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처장

2025년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사항 요약

- ’25.11.25. 인재경영팀 차장 조준상 (☎8503) -

1. 개정 배경

□ (대내외 요구) 정부 지침 개정*, 노동조합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25.3월)

□ (직무중심 인사 고도화) 직무공모제 등 ’23년도 직무중심 인사제도 도입 이후 제도 고도화를 위한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1		인사관리규정

□ (주요 내용) 직무중심 인사제도 고도화 및 정부 지침 준수 등을  위한 직무공모제, 승격·평가제도, 인사위원회 구성 등 개선

구 분

조항

주요 내용

개정 사유

보직다면평가

평가자 확대

제25조

□ 간부직 보직다면평가 공무직 평가권한 부여

- 공무직 근무평정 개시(’24년~)에 따른 평가의 상호 균형성 확보

공무직

처우 개선

직무공모제

개선

제26조의2

□ 직무공모 평가자 확대

- 팀장(100%) ➠ 팀장(50%), 부서장(50%)

□ 4직급 지원자격 및 최대 보직기간 신설

- 대리 이상 자격 및 동일 팀 최대 3년

노동조합

요청사항 반영

(별표 7-1)

□ 직무공모 지원자 평가시 정량요소 신설

- 지원자의 직군/근무경력 적합도를 정량요소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일괄 부여

승격

근무년수

요건 개정

제37조

(별표 4-2)

□ 1직급(을), 3직급 승격 근무년수 요건 개선

- (1직급(을)) 5년 ➠ 4년*

* 인사일정 지연 및 임금피크제 전환 후 익년도 발령으로 지원자 POOL 감소 및 타사 평균 대비 긴 편임을 고려

- (3직급) 6년에 대하여 직무마일리지 활용을 통해 축소 가능하게 개선

지원자

POOL 확대

4→3 승격

서열명부 신설 및

현행 서열명부 현실화

제46조

제46조의2

(별지 제5호)

□ 2→1, 3→2 승격과 같이 승격인원의 일정 배수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승격서열명부 신설

- 향후 4→3 승격 대상자의 100명 단위 급증에 따른 현실적인 심사절차 방안 마련

승격심사

운영

현실화

(별표 10)

□ 승격서열명부 배수 적용범위 현실화

- 현행 승격서열명부 배수를 현실화하여 일부 축소

승격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심사인원	기존	8명	16명	24명	29명	34명	39명	43명	47명	51명	55명
	개선	6명	12명	18명	22명	26명	30명	33명	36명	39명	42명

구 분	조항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인사위 구성 객관성 제고	제81조	□ 징계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과반수 명확화	정부 지침 준수
		□ 노동조합 소속 직원의 감봉 이상 징계시 조합 추천 외부위원 1인 위촉 의무화	노동조합 요청사항 반영

2		인사이동지침

□ (주요 내용) 교대/지사 직급별 전출·입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전출·입 가능인원 산정 기준 개선

구 분	조항	주요 내용	개정 사유
교대/지사 전출·입 개선	제16조 제22조	□ 전출·입 가능인원을 직급별로 산정하여 직급별 본사 및 교대/지사 인력 간 순환 활성화 - (현행) 3·4직급 전체 10~20% 전출·입 원칙으로, 4직급 위주 전·출입 시행 - (개선) 3·4직급 직급별 10~20% 전출·입 원칙으로, 3·4직급 모두 전·출입 활성화	이동제도 개선

3		근무성적평정규정

□ (주요 내용) 평가 결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평정특례자 조항 수정, 1차 상사평가 결과 조정 삭제 및 직무역량 가중치 일부 조정 등 개선

구 분	조항	주요 내용	개정 사유
공무직 평정 명확화	제2조의4	□ 공무직 근무평정 별도시행 명확화	평가근거 명확화
상사평가 조정 삭제	제16조	□ 1차 상사평가 결과 조정 관련 규정 삭제 - 일부 평가자의 극단적 평가 결과 등에 의한 외란 발생 해소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
평정특례자 기준 통일	제24조	□ 장기교육자 평정특례자 조항 수정 - 평균석차율 적용이 아닌 “미”등급 부여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
직무역량 가중치 조정	(별표 1-1)	□ 직무등급별 직무역량 가중치 차등폭 조정 - 상위직급-최상위등급-차상위등급 직무 간 직무역량 가중치 구간별 차등폭 축소	노동조합 요청사항 반영

