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0500  별정직관리규정

제정 2001. 12. 15

부분개정(1차) 2002.  5. 15

부분개정(2차) 2002.  7. 24

부분개정(3차) 2002. 12. 24

부분개정(4차) 2003.  7.  3

부분개정(5차) 2003. 12. 24

부분개정(6차) 2004.  3. 23

부분개정(7차) 2004.  7.  7

부분개정(8차) 2005.  1. 28

부분개정(9차) 2005. 12. 28

부분개정(10차) 2006. 12. 26

부분개정(11차) 2007. 12. 26

부분개정(12차) 2008. 12. 29

부분개정(13차) 2009.  3. 26

부분개정(14차) 2009.  7.  2

부분개정(15차) 2009. 12. 31

부분개정(16차)2010. 12. 16

부분개정(17차)2011.  3.  7

부분개정(18차)2011. 12.  2

부분개정(19차)2011. 12. 29

부분개정(20차)2013.  2.  7

부분개정(21차)2013.  9.  9

부분개정(22차)2013. 12. 26

부분개정(23차)2014.  5. 30

부분개정(24차)2014. 12. 19

부분개정(25차)2015.  1.  8

부분개정(26차) 2015.  6. 30

부분개정(27차) 2015.  7. 31

전면개정(28차) 2015.  10. 30

부분개정(29차) 2015.  12. 18

부분개정(30차)2016.   6.  8

부분개정(31차) 2016.  9. 21

부분개정(32차) 2016. 12. 29

부분개정(33차) 2017. 12. 29

부분개정(34차) 2017. 12. 30

부분개정(35차) 2018. 12. 31

부분개정(36차) 2019.  5. 22

부분개정(37차) 2020.  1.  8

부분개정(38차) 2020.  8. 12

부분개정(39차) 2021.  1. 26

부분개정(40차) 2021.  2. 25

부분개정(41차) 2022.  1. 19

부분개정(42차) 2022.  3. 28

부분개정(43차) 2022. 12. 29

부분개정(44차) 2023. 11. 22

부분개정(45차) 2023. 12. 29

부분개정(46차) 2025. 4. 00

제1장  총   칙

인사05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직 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정직”이라 함은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직 직원과 별도로 고용한 근로자의 지위를 말한다. 다만, 특정 공사 또는 용역 등에 수반하여 그 현장에서 수시로 사역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직위”란 직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직원의 지위를 말한다.

“전환”이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그 지위를 일반직 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계획”이란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채용과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5.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연중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 6. 8.>

제3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인사운영

제4조(직장 및 근로형태) ①  별정직의 사용목적 및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등에 따른 직장별 분류와 근로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8., 2022. 3. 28.>

직장	전문위원	전문직	사무원개방형	개방형사무원	비상계획관
근로계약계약 형태	B형	A형/B형	A형/B형B형	B형A형/B형	B형

② 별정직의 직장별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 : 경영일반 및 기술업무 전반에 걸쳐 이사장의 업무 보좌 및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촉된 자 <개정 2016. 6. 8.>

2. 전문직 : 국가공인 전문자격(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간호사 등)을 소지하거나, 박사 등 높은 정도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하여 채용계획에 따라 전문직으로 채용된 자 <개정 2023. 11. 22.>

3. 개방형 :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하여 채용된 자

4. 사무원 : 사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채용된 자 등 상기 직장 이외의 별정직

5. 비상계획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된 자 <신설 2022. 3. 28.>

③  별정직 근로계약의 형태별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형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B형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제4조의2(무기계약직의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A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준봉급은 근로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6. 6. 8.>

제5조(호칭) 인사담당부서장은 별정직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채용) ① 채용전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수, 직위, 직장 등 처우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바 있는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A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B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개정 2022. 3. 28.>

1. 정년 퇴직자를 활용하는 경우

2.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

3. 정부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4. 제4조 제2항 제5호의 비상계획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5.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제7조(A형의 초임등급) A형의 기준 초임등급은 1등급으로 하되, 전직경력을 고려하여 2등급을 한도로 초임등급에 가산한다.

