처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순수 외자입찰시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지정통화표시의 지급수단, 은행신용장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외국의 우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의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65 조 (입찰조건의 변경 또는 철회) ① 계약담당부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거래소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의 조건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조건이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의 조건보다 거래소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 66 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입찰설명서에 평가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입찰서를 평가한 후 가장 경제성 있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 3 절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 67 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부서는 낙찰자가 결정되거나 계약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분명히 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68 조 (신용장개설 및 대가지급) ① 계약담당부서는 신용장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화지급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거래소가, 국외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9 조 (계약보증금) 계약담당부서는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70 조 (검수) ① 계약담당부서는 검수방법에 대한 계약요청부서의 의견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하 “외국산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검사증명서로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 검수를 위하여 검수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출장검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래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검사 또는 검수에서 불합격되어 재검사․검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경우, 검수 또는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의 준비 등 검사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검사를 받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 71 조 (계약의 종결) 계약은 거래소의 의무 및 하자보증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후에 종결된다.

제 4 절  인수 및 통관

제 72 조 (인수업무의 개시) ① 인수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부터 계약내용을 통보받으면 인도조건 및 선적기한 등 인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운송주선인 선정 등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인수부서는 선적기일 15일 이전까지 선적과 관련한 통보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선적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 73 조 (운송주선인 선정 및 통관업무의 대행) ① 인수부서는 외국산 물품의 해외 운송을 위하여 운송주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인수부서는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산 물품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4 조 (하자유무 확인 및 보고) ① 물품을 수령한 부서는 물품을 수령한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는 검사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의 종류, 정도 및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 검수부서는 하자의 정도나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외기관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발견 즉시 공인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검수부서는 당해 하자가 보험 처리대상일 경우에는 보험담당부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구상요청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 75 조 (하자처리) ① 하자의 내용이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구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담당부서에서 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하자의 내용이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 이외에는 계약담당부서가 하자처리업무를 종합관리하며 하자내용에 따라 수요부서와 업무를 분장하여 처리한다.

③ 하자를 처리하는 부서는 하자에 따른 관계증빙서류, 구매계약관련서류, 선적서류 등을 검토하여 하자책임자, 구상금액 및 구상방법을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구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공사(용역)계약 세부기준

제 1 절  계약 일반

제 76 조 (계약요청) ①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시행품의 결재가 끝난 후 사급물자 조달일자를 감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총공사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3. 공사기간

4.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현장설명 장소

6.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 요청 시에도 적용)

7.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개정 2023. 11. 30.>

8.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계약요청시에는 제한 또는 지명기준과 그 사유

9. 계약 사후관리 위임사항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용역의 경우 과업내용서) <개정 2023. 11. 30.>

2. 시행령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분할설계에 대한 승인근거서류 사본

3. 제8조의2에 따른 표35(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 <호신설 2023. 11. 30.>

4. 제6조의3에 따른 표30(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호신설 2023. 11. 30.>

5. 계약법령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 포함) :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기준 <호신설 2023. 11. 30.>

6. 기타 계약방법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호이동 2023. 11. 30.>

③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의 법률자문을 시행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요청한다.

제 77 조 (계약방법의 결정) ① 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뢰시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② 일반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요청부서는 그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관련 근거 등을 명시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 11. 30.>

제 78 조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 ① 입찰공고 방법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전자입찰시 업체등록,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전자입찰 시행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79 조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와 장소를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통보한다.

② 현장설명은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서 계약담당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청취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현장설명조서는 계약담당부서에 보관하고 도면을 포함한 공사설계에 관련된 현장설명서류는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장설명은 입찰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통 및 특기시방서, 관계도면, 사급자재명세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7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현장설명은 거래소가 입찰공고한 현장설명과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추가현장설명을 포함하며, 추가현장설명은 계약담당부서가 별도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현장설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추가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80 조 (입찰참가 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또는 공동도급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2.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등록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원본제시(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 사본 제출)

3. 사용인감신고서(해당시)

4.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또는 공증위임장)

5. 입찰보증금지급각서

6.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재공고 입찰의 경우 당해공사 입찰시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중 공사실적 증명서는 원본제시와 동시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 81 조 (공사․용역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공사․용역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를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공사(경쟁입찰에 의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의 계속공사 수의계약 또는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제외한다.)는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설계명세서 금액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방법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비율에 의하여 계상되는 비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담당자가 검토하여 확정하되 사정금액 합계액이 도급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로 재설계 요청하여 새로이 작성된 설계명세서 금액에 의하여 사정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제 82 조 (수의계약의 현장설명) 수의계약의 경우로서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시담 예정일 3일전에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3 조 (예정가격의 결정절차) 공사예정가격 결정절차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정가격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 84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입찰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0%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5 조 (입찰입회) ①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필요한 경우 입찰에 입회할 수 있다.