4		상벌규정

□ (주요 내용) 포상 및 징계제도의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대외표창 인정범위 확대, 포상제한 사유 완화 및 징계감경 절차 등 개선

구 분	조항	주요 내용	개정 사유
포상제한 사유 완화	제8조 제23조	□ 포상제한 사유 완화 - 타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포상제한 사유 완화 및 불가→제한 문구 수정	노동조합 요청사항 반영
대외표창 인정 확대	제17조	□ 1등급 대외표창 인정범위 확대 - 타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광역) 표창까지 1등급 인정	노동조합 요청사항 반영
포상자 징계감경 절차 개선	제47조 제34조 (별표9-2)	□ 포상자 징계감경시 징계 심의 및 감경 절차 분리 - 포상감경 제도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징계 심의절차와 포상 감경절차의 분리를 통한 절차적 합리성 확보	징계감경 공정성·객관성 제고

3. 향후 계획

□ 전사 의견수렴 및 규정개정 절차 추진 등 : ’25. 11~12월

붙임 : 1. 인사관리규정 제4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인사이동지침 제4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근무성적평정규정 제20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상벌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

붙임1		인사관리규정 제4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2024. 12. 31. 부분개정(46차) ]

개 정 (안)

[ 2025. 12. 00. 부분개정(47차) ]

개정사유

제25조(보직 및 이동) ⑤ 보직다면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산출한다.

2. 보직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보직다면평가 시행일 현재 거래소에 근무 중인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이며 평가대상자와 동일직급인 자 및 입사 후 근무년수 1년 미만인 자는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제25조(보직 및 이동) ⑤ 보직다면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산출한다.

2. 보직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보직다면평가 시행일 현재 거래소에 근무 중인 일반직원, 별정직원 및 공무직원이며 평가대상자와 동일직급인 자 및 입사 후 근무년수 1년 미만인 자는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공무직 처우 개선

제26조의2(직무공모) ④ 직무공모 대상자는 소속팀장이 작성한 직무공모 지원자 심사표(별표 7-1)을 기반으로 인사담당부서장이 소속 부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⑥ <신  설>

제26조의2(직무공모) ④ 직무공모 대상자는 소속팀장 및 소속부서장이 작성한 직무공모 지원자 심사표(별표 7-1)을 기반으로 인사담당부서장이 소속 부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⑥ 제1항의 직무공모에 4직급 직원이 상위직급 직무에 지원할 때에는 지원자격을 대리 직위 이상으로 하며, 선발시에는 동일 팀에서의 상위직급 직무 최대 보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직무공모제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별표 7-1)

직무공모 지원자 평가표

◎ 직무명 : OOOO

지원자 평가 요소	A	B	C
지원자의 직군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지원자의 근무 경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지원자의 기초역량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지원자의 직무역량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지원자의 리더십역량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합계(10점 미만 부적합, 적합자 중 최고점자 선발)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평가자 : OOOO팀장, OOO (인)

<신  설>

(별표 7-1)

직무공모 지원자 평가표

◎ 직무명 : OOOO

지원자 평가 요소		A	B	C
정량	지원자의 직군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인사부서에서 일괄 부여
	지원자의 근무 경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인사부서에서 일괄 부여
정성	지원자의 기초역량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지원자의 직무역량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지원자의 리더십역량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가?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합계(10점 미만 부적합, 적합자 중 최고점자 선발)		지원자별로 상(3), 중(2), 하(1) 중 부여

평가자 : OOOO팀장/부서장, OOO (인)

㈜ 1. 지원자의 직군 적합도 부여 기준

- 권장직군과 일치시 3점, 불일치시 1점

2. 지원자의 근무경력 적합도 부여 기준

- 최근 10년 이내 동일 팀 근무기간 2년 이상시 3점

- 최근 10년 이내 동일 부서 근무기간 2년 이상시 2점

- 최근 10년 이내 동일 팀 또는 부서 근무기간 2년 미만시 1점

직무공모제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37조(1(을)·2직급에의 승격) ① 2·3직급 직원의 1(을)· 2직급에의 승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을)직급에의 승격 : 2직급에 승격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제37조(1(을)·2직급에의 승격) ① 2·3직급 직원의 1(을)· 2직급에의 승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을)직급에의 승격 : 2직급에 승격된 날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자

- 1(을)직급 승격 지원자 POOL 확대

(별표 4-2)

