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6차 개정(안) 신 ․ 구 조문 대비표

[재무0200 계약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 6 조 (청렴계약) ①~③ (생 략)	제 6 조 (청렴계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부서는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분기에 준공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2025년도 부패취약개선과제 내용 반영 - 모니터링 시기 및 주기 명시
제 6 조의3 (공정거래 및 인권보호 계약)	제 6 조의3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실천 계약)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체크리스트 반영 - 인권보호를 포괄하는 윤리경영 실천 의무 부과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표34(인권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표34(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위원 자격기준을 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위원 자격기준을 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 (이하 현행과 같음)	○ 세부기준 위임을 위하여 삭제
④~⑦ (생 략)	④~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제안서 평가 및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 세부기준 운영 근거 마련
< 신 설 >	부 칙 (2025. 9. OO)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에 대하여는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이하 생략)	(표 29) 삭제	○ 세부기준 위임을 위하여 삭제
(표 34) 인권보호 서약서	(표 34)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