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소송·자문처리규정 개정(안) 요약

1. 개정이유(배경)

가.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의 소송·자문처리규정 반영 필요

ㅇ 중요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

ㅇ 복수의 수임 제안서 요청을 통한 공정성, 객관성 도모

나.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 절차 필요

ㅇ 소송에 준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요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

ㅇ 소가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중요사건 판단

ㅇ 소가 10억원 미만 중 법무부서장이 거래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중요사건 판단

나. 복수의 수임 제안서 요청을 통한 공정성, 객관성 도모

ㅇ 소송대리인 선임의 공정성, 객관성 도모를 위해 복수의 수임 제안서 요청

다.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절차를 소송절차로 반영

ㅇ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절차를 ‘소송’ 정의에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