제8조(전문위원의 위촉)  ① 전문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은 만 60세 이하인 자로, 전문위원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9조(결격사유) ①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직원으로 위촉‧채용할 수 없다.

② 전문직 B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라도 이사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습) A형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B형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직위) ① 별정직 직원의 최초 직위는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명시된 직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위로, 명시된 직위가 없는 때에는 전환 이전의 직급 또는 직무의 난이도, 성격, 보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각 직장별 직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8., 2022. 3. 28.>

1. 전문위원 : 수석, 책임

2. 전문직 : 주임, 대리, 과장, 차장

3. 개방형 : 근로계약에 따름

4. 사무원 : 사원, 주임, 대리, 과장

5. 비상계획관 : 근로계약에 따름

제12조(직위부여) 전문직, 사무원이 다음 각 호의 근무연한을 충족할 경우 직위를 자동으로 올린다.

1. 전문직은 주임 3년 충족 시 대리로, 대리 3년 충족 시 과장으로, 과장 5년 충족 시 차장으로 직위를 부여한다.

2. 사무원은 사원 1년 충족 시 주임으로 주임 6년 충족 시 대리로, 대리 7년 충족 시 과장으로 직위를 부여한다.

제13조(정년) A형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14조(퇴직, 조기퇴직, 해고, 퇴직금) 별정직 직원의 퇴직, 해고, 해고의 예고,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장 근로계약 형태 변경 및 일반직 전환

제15조(A형으로의 전환)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B형 직원을 대상으로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A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일 기준으로 전력거래소 소속 B형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삭제 2019. 5. 22.>

3.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 전환 이후의 처우 등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5조의2(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① B형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3항 단서에 따라 채용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 6. 8.>

제16조(전문직의 일반직 직원으로의 전환)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별정직 직원을 전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일 기준 전력거래소 소속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전환일 기준 근로계약형태가 A형인 자

② 일반직 전환 대상, 인원, 전환 이후의 처우 등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6조의2(기준봉급의 적용 및 조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 기준봉급등급은 별표4에 따라 부여하되, 별표5에 따라 환산한 전직경력 매 2년에 대하여 1등급씩 4등급을 한도로 하여 기준봉급등급에 가산한다. <개정 2016. 12. 29.>

제17조(사무원의 일반직원으로 전환) 사무원 직원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제한경쟁고시를 거쳐 일반직 4직급(을)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전환심사위원회) ① 전환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B형을 A형으로 전환할 때에는 심사위원의 30%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환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한다.

④ 전환심사위원장은 전환대상자에 관한 증언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A형으로의 전환과 일반직 직원으로의 전환은 함께 심사할 수 있다.

제18조의2(기간의 계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근무기간 산정시 시간제 근무로 채용되거나 전환한 자의 근무기간은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1. 22.>

제4장  보수 및 복무

제19조(보수의 종류) ① 별정직 직원의 보수는 기준봉급(A형), 기본연봉(B형), 법정수당, 직무급, 상여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28.>

② 기준봉급(A형)은 A형의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보수를 말하며, A형의 기준봉급등급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12. 29.> (2022.12.29. 개정)

③ 기본연봉(B형)은 B형의 계약에 따른 연 단위 보수로 기본급, 직무급, 법정수당 등의 금액을 통칭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보수항목별 정의는 직원보수규정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22. 12. 29.>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9.>

⑥ <삭제 2022. 12. 29.>

제19조의2(통상임금) 별정직 직원의 통상임금은 직원보수규정 제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9.>

제20조(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25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③ 보수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 한다.