경 력 년 수 산 정 표

구 분	기본 경력년수
4(을)직급(7등급이상) 입사자 (대학원졸업수준)	4
4(을)직급(5등급) 입사자 (대학졸업수준)	6
4(을)직급(3등급) 입사자 (전문대졸업수준)	8
4(을)직급(1등급) 입사자 (고졸수준)	10

<신  설>

(별표 4-2)

경 력 년 수 산 정 표

구 분	기본 경력년수
4(을)직급(7등급이상) 입사자 (대학원졸업수준)	4
4(을)직급(5등급) 입사자 (대학졸업수준)	6
4(을)직급(3등급) 입사자 (전문대졸업수준)	8
4(을)직급(1등급) 입사자 (고졸수준)	10

5. 단, 제1호의 당사 경력(거래소 및 한전) 경력년수보다 제25조의5의 직무마일리지가 더 높을 경우에는 직무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한다.

- 3직급 승격 지원자 POOL 확대

제46조(3직급에의 승격) ① 4(갑)직급 및 4(을)직급 직원의 3직급에의 승격은 심사승격에 의하며, 제48조에 규정된 승격대상 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승격심사위원회의 승격심사 등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점수 결과에 의한다. 단,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성적 산정 시에는 상위 10% 및 하위 10%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점수는 제외하며, 제외대상 점수의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판단한다.

②∼③ (생  략)

제46조(3직급에의 승격) ① 4(갑)직급 및 4(을)직급 직원의 3직급에의 승격은 심사승격에 의하며, 제46조의2에 규정된 승격후보자를 대상으로 승격심사위원회의 승격심사 등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점수 결과에 의한다. 단,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성적 산정 시에는 상위 10% 및 하위 10%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점수는 제외하며, 제외대상 점수의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판단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격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승격후보자를 결정하되, 승격예정인원수별 승격후보자 배수 적용 범위는 별표 10에 의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제46조2의 규정에 의한 승격예정인원의 일정 배수 해당자를 무순(성명 가나다순)으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승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④∼⑤ (현행 ②∼③ 이동)

3직급에의 승격심사위원회에 승격예정인원의 일정 배수 해당자를 부의하기 위한 승격서열명부 신설

<신  설>

제46조의2(승격서열명부의 작성)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제48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사무/기술직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격서열명부를 작성한다.

②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요소중 직무역량, 기초역량 고득점자순으로 서열을 정하되, 순위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처리한다.

③ 승격서열명부는 제49조 제3호 내지 제13호의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평가요소별 적용일은 제49조 제2항에 따른다.

3직급에의 승격심사위원회에 승격예정인원의 일정 배수 해당자를 부의하기 위한 승격서열명부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 작성요령

① 승격대상자 서열명부는 승격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총평정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②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기초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고득점자 순으로 서열을 정하되, 순위를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처리한다.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 작성요령

① 승격대상자 서열명부는 승격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총평정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②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직급 이상에의 승격은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기초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고득점자 순으로 서열을 정하되, 순위를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처리한다.

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직급에의 승격은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직무역량, 기초역량 고득점자 순으로 서열을 정하되, 순위를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처리한다.

3직급에의 승격심사위원회에 승격예정인원의 일정 배수 해당자를 부의하기 위한 승격서열명부 신설 관련 작성요령 추가

(별표 10)

승격후보자 서열명부 배수 적용 범위

승격예정인원	배수 적용범위	대상인원
직장별 3인이하	승격예정인원의 8배수	‧ 최대 24명
직장별 4∼6인	승격예정인원 3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5배수 + 24인	‧ 29명∼39명
직장별 7인이상	승격예정인원 6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4배수 + 39인	‧ 43명 이상

(별표 10)

승격후보자 서열명부 배수 적용 범위

승격예정인원	배수 적용범위	대상인원
직장별 3인이하	승격예정인원의 6배수	‧ 최대 18인
직장별 4∼6인	승격예정인원 3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4배수 + 18인	‧ 22인∼30인
직장별 7인이상	승격예정인원 6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3배수 + 30인	‧ 33인 이상

승격후보자 서열명부 배수 현실화

제81조(구성) ⑤ 인사위원회의 안건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상벌규정 제28조 제2항의 출석통지는 인사관리규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인사업무담당 상임이사(당연직)가 발부한다.

