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1 ]

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2017년도)
① 연구과제명	REC 거래시장 운영 및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② 과제분야	□중장기과제 ■현안과제 (□경영현안과제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기후환경전략실	⑥ 활용부서		기후환경전략실
⑦총연구기간	2017. 8. ∼ 2018. 1. ( 6개월 )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67,000		67,000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및 REC 거래시장 개선 필요성 대두 *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 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 RPS 시장통합, 현물시장 거래방식 변경, 고정가격제도 도입 등 신재생 보급·확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의무화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17년 제8차 비용평가위원회 의견 :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이에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련 제도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공급의무화제도하의 시장제도 및 이행비용제도의 개선, 개발함을 목적으로 함
⑩ 현 황 및 문 제 점	◦ ‘14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임 * IEA 통계 : 한국(2.1%), 일본(5.3%), 미국(6.7%), 프랑스(9.1%), 독일(12.6%), 덴마크(30.3%) ◦ ’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행 후 REC 가중치 개편,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고정가격제도 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신재생사업자의 적정 수익 보장에 대한 요구 지속적 발생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계획에 따라 REC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 체계 및 의무이행비용 산정 체계 개선 필요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 REC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 검토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REC 재판매 제도의 합리적 설계·도입 방안 마련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고정가격(SMP+REC) 경쟁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각 시장별 영향분석 ◦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체계(기준가격 산정 체계) 개선 방안 마련 - 합리적인 의무이행비용 보전 매커니즘 설계 ▪ 시장구분별, 에너지원별 합리적인 비용보전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방안 마련 ▪ 제주REC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방안 마련 - 기준가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기준가격의 과도한 변동 완화 및 기준가격 예측의 범위·정확도 제고 방안 수립 - 의무이행비용 보전체계 개선에 따른 대안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계약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계약시장 정산·결제 방식 변경을 위한 방법·절차 마련 (거래소를 통한 대금지급) - 계약시장 지급 방식 변경을 위한 제도적 검토
⑫ 기대성과	◦ RPS제도 개선을 통한 REC 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체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보전기준 마련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 ◦ 의무이행비용 보전 관련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
제안부서	부서명 : 기후환경전략실(☏ 061-330-8564)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차 장	김 철 호 (인)	실 장	곽 왕 신 (인)

[ 과제 2 ]

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 2017 년도)
① 연구과제명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② 과제분야	□중장기과제 ■현안과제 (□경영현안과제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전력계획처(전력기술팀)	⑥ 활용부서		전력계획처, 시장운영처
⑦총연구기간	2017. 8. ~ 2017. 12. ( 5 개월 )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53,937		53,937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목표] ㅇ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기준 정립 [제안배경] ㅇ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로‘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과제 선정에 따라 사회적 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성 제기 *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
⑩ 현 황 및 문 제 점	[현황] ㅇ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부비용(환경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원자력․석탄의 발전원가가 신재생 등 친환경전원에 비해 낮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 제기 ㅇ 탈원전․친환경 에너지정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문제점] ㅇ 균등화 발전원가의 산식 및 개념은 있으나 발전소 건설기술 수준, 인건비, 연료비, 환경여건 등에 따라 나라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ㅇ 특히, 원전관리비용이나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 반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균등화 발전원가에 대한 전반적인 산정기준 정립 연구가 필요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ㅇ 해외 균등화 발전원가의 산정 사례 검토 - 해외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기준 비교 : 고정비 세부항목 검토, 운전유지비 반영 세부항목 검토, 연료비 반영기준, 환경비용 반영세부기준, 할인율 적용 수준, 전원별 수명기간 등 - 국가간 균등화 발전원가 비용요소 비교 :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시 국가별 반영요소 및 수준 비교,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등 ㅇ 국내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기준 정립 - 해외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 반영요소 및 기준 정립 - 국내 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및 비교
⑫ 기대성과	ㅇ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기준 전반에 대한 표준과정 정립 ㅇ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기준 정립을 통한 전원별 발전원가 비교로 대내외 이해도 증진 및 수용성 증대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ㅇ 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제안부서	부서명 : 전력계획처(☏ 061-330-8342)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차 장	김 권 (인)	처 장	양 성 배 (인)

[ 과제 3 ]