④ 신규채용자의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⑤ 퇴직 또는 휴직시에는 직원보수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⑥ 별정직의 결근기간의 임금은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1조(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 ①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부서장이 명하며 책정된 운영한도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초과근무는 통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무는 주휴일 또는 법정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는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초과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시간당 단가 : 통상임금 × [eqn: {1.5} over {209}]  (2021. 1. 26. 개정)

2.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단가 : 통상임금 × [eqn: {0.5} over {209}]  (2021. 1. 26. 개정)

④ 통상적인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준봉급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외운영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직무급) ① 기본직무급은 체계적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각 직급 및 직무별로 직무등급을 구분하여 직원보수규정 별표 6과 같이 지급한다.

② A형의 특수직무급은 별표 3과 같이 지급하고, 책임직무급, 역할직무급, 역량직무급은 직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제23조(연차휴가) ① <삭제 2020. 8. 12.>

② B형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로 정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4조(A형의 상여금 등) A형에게 기준봉급 외 상여금 및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일반직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5조(B형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B형에게 기본연봉 외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일반직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6조(B형의 보수에 관한 특별규정) ① B형과 재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 총인건비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B형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보수 수준이 유사한 일반직 직원의 전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하여 연봉에 반영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5호의 비상계획관은 별도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2022. 3. 28.>

제27조(전환 전문위원의 보수 등) <삭제 2016. 6. 8.>

제4장  복무 및 복리후생

제28조(복무) 별정직 직원의 복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8조의2(전문직무 별정직의 이동제한)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3에 따라 전문직무에 보직된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상 필요에 따라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29조(상벌) 별정직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0조(복리 후생) 복리후생은 복리후생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B형의 경우, 근로형태를 고려할 때 적용이 부적합한 복리후생은 제외할 수 있다.

제31조(출장 및 여비) 별정직 직원의 출장 및 여비지급은 총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2001. 12. 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2001. 4. 2부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적발령에 의해 거래소로 고용이 승계된 별정직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서의 근무연수,  근무성적을 인정한다.

2. 이 요령 시행일과 동시에 상용원의 직무등급을 사무담당원(을)은 1등급으로, 사무담당원(갑)은 2등급으로 조정한다.

부    칙  (2002. 5. 15.)

이 요령은 2002.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4.)

이 요령은 2001.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4.)

① 이 요령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별정직 직원은 별표 12에 따라 새로운 기준봉급등급으로 전환한다.

2. 2002.12.16일에 시행하는 정기승급은 채용일 또는 직전 승호일로부터 2002.12.16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승급한다.

3. 2001.12.16일부터 2002.10.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 요령 개정직전의 구 별정직 관리요령의 기본급 및 직무급을 6% 인상하고, 특수작업수당 “가”급을 30,000원으로 인상하여 정산한다.

부    칙 (2003. 7. 3.)

이 요령은 2003. 7.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4.)

이 요령은 2003.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3.)

이 요령은 2004.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이 요령은 2004.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8.)

이 요령은 2004. 12. 3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9, 별표9-1은 2003. 12. 16부터 시행하며, 제34조, 제61조 및 별표 11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요령은 2005. 1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6.)

이 요령은 2006. 12. 15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9, 별표 9-1은 2005.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6.)

이 요령은 2006.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9.)

이 요령은 2007.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6.)

이 요령은 2009.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

이 규정은 2009. 7.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①(경과조치) 별정직관리규정 제23조의 6직급 정년은 현행 만55세에서 만56세로 연장하되, 2010년부터 1년에 6개월씩 연장하여 2011년부터 만56세로 한다.

②이 규정은 2009.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6.)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전 정년퇴직예정자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년을 연장한다.

1. 2011.1.1. ~ 2011.12.31. 정년퇴직예정자는 6개월 연장

2. 2012.1.1. ~ 2012.12.31. 정년퇴직예정자는 1년 연장

3. 2013.1.1. ~ 2013.12.31. 정년퇴직예정자는 1년 6개월 연장

4. 2014.1.1. 이후 정년퇴직예정자는 2년 연장

부    칙 (2011. 3. 7.)

