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2018 년도)
① 연구과제명	양방향 REC 거래시장 감시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② 과제분야	□ 중장기과제 ■ 현안과제 ( □ 경영현안과제 ■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시장감시 지표개발 및 개선)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시장감시실	⑥ 활용부서		시장감시실, 기후환경전략실
⑦총연구기간	2018.03.01. ~ 2018.11.30. (9 개월)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132,469		132,469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ㅇ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적극 기여 - 2030년까지 전체 발전비중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의무할당제(RPS)상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28%까지 상향 목표 -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공정한 양방향 REC 거래시장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감시지표 필요(미국 PJM 등 선진시장에서는 도입 및 활용중) ㅇ 양방향 REC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효율적 감시지표 개발 및 개선 필요 - ‘17년 3월 말 이후 기존의 단방향 입찰방식에서 주식시장처럼 양방향 입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거래패턴이 다양화되고 복잡화 ⇒ 거래패턴 및 가격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효율적 감지시표 개발 필요 - 양방향 REC 거래시장은 일반 주식거래시장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므로 (재차 매도 불가, 유효기간 존재 등) 특수성을 감안한 감시지표 설정 필요
⑩ 현 황 및 문 제 점	ㅇ (현황) 양방향 REC 거래에 대한 실시간 입찰감시 필요 - 기존 전력시장의 거래형태와 다른 새로운 양방향 실시간 입찰시장 개설에 따라 법령ㆍ규칙 위반 확인, 감시지표 발굴 필요 ㅇ (문제점) 양방향 REC 거래시장 운영에 따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신고접수 - 가격조작을 목적으로 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다양한 징후가 발견되고 있 으며 회원사 및 정부로부터 의심사례 신고건수 증가 - 시장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상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 적인 감시기준 지표설정 필요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ㅇ 효율적인 양방향 REC 거래시장 감시지표 개선 및 개발 - 시장교란 및 조작의심행위를 수준별로 분류(경고, 위험, 위반 등)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지표설정 후 운영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시 부과할 수 있는 페널티 수준 책정 및 페날티 부여방안 제시
⑫ 기대성과	ㅇ (정부정책에 적극 기여) 모니터링 활동에 객관적인 시장감시지표를 활용함 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의 참여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 ㅇ (신재생에너지시장 개선) 시장상황에 적합한 감시활동을 통해 현 양방향REC 거래시장 활성화 및 시장운영의 중립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래소의 역할증대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ㅇ 신규개발 및 개선된 감시지표를 연간, 분기, 월간, 일일 시장감시분석보고서 작성에 활용 ㅇ 양방향 REC 거래시장 감시시스템에 반영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공정한 시장운영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시장감시활동 추진 ㅇ 개발도상국의 양방향 REC 거래시장 도입시 연구과제 산출물을 컨설팅에 활용 가능
제안부서	부서명	시장감시실(☏ 061-330-8352)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차 장		김 인 현	실 장	박 승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