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2017년도)
① 연구과제명	미래 신재생 변동성을 고려한 실시간 운영예비력 확보 전략 연구
② 과제분야	□ 중장기과제 ■ 현안과제 ( □ 경영현안과제 □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평가/운영 기준 기초자료 활용)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계통운영처(계통기술팀)	⑥ 활용부서		계통운영처, 중앙전력관제센터, 시장운영처, 제주지사
⑦총연구기간	2017. 9. ~ 2019. 2. ( 18 개월 )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165,825		36,850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ㅇ 신기후 체제 대응,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재생 전원 20% 확대라는 과감한 정책 목표를 제시함 ㅇ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대될 신재생의 변동성이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예비력 확보는 매우 중요함 ㅇ 이에 국내 여건을 고려한 유연성(Flexibility)있는 실시간 운영예비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R&D계획근거: 중장기연구개발계획,광역정전제로화,전력망 운영기술 및 기준 고도화(8쪽)
⑩ 현 황 및 문 제 점	[현황] ㅇ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신재생전원이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 설비는 66GW로 확대 ㅇ 과거 속응성 자원인 복합발전기가 단독운전 불가, 기동 및 정지 특성 변경 등으로 계통운영시 가용한 Fast Start 자원의 다양성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ㅇ ESS, DR, HVDC, FACTS 등 新자원을 통한 변동성 대응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수행된 바가 없음 [문제점] ㅇ 신재생 발전기의 변동성 증가로 사전 계통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간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수요예측 오차, 신재생 및 대용량 부하 변동성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예비력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사항임 - 경부하 시간대에는 복합 등 다수발전기가 정지되므로 신재생전원의 출력 변동에 대응가능한 발전력 부족도 예상됨 - 기저발전기(원전, 석탄)로 신재생발전력과 전력수요의 변동을 담당할 경우 주파수 변동과 예비력 확보를 위해 속응성있는 발전력이 필요함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연구개발 목표> ㅇ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운영예비력 확보 전략 제시 <연구개발 내용> ㅇ 신재생 선진국의 신재생 변동성으로 인한 계통운영 대응전략 분석 - 신재생 변동성에 대한 운영예비력 확보현황 분석 - 나라별 운영예비력 확보를 위한 사전 소요량 산정방안 분석 -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할 Flexible 가용자원의 확보현황 분석 - Fast Start 발전기 등 Flexible 가용자원의 전원계획 측면 정책분석 - Fast Start 발전기 등 Flexible 가용자원의 시장측면 정책분석 ㅇ 국내 발전자원을 고려한 계통운영 측면의 신재생 대응전략 수립 - 미래 전원믹스 및 신재생 수용 시나리오에 따른 시간단위 변동성 전망 - 국내 전력계통 고유특성(독립계통, 좁은 국토)을 고려하여 계통운영시 신재생 변동성 전망 - 계절별 신재생전원에 따른 일간 수요변동에 대응 가능한 예비력 종류 및 기준 검토 - 국내 전원·발전기별 응동 성능(기동·정지시간, 출력증감발 성능, 최소 운전·정지시간, 최대 출력 대비 최소 출력 차, 단독운전 가능여부) 분석 - 국내 ESS, DR, HVDC, FACTS 등 新자원의 Flexibility 활용가능 성능분석 ㅇ 미래 신재생 변동성 확대시 가용한 운영예비력 확보전략 제시 - 유연성 있는 예비력 확보를 위한 운영예비력 소요량 산정방안 제시 - 운영예비력에 기여 가능한 일반발전기 자원의 기술적 성능 제시 - 운영예비력에 기여 가능한 新자원의 기술적 성능 제시 ㅇ Flexible 대응자원 확보를 위한 시장 및 전원계획 측면의 제반 지원 사항 제시 - Fast Start 자원에 대한 시장의 인센티브 방안 및 전원계획 단계에서 규제적인 속응성능 확보 방안 제시
⑫ 기대성과	ㅇ 미래 신재생 변동성에 대한 계통운영 대응전략 수립 ㅇ 유연성있는 운영예비력 자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ㅇ 신재생 전원의 불확실성 관리를 통한 수용성 확대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ㅇ 산업부 고시‘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및 시장운영규칙 개정 ㅇ 실시간 신재생 대응 관련 전력시장 및 전원계획 측면에서의 지원 사항 제시
제안부서	부서명 : 계통운영처(☏ 061-330-8626)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부 장	최홍석 (인)	처 장	김우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