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2018년도)
① 연구과제명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상한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② 과제분야	□중장기과제 ■현안과제 (□경영현안과제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기후환경전략실	⑥ 활용부서		기후환경전략실
⑦총연구기간	2018. 3. ∼ 2018. 6. ( 4 개월 )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47,000		47,000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 ’17년부터 시행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는 신재생사업자들이 고정된 금액에 전력과 REC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20년)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16년까지는 고정가격(SMP+REC)이 아닌 REC 단일가격 경쟁입찰제도 운영 ◦ 해당 입찰제도에서는 신재생사업자들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과다 이익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있음 ◦ ’17년 적용된 상한가격은 과거 입찰한 신재생사업자들의 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나, ◦ 보다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해서는 신재생사업자의 투자비용(발전원가)을 고려하여 상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⑩ 현 황 및 문 제 점	◦ 현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에 적용되는 입찰 상한가격은 과거 경쟁입찰제도*의 입찰가격을 바탕으로 태양광설비 투자비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 ’16년까지 시행되던 선정계약제도(REC 단일 입찰) ◦ 이에 따라 산정된 ’17년 상한가격이 신재생사업자의 안정적 수익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적정 상한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정방식과 달리 신재생설비 원가분석 방식을 통한 산정이 필요하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상한가격 설정의 근거 및 기대역할 분석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상한가격 도입 취지, 근거 - 현 RPS 제도 내에서 경쟁입찰 상한가격의 역할 ◦ 해외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상한가격 운영 현황 조사 -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경쟁입찰 제도 시행 현황 조사 - 입찰시장 운영 해외 주요 국가에서 상한가격 적용 사례조사 - 주요 해외 국가의 상한가격 산정방식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상한가격 운영 현황 분석 및 평가 - 그간의 태양광 LCOE 분석 - 기존 상한가격 산정방식 분석 및 평가 - 그간의 LCOE와 상한가격 연관 분석 * LCOE : 균등화 발전원가(Levelized Cost of Energy) ◦ 개선된 최적 상한가격 산정 방법 제시 - 상한가격 산정방법의 최적 대안을 찾기 위한 의사결정 모델 설정 - 최적 상한가격 산정방법 선정 - ’18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에 적용할 적정 상한가격 제안(시나리오별)
⑫ 기대성과	◦ 신재생설비 적정 발전원가를 반영한 고정가격제도 상한가격 산정기준 수립 ◦ REC 거래가격의 적정 기준 마련으로 신재생사업자의 민원 감소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 신재생사업자의 적정 수익 보전을 위한 상한가격 산정 기준 마련에 활용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계약시장 운영 개선에 활용
제안부서	부서명 : 기후환경전략실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차 장	윤 호 현 (☏061-330-8562)	실 장	곽 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