1.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2. 위  원 :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 중 이사장이 임명․위촉하는 자. 이 경우 위원(위원장 포함)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간  사 : 인사업무담당 팀장

⑧ 인사위원회 안건이 노동조합 소속 직원의 감봉 이상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외부위원 1인을 별도 위촉할 수 있다.

제81조(구성) ⑤ 인사위원회의 안건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상벌규정 제28조 제2항의 출석통지는 인사관리규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인사업무담당 상임이사(당연직)가 발부한다.

1.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2. 위  원 :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 중 이사장이 임명․위촉하는 자. 이 경우 위원(위원장 포함)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간  사 : 인사업무담당 팀장

⑧ 인사위원회 안건이 노동조합 소속 직원의 감봉 이상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외부위원 1인을 별도 위촉하여야 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준수(제26조 제3항)

징계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공정성 강화 및 타 조항과의 문구 통일

<신  설>

부  칙(2025.12.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2.0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1. 제37조, 제46조, 제46조의2, 별표 4-2, 별표 10, 별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은 2026년도 승격부터 적용한다.

2. 별표 4-2의 직무마일리지 우선 활용은 2025년도 정기 인사이동 발령일 이후 부여되는 직무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승격 관련 개정사항 시행일 경과조치

직무마일리지 관련 개정 사항 시행일 경과조치

붙임2		인사이동지침 제4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2024. 5. 17. 부분개정(3차) ]	개 정 (안) [ 2025. 12. 00. 부분개정(4차) ]	개정사유 (심의결과)
제16조(전출·입 기본원칙) ① 중앙전력관제센터 교대근무자의 전출 및 전입은 아래 각 호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1. 전출·입 가능인원 가. 관제부장 제외 교대근무 인력의 10%～20%. 단, 인사담당부서는 전출․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서와 협의 후 전출․입 가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전출·입 기본원칙) ① 중앙전력관제센터 교대근무자의 전출 및 전입은 아래 각 호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1. 전출·입 가능인원 가. 관제부장 제외 교대근무 인력의 직급별 10%～20%. 단, 인사담당부서는 직급별 전출․입 수요 및 총 전출․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서와 협의 후 직급별 전출․입 가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본사 교대 전·출입 직급별 시행
제22조(전출·입 기본원칙) ① 지사 일근 및 교대근무자의 전출·입은 아래 각 호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인력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전출·입 가능인원 가. 지사 일근 : 지사 교대근무 전출·입 가능인원 준용 나. 지사 관제센터(교대) : 교대근무 인력의 10%～20%	제22조(전출·입 기본원칙) ① 지사 일근 및 교대근무자의 전출·입은 아래 각 호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인력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전출·입 가능인원 가. 지사 일근 : 지사 교대근무 전출·입 가능인원 준용 나. 지사 관제센터(교대) : 교대근무 인력의 직급별 10%～20%. 단, 인사담당 부서는 직급별 전출․입 수요 및 총 전출․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전출․입 가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지사 일근/교대 전·출입 직급별 시행

붙임3		근무성적평정규정 제20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2024. 5. 17. 부분개정(19차) ]

개 정 (안)

[ 2025. 12. 00. 부분개정(20차) ]

개정사유

(심의결과)

<신  설>

제2조의4(공무직의 적용) 공무직은 공무직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근무평정을 별도로 시행한다.

- 공무직 근무평정 별도시행 근거 명확화

제16조(1차 상사평가 결과의 조정) ① 2직급 이하 직원의 1차 평가 점수는 거래소 전체의 1차 평가 평균점수와의 편차를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속별 동일 평정대상 직원군이 1명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qn: 전사평균+(개인점수-소속별평균점수) TIMES {전사표준편차} over {소속별표준편차}]

가. 전사평균 : 해당 평정대상 직원과 동일한 직급· 직장에 속한 거래소 전체 직원의 1차 상사평가 평균점수

나. 개인점수 : 평정대상 직원 개인의 1차 상사평가 점수

다. 소속별평균 : 해당 피평정자군내 동일 부서(처·실·원, 제주본부 및 지사) 직원의 1차 상사평가 평균점수

라. 전사표준편차 : 해당 평정대상 직원군과 동일한 직급·직장에 포함된 거래소 전체 직원의 1차 상사평가 표준편차

마. 소속별표준편차 : 해당 평정대상 직원군내 동일 부서(처·실·원, 제주본부 및 지사) 직원의 1차 상사평가 표준편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 상사평가 결과의 조정은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평정요소에 국한한다.

