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2022. 5. 30. 부분개정(5차) ]	개 정 (안) [ 2026. 4. 00. 부분개정(6차) ]	비 고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거래소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과 본안소송과 관련이 있는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2.∼ 3. (생 략) 4. <신 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거래소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 본안소송과 관련이 있는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 강제집행절차 및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을 말한다. 2.∼ 3. (현행과 같음) 4. “중요사건”이라 함은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 또는 소가 10억원 미만의 소송 중 법무부서장이 거래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는 사건이거나 제22조의2 법무심의위원회에서 중요사건으로 의결한 사건을 말한다.	- 소송에 준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 등 절차 마련 -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중요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시 일부 법률고문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소송 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임률(법률고문별 소송위임 건수/ 연간 총 소송위임 건수) : 50% 2. 보수율(법률고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 연간 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50%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시 일부 법률고문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소송 건수가 2건 미만 또는 연속적으로 소송을 대리함이 적절하여 선행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률고문을 선임하거나 승소 후 제기된 상소에서 동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임률(법률고문별 소송위임 건수/ 연간 총 소송위임 건수) : 50% 2. 보수율(법률고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 연간 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50%	- 위임률과 보수율을 고려하여 소송위임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있는 예외 사유 규정 필요
<신 설>	제9조의4(수임제안서 요청)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시 복수의 법률고문에게 수임제안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승소 후 제기된 상소를 대리하는 경우 2. 연속적으로 소송을 대리함이 적절하여 선행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률고문을 선임하는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사건 등 긴급하여 복수의 법률고문에게 수임제안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복수의 수임제안서를 요청하여 공정성, 객관성 도모 - 복수의 수임제안서를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소에 유리하지 않은 사유를 예외로 규정
제27조(위임보수의 협의결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임보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4. (생 략) 5. <신 설>	제27조(위임보수의 협의결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임보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사건	- 별도의 소송물 가액과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위임보수의 협의가 필요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을 규정
	부 칙 (2026. 4. 00.) 이 규정은 2026. 4. 00.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