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2025. 2. 20. 부분개정(4차) ]

개 정 (안)

[ 2025. 11. 00. 부분개정(5차) ]

비 고

(신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정(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보수, 시간 및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명확화를 위한 조항 신설

제6조(회의)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7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을 준용하여 감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 신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조문번호 순연

제7조(선정시기) ① ~  ② 생략

제8조(선정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순연

제8조(선정절차) ① 감사인 선정을 위한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전력거래소에서 제시한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비계량부문 기술평가를 시행한다.

③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④「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설)

제9조(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감사인 선정기준과 감사보수·시간·인력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감사인 선정을 위한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전력거래소에서 제시한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비계량부문 기술평가를 시행한다.

④ 위원회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감사인 선임을 심의·결정하며,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⑤「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을 준용하여 감사인의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신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문번호 순연

제9조(회계감사계약)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10조(회계감사계약)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계약 체결 전 회계감사인과 감사시간에 관하여 협의하며 계약서에 협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 계약 체결 전 감사시간을 협의하고 협의한 감사시간을 감사계약에 명시하는 조항 신설

- 조문번호 순연

제10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 ~ ② (생략)

제11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순연

제11조(사무협조) ① ~ ③ (생략)

제12조(사무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순연

제12조(수당 등) (생략)

제13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순연

제13조(공정성 및 비밀유지 의무) ① ~ ② (생략)

제14조(공정성 및 비밀유지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순연

(신설)

제15조(사후관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감사 품질 관련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조항 신설

제14조(기타) (생략)

제16조(기타)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순연

(신설)

부    칙 (2025. 11. 00.)

이 규정은 2025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표 제1호]

회계감사인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세부 평가내용

배점

I.

감사

계획

적정성

①

투입

적정성

정성

평가

o 감사 투입인력의 적정성

o 표준감사시간 대비 감사 투입시간의 적정성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급	A	B	C	D	E

10

②

이행

가능성

정성

평가

o 감사계획의 구체성, 일정관리, 업무 분장, 검토 체계 등

o 감사 수행 및 품질 관리 방안 제시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급	A	B	C	D	E

15

II.

참여

인력

전문성

③

구성 및

전문성

정성

평가

o 분야별 인력 참여 계획 및 역할

o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우수성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급	A	B	C	D	E

15

④

산업

이해도

정성

평가

o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산업 구조, 전력 그룹사에 대한 파악 등)

o 기관 회계정책, 회계 이슈사항에 대한 파악 및 대응 계획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급	A	B	C	D	E

15

III.
법인

역량

및

감사

품질

⑥

법인

역량

정성

평가

o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역량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급	A	B	C	D	E

15

⑥

감사

품질

정량

평가

o 최근 3년간 감리지적사항 건수

구 분	0건	1~2건	3~4건	5~6건	7건 이상
등 급	A	B	C	D	E

10

합 계

8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표준예시」 및 감사원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회계감사인 평가 기준을 신설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