제16조(1차 상사평가 결과의 조정) ① (삭  제)

-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사평가 결과 조정 조항 삭제

제24조(평정의 특례) ① 평정기준일 현재 국내외 교육·연수 및 파견 등으로 인하여 직무역량을 선정하기 어려운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직급에서 최근 3회분까지의 근무성적평정 평균석차율을 적용한다.

② 평정기준일 현재 휴직, 정직 중인 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의 근무평정 등급은 제22조 제2항의 배분비율과는 관계없이 “미”등급으로 한다.

제24조(평정의 특례) ① 평정기준일 현재 대외파견 등으로 인하여 직무역량을 선정하기 어려운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직급에서 최근 3회분까지의 근무성적평정 평균석차율을 적용한다.

② 평정기준일 현재 장기교육, 휴직, 정직 중인 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의 근무평정 등급은 제22조 제2항의 배분비율과는 관계없이 “미”등급으로 한다.

-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특례자 조항 수정

(별표 1-1)

직무등급별 직무역량 가중치

===================================

평정 등급	피평가의 상위직급 직무	피평가자 직급의 직무			하위직급 직무, 정원 외	비고
		최상위등급	차상위등급	기타
S	1.50	1.30	1.15	1.0	0.9
A	1.40	1.24	1.12	1.0	0.9
B	1.30	1.18	1.09	1.0	0.9
C	1.20	1.12	1.06	1.0	0.9
D	1.10	1.06	1.03	1.0	0.9

주. 1. 피평정자의 상사평가자별 직무역량 평가 점수에 상기 가중치를 적용

(별표 1-1)

직무등급별 직무역량 가중치

===================================

평정 등급	피평가의 상위직급 직무	피평가자 직급의 직무			하위직급 직무, 정원 외	비고
		최상위등급	차상위등급	기타
S	1.40	1.30	1.20	1.0	0.9
A	1.32	1.24	1.16	1.0	0.9
B	1.24	1.18	1.12	1.0	0.9
C	1.16	1.12	1.08	1.0	0.9
D	1.08	1.06	1.04	1.0	0.9

주. 1. 피평정자의 상사평가자별 직무역량 평가 점수에 상기 가중치를 적용

- 직무역량 가중치 차등폭 조정

붙임4		상벌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2022. 11. 1. 부분개정(16차) ]

개 정 (안)

[ 2025. 12. 00. 부분개정(17차) ]

개정사유

(심의결과)

제8조(포상사유)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제5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한다. 다만, 취업규칙 제54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외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포상사유)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제5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한다. (삭  제)

포상제한 사유 완화

제23조(포상의 제한) 포상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거나 포상할 수 없다.

1. 징계를 받은 후 면제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불문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자

4.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사면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23조(포상의 제한) 포상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후 면제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불문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자

4.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사면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포상 불가가 아닌 제한으로 문구 수정

제17조(포상의 등급 구분) ② 포상의 등급은 그 표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대통령실장 및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장(장관급 이상) 표창은 1등급으로 한다. 단, 경진대회 등을 통한 중앙행정기관장(장관급 이상) 상에 대해서는 공적내용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2등급이하로 포상등급을 정한다.

제17조(포상의 등급 구분) ② 포상의 등급은 그 표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대통령실장,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장(장관급 이상) 표창 및 지방자치단체장(광역) 표창은 1등급으로 한다. 단, 경진대회 등을 통한 중앙행정기관장(장관급 이상) 상에 대해서는 공적내용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2등급이하로 포상등급을 정한다.

대외표창 1등급 인정범위 확대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③ 징계감경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할 때에는 감경한 후의 징계량으로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③ 징계감경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할 때에는 먼저 징계사실에 대한 의결 후에 포상감경에 대해 추가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징계사실 의결 후 포상감경 의결 절차 명확화

제34조(표결) ② 투표용지(별표9)는 사용 후 파기한다.

제34조(표결) ② 투표용지(별표9, 별표9-2)는 사용 후 파기한다.

포상감경 의결 관련 투표용지 별지 추가

(별표 9-2)

<신  설>

(별표 9-2)

포상자 징계감경 투표용지

□□□□□□□□□□□□□□□□□□□□□□□□□□□

해 당 자 성 명
포 상 감 경
비 고

※ 1. 해당란에 ○/X표를 기입한다.

2. 이 용지는 집계 후 파기한다.

포상감경 의결 관련 투표용지 별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