② 감사인 입찰입회요청은 감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6 조 (입찰 및 개찰) 입찰 및 개찰방법은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7 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8 조 (재공고입찰) 재공고입찰은 제41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 89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2.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3. 인감증명서(또는 공증위임장) 및 해당시 사용인감신고서(보증인 포함) 다만,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도급표준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방법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0 조 (내역서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내역 입찰한 공사 이외의 공사

2. 내역 입찰한 공사 중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②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산출내역서 검토시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품명, 규격, 수량의 적정여부 및 낙찰금액과 내역서 금액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 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도급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 투찰율(투찰금액/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금액이 설계금액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제 91 조 (계약의무 위반 시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이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 성질, 준공기한,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거래소에 귀속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92 조 (계약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 부본과 다음 사항을 계약요청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공사명(용역명)

2. 계약번호 및 일자

3. 설계가액(사정금액)

4. 예정가격

5. 계약금액

6. 공사기간

7. 계약상대자

8. 계약방법

제 93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3. 11. 00.>

② 공사시공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의 승인요청(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의 통지 포함)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 부분 및 내역

4. 하도급 금액

5. 하수급자

6. 시공기간

7. 하도급 사유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8. 하도급 계약서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청 또는 통지한 하수급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력이 있는 자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공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공사계약관리대장의 하도급 승인사항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원·하도급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 94 조 (계약현황의 관리)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약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95 조 (착공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공일 전일까지 공사감독부서에 착공신고서(공정예정표 및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는 제1항의 착공신고서를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95 조의2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실비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포함한 계약의 경우 하도급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

제 95 조의3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 개정 2022. 10. 31.>

제 95 조의4 (납품대금 연동) ① 계약담당자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 96 조 (계약변경 요청) ① 공사주관부서에서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금액, 변경공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변경 요청서를 시공부서에 제출하고 시공부서는 의견을 첨부하여 공사 주관부서를 거쳐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변경의 경우에는 설계 세부사항이 포함된 설계변경조서

2. 공기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공정표

④ 제3항의 설계변경 세부사항 중 신규물량 증가에 대하여는 적용물량에 대한 단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97 조 (계약변경 품의 및 변경계약서 작성) ① 변경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조서 또는 변경공정표 등을 기초로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품의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품의서에는 변경도급계약서(안)을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의 작성 방법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8 조 (준공정산과 계약변경) ① 지질조사, 굴착, 준설 등 공사의 성질상 준공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확정물공량을 산출할 수 없는 특수공사인 경우로서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 후 공사주관부서에서 준공정산하고 세부사항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응낙서로서 변경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 99 조 (계약변경 통보) 변경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는 계약변경 후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0 조 (공사 중지와 재개) ① 공사주관부서는 관련공사와의 관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거나 중지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부서에 중지 또는 재개일시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 공사의 재개를 통지받은 때에는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 101 조 (기성고 및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요청서는 시공부서에서 접수하며 기성고검사요청서는 공사주관부서에, 준공검사요청서는 공사주관부서와 계약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각각 송부한다.

②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공사시공부서는 검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고 기성고검사보고서 또는 준공검사보고서 1부(준공검사인 경우 검사인수 날인 포함)를 첨부하여 예산통제를 받은 후 계약담당부서에 대가의 지급을 의뢰한다.

③ 제2항의 기성고 검사 또는 준공 검사에는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2.>

④ 시행령 제5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고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자의 검사로서 제2항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으되,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2항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 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제 102 조 (기성고 및 준공대금 지급) 기성고 및 준공대금 지급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는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요청하며,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입금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103 조 (계약보증금의 반환) ① 보증의 목적은 전체공사에 대한 이행의 확보에 있으므로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가능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 해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준공대금 지급시 회계결의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지급 요청한다.

제 104 조 (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지체상금을 준공대금 지급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징수액 = 계약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내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검사결과 검사자가 재시공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재시공지시일을 지체상금 기산일로 한다.