이 규정은 2011. 2.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

이 규정은 2011. 12.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9.)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7.)

이 규정은 2013. 2. 7부터 시행한다. 단, 2013. 1. 1 이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2013. 9.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6.)

이 규정은 2013. 12. 26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9는 2012. 12. 2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5. 30.)

이 규정은 2014. 5.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9.)

이 규정은 2014. 1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8.)

이 규정은 2015. 1. 8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9는 2013.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 6. 30.)

이 규정은 2015. 6.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31.)

이 규정은 2015. 7. 31.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 경우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① 이 규정은 2015. 10. 30.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 전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직원의 직장 및 직위는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5. 12. 18.)

이 규정은 2015. 12. 18.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는 2014.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6. 8.)

이 규정은 2016. 6.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9.)

이 규정은 2016. 12. 29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는 2015.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 12. 30.)

이 규정은 2017. 12. 30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는 2016.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8. 12. 31.)

이 규정은 2018. 12. 3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9. 5. 22.)

이 규정은 2019. 5.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2. 3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는 2018.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 8. 12.)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1. 26.)

이 규정은 2021. 1. 26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의 2 및 제21조는 2019. 12. 16부터, 별표 2는 202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1. 26.)

이 규정은 2021. 1. 26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의 2 및 제21조는 2019. 12. 16.부터, 별표 2는 202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2.  25.)

이 규정은 2021. 2. 25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는 202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1. 19.)

이 규정은 2022. 1. 19. 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는 202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3. 28.)

① 이 규정은 2022. 3. 28. 부터 시행한다. 단, 2021. 12. 16.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직무급 관련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일반직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비상계획관 직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정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 12. 29.)

이 규정은 2022. 12. 29.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는 2021.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기본직무급 지급과 기본급 및 기본월액 신설 등 직원보수규정 제3조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급여분(2022. 11. 16.부터 2022. 12. 15.까지)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3. 11. 22.)

이 규정은 2023. 11.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2.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1. [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23.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직원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직무급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팀원급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3. 급식보조비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2022.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급에 대한 특례)

1. 아래 기준봉급표 및 기본직무급 기준표의 재원전환 후 기준봉급액 및 기본직무급 금액은 기지급된 기본월액 금액의 변경 없이 2022.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A형의 기준봉급표(재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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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분류 호봉	사무담당원		사옥관리원		제주EMS 운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건관리자
	재원 전환 전	재원 전환 후	재원 전환 전	재원 전환 후	재원 전환 전	재원 전환 후	재원 전환 전	재원 전환 후	재원 전환 전	재원 전환 후
1	25,066	23,866	28,644	27,444	28,202	27,002	36,439	35,239	28,086	26,886
2	26,693	25,493	29,932	28,732	29,481	28,281	38,217	37,017	29,327	28,127
3	27,826	26,626	31,237	30,037	30,777	29,577	39,998	38,798	30,587	29,387
4	28,963	27,763	32,539	31,339	32,071	30,871	41,775	40,575	31,848	30,648
5	30,098	28,898	33,846	32,646	33,368	32,168	43,556	42,356	33,109	31,909
6	31,279	30,079	35,150	33,950	34,663	33,463	45,334	44,134	34,371	33,171
7	32,529	31,329	36,458	35,258	35,962	34,762	47,111	45,911	35,630	34,430
8	33,779	32,579	37,763	36,563	37,258	36,058	48,891	47,691	36,891	35,691
9	35,028	33,828	39,065	37,865	38,552	37,352	50,670	49,470	38,150	36,950
10	36,276	35,076	40,372	39,172	39,849	38,649	52,448	51,248	39,408	38,208
11	37,523	36,323	41,677	40,477	41,146	39,946	54,226	53,026	40,670	39,470
12	38,772	37,572	42,982	41,782	42,441	41,241	56,005	54,805	41,932	40,732
13	40,025	38,825	44,284	43,084	43,735	42,535	57,785	56,585	43,191	41,991
14	41,271	40,071	45,593	44,393	45,035	43,835	59,563	58,363	44,452	43,252
15	42,521	41,321	46,897	45,697	46,329	45,129	61,343	60,143	45,712	44,512
16	43,770	42,570	48,202	47,002	47,626	46,426	63,122	61,922	46,970	45,770
17	45,019	43,819	49,506	48,306	48,920	47,720	64,900	63,700	48,233	47,033
18	46,267	45,067	50,812	49,612	50,218	49,018	66,678	65,478	49,493	48,293
19	47,516	46,316	52,116	50,916	51,513	50,313	68,457	67,257	50,750	49,550
20	48,764	47,564	53,420	52,220	52,808	51,608	70,235	69,035	52,012	50,812
21	50,011	48,811	54,728	53,528	54,107	52,907	72,014	70,814	53,273	52,073
22	51,265	50,065	56,032	54,832	55,402	54,202	73,793	72,593	54,532	53,332
23	52,510	51,310	57,337	56,137	56,698	55,498	75,573	74,373	55,794	54,594
24	53,761	52,561	58,642	57,442	57,993	56,793	77,351	76,151	57,053	55,853
25	55,011	53,811	59,945	58,745	59,288	58,088	79,129	77,929	58,310	57,110

