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관리규정 제9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7조(결원시 채용) ① (생략)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1~3. (생략)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6. (생략)	제7조(결원시 채용) ① (생략)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1~3. (생략)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6. (생략)	· 법령 명칭변경
제20조의2(통상임금) 공무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월액, 직무급, 직능급으로 한다.	제20조의2(통상임금) 공무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월액, 직무급, 직능급, 인센티브상여금(최하위등급 지급률)의 12분의1로 한다.	·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식 변경
[별표 3] 공무직원 직무급 및 법정수당 지급기준표 (생략) 주1) 책임직무급, 역할직무급, 역량직무급은 직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3] 공무직원 직무급 및 법정수당 지급기준표 (생략) 주1) (삭제) 역량직무급은 직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라 지급한다.	· 책임/역할직무급 폐지
<신설>	부 칙 (2025. 9. 25.) 이 규정은 2025. 9. 25.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 12. 19.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