③ 당초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 정산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면제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지체상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제 105 조 (하자조치) ① 설비관리부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설비관리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정기일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주관부서를 거쳐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연대보증인,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수중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영보수하거나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로서 보수공사비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에게 부족금액을 청구하여 보수공사비에 충당한다.

제 106 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 완료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로서 계약시 특약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로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를 당해 계약조건에서 분리시공을 인정한 경우로서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완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그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 있다.

제 107 조 (하자보증금의 환급)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금의 환급절차는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8 조 (계약해제 및 해지절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절차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 3 절  계약사후관리 위임

제 109 조 (대상공사) 본사 계약분 중 사업소에서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효율적인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 또는 공사시공부서에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10 조 (계약사후관리 위임절차) ① 공사주관부서는 계약요청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사업소)를 명기하여 계약을 요청한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사후관리위임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로 계약서 부본을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공사명

3. 설계가액(사정금액)

4. 예정가격

5. 계약금액

6. 공사기간

7.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및 종류

8. 계약상대자

9. 계약방법

제 111 조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관리카드 작성 관리

2. 대가의 지급(기성부분 또는 준공분) 다만, 본사 자금담당부서에서 정한 금액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본사에서 지급가능

3. 변경계약체결

가.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나. 공사기간 및 시일변경

다. 기타 계약조건 변경

4. 변경계약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납

5.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6. 보증시공 요청 및 처리

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8. 제 증명서 발행

9. 선급금 지급·정산·회수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3. 11. 30.>

10. 지체상금 징수, 미확정 채권양도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11. 하도급승인

제 112 조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계약사후관리위임공사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품의 및 입찰시행

2. 계약체결

3. 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이체

4. 계약체결 통보 및 사후관리 위임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6. 계약대장의 비치관리

7. 공사계약관리카드 작성 관리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계약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9.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2.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7.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0.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3조 제1항 5호, 제48조 제1항, 제4항 및 제120조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1. 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3. 10.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10.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제2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일자	년 월 일
귀사 입찰조건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겠음을 확약하며 위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제출인감과 상이할 때에는 무효임) 인감대조필 □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 하
(A4종)

(표 2)					결재
예 정 가 격 산 출 기 초 조 서								입찰년월일				년 월 일
용 도 별
품 명
공고번호		제 호
예 산 액									사정액
내 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한국전력거래소

(표 3)

예 정 가 격 표 (구 매) □□□□□□□□□□□□□□□□□□□□□□□□□□□□□□□□□□□
20 년 월 일
용 도
품 명 및 규 격					공고번호
계 약 방 법					입찰일자
예 산 액				사 정 금 액	예 정 가 격
공 급 가 액	물자대
부 가 세
계
조 정 사 유 : 비 고 :

(표 4)

한 국 전 력 거 래 소

분류기호

20      .      .      .

수    신

제    목 : 입찰참가 권유(일반입찰용)

우리 거래소는 [            ]의 발주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할 계획인 바, 귀사를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오니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1. 입찰번호 :

2. 입찰품목 :

3. 납품기한 :

4. 납품장소 및 조건 :

5. 입찰참가신청

가. 장소 :

나. 마감일시 :

다. 제출서류 : 아래 6.에 정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6. 입찰보증금지급각서

가. 우리 거래소 소정 양식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중에 입찰서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거래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7. 입찰서 접수

가. 접수마감일시 :

나. 접수장소 :

다. 입찰서 제출방법

8. 낙찰자 결정방법

9. 입찰의 무효

우리 거래소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10.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는 즉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관련정보를 제공 장소는 위 5.가항과 동일합니다.

(담당자 :       , Tel :         , Fax :         , e-mail :              )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 거래소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서(안), 구매규격서(시방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해당      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권유서(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거래소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공사․용역]

1. 공사 또는 용역명 :

2. 입찰신청 및 장소 :

3. 현장설명 및 장소 :

4. 입찰일시 및 장소 :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우리 거래소 소정양식), 인감신고서, 면허 또는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6. 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할 때에 그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입찰참가신청자는 우리 거래소 공사(용역)입찰유의서를 준수하고 현장설명시 기술자 (     ) 자격소지자가 참석하여야 합니다.

8.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9. 입찰무효 : 우리 거래소  공사(용역)입찰참가신청및입찰유의서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10.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장소는 2.에서 정한 장소와 도일합니다.

