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 2017 년도)
① 연구과제명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전력부문 대응방안 연구
② 과제분야	■ 중장기과제 □ 현안과제 ( □ 경영현안과제 □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전력계획처(기후환경전략팀)	⑥ 활용부서		전력계획처
⑦총연구기간	2017. 11. ~ 2018. 8. ( 10 개월 )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90,000		18,000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ㅇ Post-2020 감축목표*가 공식화됨에 따라, 2016년 세부 이행전략의 수립시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국내 감축노력 25.7%, 국제탄소시장 활용 11.3%) - 높아진 감축요구는 결국 배출권거래제도의 감축목표로 귀결될 예정 ㅇ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전력부문은 현재와 같이 배출권 구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감축사업의 확대 및 제약발전이 불가피하고, 자체 감축사업의 경우 사업별 객관적 비용평가를 통해 비용 보전의 근거 마련이 급선무 - 최근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전력부문 자체 감축기술도 포함 ※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내 전력산업기반선진화 – Post 2020 목표달성 기반마련에 근거
⑩ 현 황 및 문 제 점	ㅇ Post-2020 국가 감축목표가 공식화되었으나, 부문별 감축목표 세분화 및 부문별 감축이행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전력부문의 감축수단(기술) 및 정책의 발굴과 엄정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산정이 필요 -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자체 감축목표(발전사 자구노력에 의한 감축)의 구분 필요성이 점증하나 자체 감축잠재량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자체 감축기술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상황임 ㅇ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그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 현재 국내 현실을 반영한 온실가스 자체 감축비용에 대해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는 상항임.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ㅇ 국내외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시사점 도출 - 시장환경 하에서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조사 (전력시장 가격과 배출권 가격의 상관관계 분석 등) - 해외(EU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및 감축 목표 조사·분석 - 유럽 및 북미지역 ETS(Emission Trading Scheme) 사례조사 및 국내 시사점 도출 ㅇ Post2020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별 감축효과 조사 -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별(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공정 개선, 온실가스 회수 및 제거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기술 등) 감축잠재량 및 한계감축비용 분석 - 감축수단별 효과 분석(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효과 추정) ㅇ 배출권거래비용 국내외 전력시장 전가방안 및 효과분석 - 국내외 배출권거래비용(구입비용)의 전기요금 전가방안 분석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해외 주요국 제약발전 시행 내역 - 제약발전 시행에 따른 필요근거 및 보상방안 분석 ㅇ 온실가스 감축비용 보상을 위한 온실가스 자체 감축수단 정의 - 국내 전력부문 온실가스 자체 감축 수단 사전 정의 - 국내 전력부문 자체 감축 수단별 비용 산정 방안 제시 ㅇ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합성 분석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상관관계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⑫ 기대성과	ㅇ 발전부문의 감축목표 달성 및 로드맵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로드맵 구축 및 건의 ㅇ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목표와 연계성 강화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ㅇ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로드맵 작성 가능 ㅇ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방안 제시 가능
제안부서	부서명 : 기후환경전략실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차 장	윤 호 현	처 장	곽 왕 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