기본직무급 기준표

(단위 : 원/월)

직무등급	기본직무급 금액(재원전환 전)	기본직무급 금액(재원전환 후)
P3	380.000	480.000
P2	350.000	450.000
P1	320.000	420.000
S3	260.000	360.000
S2	240.000	340.000
S1	220.000	320.000

2. 위 1호의 기준봉급표의 재원전환 전 금액을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후에 기본직무급으로 재원(정액)을 전환한 [별표2] 및 직무급에 대한 사항은 제2조(적용례)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A형의 기준봉급표(임금인상)

□□□□□□□□□□□□□□□□□□□□□□□□□□□□□

(단위 : 천원)

분류 호봉	사무담당원		사옥관리원		제주EMS 운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건관리자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1	25,066	25,298	28,644	28,888	28,202	28,445	36,439	36,711	28,086	28,328
2	26,693	26,930	29,932	30,181	29,481	29,728	38,217	38,495	29,327	29,574
3	27,826	28,067	31,237	31,490	30,777	31,029	39,998	40,282	30,587	30,838
4	28,963	29,208	32,539	32,797	32,071	32,327	41,775	42,065	31,848	32,103
5	30,098	30,347	33,846	34,108	33,368	33,629	43,556	43,852	33,109	33,369
6	31,279	31,532	35,150	35,417	34,663	34,928	45,334	45,637	34,371	34,635
7	32,529	32,787	36,458	36,730	35,962	36,232	47,111	47,420	35,630	35,899
8	33,779	34,041	37,763	38,039	37,258	37,532	48,891	49,206	36,891	37,164
9	35,028	35,295	39,065	39,346	38,552	38,831	50,670	50,991	38,150	38,428
10	36,276	36,547	40,372	40,657	39,849	40,132	52,448	52,776	39,408	39,690
11	37,523	37,798	41,677	41,967	41,146	41,434	54,226	54,560	40,670	40,956
12	38,772	39,052	42,982	43,276	42,441	42,734	56,005	56,345	41,932	42,223
13	40,025	40,309	44,284	44,583	43,735	44,032	57,785	58,131	43,191	43,486
14	41,271	41,559	45,593	45,897	45,035	45,337	59,563	59,915	44,452	44,752
15	42,521	42,814	46,897	47,205	46,329	46,635	61,343	61,702	45,712	46,016
16	43,770	44,067	48,202	48,515	47,626	47,937	63,122	63,487	46,970	47,278
17	45,019	45,321	49,506	49,823	48,920	49,235	64,900	65,271	48,233	48,546
18	46,267	46,573	50,812	51,134	50,218	50,538	66,678	67,055	49,493	49,810
19	47,516	47,826	52,116	52,442	51,513	51,837	68,457	68,841	50,750	51,072
20	48,764	49,079	53,420	53,751	52,808	53,137	70,235	70,625	52,012	52,338
21	50,011	50,330	54,728	55,064	54,107	54,440	72,014	72,410	53,273	53,603
22	51,265	51,588	56,032	56,372	55,402	55,740	73,793	74,195	54,532	54,867
23	52,510	52,838	57,337	57,682	56,698	57,040	75,573	75,982	55,794	56,133
24	53,761	54,093	58,642	58,991	57,993	58,340	77,351	77,766	57,053	57,397
25	55,011	55,348	59,945	60,299	59,288	59,640	79,129	79,550	58,310	58,658