(담당자 :      ,  Tel :    ,  Fax :     ,  e-mail :           )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 거래소의 공사(용역)입찰참가신청 및입철유의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해당 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권유서(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거래소 공사(용역)입찰참가신청및입찰유의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표 5)

입 찰 ( 시 담 ) 서 □□□□□□□□□□□□□□□□□□□□□□□□□□□□□ 나는 귀사 계약규정에 의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시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아래의 금액으로 납품기간 내에(제작완료하여)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시담)서를 제출합니다.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년월일	년 월 일
입찰금액 (부가가치세포함)	금 원정 (￦ ) * 입찰금액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여야 함.
납 품 기 간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제출인감과 상이할 때는 무효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 하 집 행 자 확 인 □ (집행자의 확인날인이 없는 경우는 입찰서로 인정하지 아니함) (A4종)

(표 6) <개정 2021. 10. 1.>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

입찰건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구매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중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A4종)

(표 7)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번호 : 제             호

1. 품 명 :

2.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             , 부가세 : ￦             )

3.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종류 :                 , 면제사유 :                 )

4. 납품기한 : 계약후      일 이내

5. 납품장소 및 조건 :

6. 하자보수보증금율 :       %

7. 하자보수보증기간 : 납품후     년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        ) 조정율

9. 지체상금율 :       %/일

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에 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해당 시), 물품 및 가격명세, 구매시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 계약서 물품 및 가격명세에 명시된 물품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구매자                           계약상대자

주  소 :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          대표자 :                  □

(표 8)

23	내외자구분 (내자-1) (외자-2)		1	물자종별 (저장품목-1) (비저장품목-5)			5		주 문 서				담당				차장			팀장			처장
주문처					주문번호					집행계획 번호								발행 일자
품의 부서					품의번호					청구부서
계약 부서					계약일자	. . .				계약 방법						회계 과목
용도																공사 번호
항목	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총 수량		단 가					납기			납품 수량			청구번호
										금 액					납품 장소						청구부서
1
2															"
															"
3															"
															"
4
5
	1.
	2.
	3.
귀사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항을 준수하며, 납기에 틀림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납품자 :								청구 번호							공급 가액
								청구년 월일							부 가 가치세
								기 타							합 계

(표 9)

거래소 공고  제      호

구매입찰공고 (일반입찰용)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번호	품명 및 규격	단 위	수 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비 고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예)

가.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장소 및 마감일시

가. 장소

나. 마감일시

4. 입찰집행 장소 및 일시

가. 장소

나. 일시

5. 입찰참가자격 :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우리 거래소의 계약규정 제21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자]에 한합니다.

6. 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할 때에 그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조건 공시장소

8. 입찰무효사항 : 우리 거래소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담당자 :      , tel :      , fax :       , e-mail :                    )

10. 추가정보 제공처 주소

11.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우편입찰 취지 및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우리거래소 소정양식)

나. 입찰참가자격요건증명서류(                            )

다. 기타 요구서류

13. 기타 필요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 거래소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서(안), 구매규격서(시방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해당         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x.or.kr) 에서도 공고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거래소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라.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의 행동강령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행동강령 부패신고센터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고객과 KPX”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감사실(061-330-82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1. 우리 거래소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은 수시 접수하며 우리 거래소 소정절차에 따라 자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전  력  거  래  소

(표 10) 관 련 공 사 내 역 서 □□□□□□□□□□□□□□□□□□□□□□				부서장 □ 과 장 □
구 분		전 차 공 사	금 차 공 사
1	공 사 명
2	도 급 예 산 액 (계약금액)
3	공 사 기 간
4	중 복 시 공 기 간
5	공 사 시 공 면 적(㎡)
6	중 복 사 용 면 적(㎡)
7	하 자 책 임 기 간
8	[eqn: 낙찰율~ left( 낙찰금액 over 예정가격 × 100 right )]
9	계 약 자 의 자 격 요 건
10	계약방법에 관한 발주부서장의 의견	가. 금차발주공사의 특성 나. 시공장소의 관련사항과 동시 시공의 불가피성 다. 하자구분 곤란성의 내용과 후속공사자가 하자 승계 부담가능 여부 라. 타업체 투입시공 가능 여부 (1) 타업체 투입시공이 불가능하다( ) (2)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 (3) 타업체 투입시공이 가능하다( ) (4) 하자승계 조건부타업체 투입시공이 가능하다( ) 마. 타업체 투입시공 불가능시 그 사유 바. 기 타
첨 부 서 류		관련도면 1부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

