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2017년도)
① 연구과제명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② 과제분야	□ 중장기과제 ■현안과제 (□경영현안과제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제도 개선 방안 도출)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시장개발처	⑥ 활용부서	시장개발처, 시장운영처
⑦총연구기간	2017. 12. 1 ~ 2018. 6. 31 ( 7 개월 )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75,529			35,000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ㅇ 정부는 최근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원믹스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원자력 축소, 석탄화력 발전 축소 등 ㅇ 전원믹스의 변화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는 전력시장이며, 에너지전환정책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전력시장 정비의 일환으로 환경정책 및 환경비용 등을 시장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중 *전기사업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전력경제연구실 ㅇ 전원믹스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시장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전원믹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주어진 전원믹스 하에서 추가적인 연료믹스의 조정은 전력시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가능 - 현행 전력시장이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원믹스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전원믹스와 환경급전을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의 정책목표(이산화탄소 배출목표, 미세먼지 배출목표, 전기요금 등)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ㅇ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환경급전 외에 CON/COFF 정산규칙, 용량요금, 보조서비스 가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⑩ 현 황 및 문 제 점	ㅇ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반영한 전원믹스가 발표되면, 후속 조치로 전력시장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을 고려하는 시장제도개선, 전력시장에서의 보상을 통한 전원믹스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ㅇ 특히, 전력시장에서의 보상을 통해 적정한 투자보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원믹스를 구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전력시장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ㅇ 국내·외 에너지정책 현황 및 사례조사 - 최근 해외 주요국 에너지 정책 현황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경 추이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이산화탄소배출목표 등 정책목표 설정 추이 - 환경급전 등 환경을 고려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현황 ㅇ 발전원별 비용 분석 - 최근 발전원별 발전원가 산정 사례 조사 - 발전부문 외부비용 산정 및 적용현황 조사 - 발전부문 외부비용 반영 등에 따른 발전원가 영향 ㅇ 전원믹스 변화의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영향 검토 - 전원믹스 변화에 의한 전력산업 영향 분석 * 연료믹스, 연료소비량, 자본투자비, 연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 전원믹스 변화에 의한 전력시장 영향 분석 * 발전원별 정산금, 발전원별 수익성 등 ㅇ 환경급전 등 환경을 고려한 시장제도 변화의 전력사업 영향 검토 - 환경고려 시장제도 변화에 의한 전력산업 영향 분석 * 연료비, 연료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료믹스 등 - 환경고려 시장제도 변화에 의한 전력시장 영향 분석 * 발전원별 정산금, 발전원별 수익성 등 ㅇ 에너지전환정책과 전력시장의 정합성 검토 - 전원믹스, 환경고려 시장제도 변화에 의한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 평가 *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표, 전기요금 등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원믹스의 구현 가능성 평가 * 전력시장을 통한 발전비용 회수 및 적정투자보수 확보 가능 여부 ㅇ 에너지전환정책과 전력시장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장제도 보완 방안 검토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구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CON/COFF, 용량요금, 보조서비스요금 등 시장제도 개선 방향 검토
⑫ 기대성과	ㅇ 에너지전환정책과 전력시장의 합리적 연계 및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ㅇ 에너지전환정책 달성을 위한 시장제도개선 방향성 정립 (전원별 수익성 고려) ㅇ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 시 활용
제안부서	부서명 : 시장개발처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차 장	박 규 형 (인)	처 장	김 홍 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