부    칙 (2025. 4. 00.)

이 규정은 2025. 4. 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6. 6. 8.>

(별표 2) <개정 2016. 9. 21., 2016. 12. 29., 2017. 12. 3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 26., 2021. 2. 25.., 2022. 1. 19., 2022. 12. 29., 2023. 12. 29., 2025. 4. 00.>

A형의 기준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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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분류 호봉	사무담당원	사옥관리원	제주EMS 운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국제협력전문원	보건 관리자
1	24,098	27,688	27,245	35,511	27,128
2	25,730	28,981	28,528	37,295	28,374
3	26,867	30,290	29,829	39,082	29,638
4	28,008	31,597	31,127	40,865	30,903
5	29,147	32,908	32,429	42,652	32,169
6	30,332	34,217	33,728	44,437	33,435
7	31,587	35,530	35,032	46,220	34,699
8	32,841	36,839	36,332	48,006	35,964
9	34,095	38,146	37,631	49,791	37,228
10	35,347	39,457	38,932	51,576	38,490
11	36,598	40,767	40,234	53,360	39,756
12	37,852	42,076	41,534	55,145	41,023
13	39,109	43,383	42,832	56,931	42,286
14	40,359	44,697	44,137	58,715	43,552
15	41,614	46,005	45,435	60,502	44,816
16	42,867	47,315	46,737	62,287	46,078
17	44,121	48,623	48,035	64,071	47,346
18	45,373	49,934	49,338	65,855	48,610
19	46,626	51,242	50,637	67,641	49,872
20	47,879	52,551	51,937	69,425	51,138
21	49,130	53,864	53,240	71,210	52,403
22	50,388	55,172	54,540	72,995	53,667
23	51,638	56,482	55,840	74,782	54,933
24	52,893	57,791	57,140	76,566	56,197
25	54,148	59,099	58,440	78,350	57,458

(별표 63) <개정 2022. 3. 28., 2023. 12. 29.> 특수직무급 지급기준
지급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월정급	월 20,000원	거래소 전체 문서수발담당자, 여직원
	월 50,000원	선임자(법령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

(별표 4) <신설 2016. 12. 29.>

기준봉급등급 사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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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급	기준봉급등급	구 분
3직급	3직급 4등급	차장급에 보직된 자
4직급(을)	4직급(을) 10등급	대리급에 보직된 자
	4직급(을) 7등급	대학원졸업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5등급	대학졸업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3등급	전문대졸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1등급	고졸수준으로 채용된 자

(별표5) <신설 2016. 12. 29.>

경력환산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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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 력	환산율
가	1. 군 복무기간 2. 외국 전력거래소 근무경력 3. 국가 및 지방공무원(고용직 공무원 제외) 근무경력 4.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경력 5. 전력거래소(당사) 근무경력	100%
나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및 조합, 은행 2. 대학강사 및 교수	80%
다	1.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제외)	60%
라	1. 기타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사업 2. 국가 및 지방공무원(고용직 공무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