(표 11)

거래소 공고  제      호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입찰용)

1. 공 사 명 :

2. 공사개요

가. 공사추정금액     : ￦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공사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공사내용

마. 공사기간

3. 현장설명 :

가. 집행장소 :

(                     T.                )

나. 집행일시 :

다. 참가자격 :

4.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장소 :

나. 마감일시 :

5. 입  찰

가. 집행장소 :

나. 집행일시 :

6. 입찰참가자격 :

7.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임의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8. 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할 때에 그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10. 입찰의 무효 : 우리 거래소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4조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우편 및 상시입찰에 관한 사항

가. 우편 또는 상시입찰을 하고자 하는 분은 입찰참가 신청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 (우편입찰봉투 포함) 또는 상시입찰서는 20  .   .  .  11:00까지 교부합니다.

다. 상시 및 우편입찰은 20  .  .  . 09:00부터 입찰일시까지 투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는 입찰일시까지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도중의 분실․훼손 및 지연도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편입찰서룰 교부받은 입찰자도 입찰일시까지 상시입찰로 전환하여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내역 입찰서류를 상시입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역서와 입찰서를 1개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입찰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봉함부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내역입찰의 경우에만 해당됨).

바.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의 개찰일시와 장소는 제5호와 동일하며 우편입찰서 및 상시입찰서는 당일 시행하는 재입찰에 계속 유효합니다.

12.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유의서

나.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등록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날인}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13. 본 공사는 부대입찰 대상공사로서 우리 거래소 계약규정 제28조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입찰내용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대입찰의 경우에만 해당됨)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등록업체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및 사용인감지참)를 사전에 준비한 업체는 현장설명 직후에 한하여 현장설명장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물량내역서(내역입찰의 경우에만 해당) 및 적격심사기준은 인터넷 (주소는 “바”호와 동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공사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의 경우에만 해당됨)

바.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의 행동강령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행동강령 부패신고센터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고객과 KPX”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감사실(061-330-82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인터넷(주소 http://www.kpx.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거래소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전  력  거  래  소

(표 11)

현  장  설  명  조  서

□□□□□□□□□□□□□□□□□□□□□□□□

공 사 명 :

일    시 :

장    소 :

상 호	대 표 자	참 석 자	기술면허종별 및 번호	참석자날인

위와 같이 현장(도면) 설명함.

20  년   월   일    팀(부)             □

팀(부)             □

(표 12)

공사(용역) 도급표준계약서

□□□□□□□□□□□□□□□□□□□□□□□□□

1. 계약번호 : 제     호

2. 공사(용역)명 :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4.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종류 :                 면제사유 :                )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 (            )조정율

6. 하자보수보증금율 :             %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년

8. 지체상금율 :            %

9.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10.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일간)

위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동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이 공사(용역)를 완공(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계약상대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연대보증인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표 13)

인   감   신   고   서

□□□□□□□□□□□□□□□□□□□□□□□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사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등록・입찰・계약체결)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사명 :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전  력  거  래  소

(표 14)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공 고 번 호 : 제 호 공사(용역)명 : 입 찰 일 시 : 20 . . . 귀사에서 발주한 상기 공사(용역)의 입찰에서 낙찰된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원정)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오며, 만일 상기공사(용역)의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본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전 력 거 래 소 이사장 귀하		(표 15) 계 약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공 고 번 호 : 제 호 공사(용역)명 : 입 찰 일 시 : 20 . . . 귀사와 체결한 상기 공사(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원정)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전 력 거 래 소 이사장 귀하

(표 16)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 □□□□□□□□□□□□□□□□□□□□□□□□□□□□□□□□□□□□□□□□□						결재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				계약방법				입찰년월일
공 사 명
예 산 액					사정액
구 분 비 목			예산액		사정액		증감액				비고
공사 원가	재료비 (A)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B)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C)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점 검 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 ) %(D)
이 윤 ( )%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일반관리비=(A+B+C)×일반관리비율 이윤=[B+C(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D]×이윤율

(표 17)

예  정  가  격  표

□□□□□□□□□□□□□□□□□□□□

공 사 명
시담일자
구 분	도급예산액	사 정 금 액	예 정 가 격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비 고 (조 정 사 유)

(표 18)

예비가격기초금액표

□□□□□□□□□□□□□□□□□□□

공 사 명
구 분	도급예산액	사 정 금 액	예비가격기초금액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비 고

(표 19)

