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리지침 제26차 개정(안) 주요 내용

- 2024. 11. 4(월) 인사노무팀 차장 조호정, 주임 오정수(☎8503, 8236)

개정 사유

□ (2024년 채용실태 처분요구 이행)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 절차 등 법령 준수 반영

* 문서번호 감사실-1199 「특정감사(조사) 결과 처분요구」

□ (어학자격요건 인정범위 명확화) 국가고시센터 어학등록 기준 준용하여 어학성적에 대한 인정 요건 범위 명확화(수시시험 등은 제외)

□ (사회형평우대 가산점 신설)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사항 반영 및 사회형평채용 강화를 위한 “자립준비청년” 가점 신설

* 유사 사회형평인재(저소득층 등) 우대 및 타 기관 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28조	□ 채용서류 징구 시 반환에 대한 조항 개정 - (기존)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류 반환에 응하여야 한다. → (변경)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실 채용실태 자체조사 처분요구 이행
별표1	□ 별표 내 “어학자격요건” 인정 대상 명확화 -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 (정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기준 활용)	어학성적 인정 대상 명확화
별표4	□ 신규 가점 대상 반영(자립준비청년) - (신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서류‧필기전형 만점의 3% 부여	사회형평 채용 가점 대상 신설

향후계획

□ 채용관리지침 제26차 개정(안) 내‧외부 의견수렴 : 11.4(월)~11.11(월)

※ 지침의 경우 내규관리규정상 사전예고(외부의견수렴) 대상은 아니나, 금번 개정의 특성(채용 지원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예고 시행(대외협력팀 담당자 확인 완료)

□ 지침 개정(안) 확정 및 전사 시행 알림 : ’24. 11월 중

붙 임 : 채용관리지침 제26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

현 행 [ 2024. 4. 15. 부분개정(25차) ]	개 정 (안) [ 2024. 11. 00. 부분개정(26차) ]	개정사유
제28조(채용서류 징구)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 채용서류를 징구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류 반환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채용서류 징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 채용서류를 징구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에 응하여야 한다.	- 2024년 채용실태 자체조사 (감사실) 처분요구 이행
	부 칙 이 규정은 2024. 11. 00.부터 시행한다.
		- 국가고시센터 어학등록 기준 준용
		-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개정에 따른 사회형평우대(자립준비청년) 신설

채용관리지침 제26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