예 비 가 격 표

□□□□□□□□□□□□□□□

공 사 명
공고번호			입찰일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예비가격
비 고

(표 20)

입      찰      서

□□□□□□□□□□□□□□□□□□□

입 찰 서 (공사 및 용역)
(1) 공고번호	제 호
(2) 공 사 명
(3) 입찰금액	금 원정 ＊입찰금액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할 것
(4) 준공기한	착공후 일간

나는 귀사 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항 및 설계서,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공사(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오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개찰)일시 :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출인감과 상이할 때에는 무효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집행자 확인

(집행자의 확인날인이 없는 경우는 입찰서로 인정하지 아니함)

산출내역서와 간인

첨부 : 산출내역서(내역입찰공사의 경우) 1부

(표 21)

공사입찰신청자 조서 및 입찰비교표

□□□□□□□□□□□□□□□□□□□□□□□□□□□□□□□□□□

											결재
공사명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입찰장소
접수번호	상 호		대 표 자	보 증 금	입 찰 금 액				입 찰 대 리 인					날인 (사용인감)
					1 차	2 차		3 차	직 책			성 명

(표22)

계 약 관 리 대 장

(단위 : 원, US$,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일자		착공일자		진행과정
				최종납기일자		준공일자

계약종류		계약방법			계약업체		계약보증금	0		선금	0
							하자보수보증금	0

예산금액	0	사정가액	0	예정가(VAT 별도)	0	낙찰율	0.00	예산대비 낙찰율	0.00

원계약금액	0	차수	내역	납기	실납기	지급일	지급액	지체일수	지체상금 (VAT 포함)	잔액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변경증감액		1
변경증감액		2
변경증감액		3
변경증감액		4
변경증감액		5
변경증감액		6
변경증감액		7
변경증감액		8
합계(VAT 별도)	0
VAT
합계(VAT 포함)	0	합계								0

(표 23)

변경도급계약서

□□□□□□□□□□□□□□□□

1. 계약번호          호

2. 공사(용역)명 :

위 공사(용역)에 대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과     와의 변경 도급계약은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본 계약은 20   년   월   일 계약번호에 제   호로 체결한 공사(용역)도급 표준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함)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 2 조 원계약서 제10항 준공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을 20    년    월    일(   일간)로 변경한다.

제 3 조 원계약서 제3항의 계약금액 일금   원(￦    )을 일금  원(￦      )으로 변경한다.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제 4 조 “계약상대자”는 본 추가계약보증금으로 ￦      을 본 계약체결시까지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 5 조 본 변경계약에서 변경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변경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를 계약자 쌍방이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표 24)

응     낙     서

□□□□□□□□□□□□□□□□□

(계약번호 제     호)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감액 :

가. 공급가액 : ￦

나. 부가가치세액 : ￦

위와 같이 공사(용역)도급 표준계약서 제3항의 계약금액을 정산 감액변경함에 있어 귀사 조치에 응하여 응낙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표 25)

○   ○   사   업   소

□□□□□□□□□□□□□□□□□□□□□□□□□

20        .        .         .

분류기호 :

수    신 : 이 사 장

참    조 : 재무관리팀장

제    목 : 계약변경 보고

아래 공사는 별첨 변경계약서와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계약번호 :	2. 계약년월일 :
3. 공 사 명 :
4. 계약대상자 상호 :	성명 :
5. 당초계약금액 : ￦ 변경후계약금액 : ￦ 증 감 액 : 변경사유 :	6. 당초계약공기 : 자 : 지 : 변경후계약공기 : 자 : 지 : 연수일수 : 변경사유 :
7. 설계변경설계자 :	심 사 자 :
8. 최근공사진도 : 20 . . . 현재 %
9. 지체상금부과여부 : 20 . . . 현재 지체일수 : 공정 %

첨부 : 변경계약서 3부

(표 26)

○   ○   사   업   소

□□□□□□□□□□□□□□□□□□□□□□□

20      .        .         .

분류기호 :

수    신 : 이 사 장

참    조 : 재무관리팀장

제    목 : 계약종결 보고

아래 공사는 별첨 준공검사 보고서와 같이 준공되었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계약번호 :	2. 계약년월일 :
3. 공 사 명 :
4. 계약대상자 상호 :	성명 :
5. 당초계약금액 : ￦ 변경후계약금액 : ￦ 증 감 액 : 변경사유 :	6. 당초계약공기 : 자 : 지 : 변경후계약공기 : 자 : 지 : 연장일수 : 변경사유 :
7. 지체일수 : 지체상금 : 산출근거 : 수납일자 :	8. 하자보수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 산출근거 : 수납일자 :

첨부 : 준공검사보고서 3부

(표 27) <개정 2021. 10.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표 28)

녹색제품 인쇄용지 사용각서

한국전력거래소와 인쇄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에 녹색제품으로 인증받은 인쇄용지 제품을 사용하겠으며, 납품시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업체 (인)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2016. 11. 22., 개정 2021. 10. 1., 2022. 10. 31., 2023. 11. 30.>

1. 계약금액별 평가위원 구성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평가위원	내부위원 5인 이상	내부위원 3인 이상	내부위원 4인 이상
		외부위원 3인 이상	외부위원 4인 이상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않음

※ 평가위원은 구성위원수 2배수 이상의 전문가풀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수립한 업무담당자와 상위 결재자 및 발주부서(팀 단위) 소속 직원을 위촉할 수 없고, 외부위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을 위촉할 수 없음

※ 평가위원은 해당업무에 지식이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정한 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관 처(실)장이 용역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기준을 위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 위원의 제척, 회피

구분	해당하는 경우
제척	ㅇ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관련 사업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한 경우 ㅇ 위원회의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회피	ㅇ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 평가 위원장은 회피 조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3. 외부평가위원 수수료 지급 기준

온라인평가	오프라인평가
20만원	90분 미만	90∼120분	2시간 이상
	20만원	25만원	30만원

※ 평가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시간마다 5만원 추가 지급

※ 숙박이 필요할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

※ 외부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위 법의 기준에 따름

4. 평가위원 서약서

【외부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전력거래소에서 발주하는 『                       』의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귀하

---------------------------------------------------------

※ 평가가 완료된 후 소정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지급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내부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전력거래소에서 발주하는 『                       』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함에 있어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귀하

(표 30)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신설 2019. 12. 30., 개정 2021. 10. 1., 2023. 11. 30>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

사 업 명 :

구분	점검사항	해당유무
1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전력거래소를 “계약기관(발주기관)”으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 했는가?	Y/N □□
2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전력거래소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과업범위 조정 등)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내용에 “그 밖에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사항”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 해당 여부 및 기술사용(지원)협약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Y/N □□

※ 계약의뢰시 본 점검표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후 제출

20  년   월   일

○○○○팀    팀장             □

(표 31) 안전서약서 <신설 2020. 9. 4.>

안전서약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당사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진하는『』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 도급인이 요청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폐·축소하지 않겠으며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기록·보존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관할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표 32) 공정계약 서약서 <신설 2021. 10. 1.>

공정계약 서약서

계 약 명:	계약번호:

당사 임직원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게 경영(經營)·인사(人事)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한 부당한 개입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의 부담을 전가(轉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계약예규」, 당사 「계약규정」등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px.or.kr) 내 신고센터(레드휘슬 등)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전력거래소   대표자            (인)

계약업체 대표 귀하

(표 33)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신설 2021. 10. 1.>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협약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KPX”이라 한다)와(과) 수행기관 XYZ(이하 “XYZ”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전력거래소와(과) XYZ가 『(계약건명)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한국전력거래소’과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    .    .

“발주자” (상 호) 한국전력거래소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상 호)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표 34) 인권보호 서약서 <신설 2021. 10. 1.>

인권보호 서약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당사는 전력거래소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협력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인권경영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력거래소의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만약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전력거래소가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표 35) 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 <신설 2021. 10. 1., 개정 2022. 10. 31.>

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

□□□□□□□□□□□□□□□□□□□□□□□□□□□□□

사 업 명 :

연번	구 분		구매가능유무	목표비율	구매불능 사유
1	중소기업
2	기술개발제품
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4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
6	장애인표준사업장
7	중증장애인생산품
8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9	창업기업
10	녹색제품
11	자활용사촌
12	인증신제품(NEP)
13	혁신제품
14	지역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녹색기업 제품구매는 부서별 목표를 충족해야 함.

○ 특정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이 없어 구매를 못할 경우 타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으로 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 불능 사유로 수용되나, 적정 구매를 위하여 계약부에서 특정 정부권장정책 물품 구매 요청시 수용해야 함.

20   .   .

○○○○팀    팀장             □

(표 3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신설 2022. 10. 3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전력거래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