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2018년도)
① 연구과제명	전력시장가격 결정시 배출권비용 반영을 통한 환경급전방안 연구
② 과제분야	□중장기과제 ■현안과제 (■경영현안과제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시장개발처	⑥ 활용부서		시장개발처, 시장운영처
⑦총연구기간	2018. 5. ~ 2019. 4. (12개월)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177,397		53,219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 정부는 저탄소․친환경 전원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언하고, 제8차 수급계획에서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석탄발전량 축소를 위한 환경급전을 발표 - 가격기능을 통한 환경급전(석탄-LNG 일부 급전순위 변경) 방안으로 발전비용 산정시 오염물질 저감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반영 및 석탄․LNG 간 발전연료 세제조정 계획을 제시 ○ 가격기능을 통한 환경급전 구현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저감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권비용의 발전비용 반영과 발전연료 세제조정을 병행하여 적용 필요 - 오염물질 저감비용 반영은 연구과제가 진행중이며 발전연료 세제조정은 정부 차원(기재부,산업부,환경부 공동)에서 연구과제가 시행중에 있음 - 반면, 환경급전 효과가 가장 큰 배출권비용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발전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정산하고 있어 환경급전 효과가 없음 - 현 배출권 무상할당 및 변동비반영시장 체제에서는 반영방안이 없는 상황
⑩ 현 황 및 문 제 점	○ 현재 배출권 거래비용은 전력시장에서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정산하고 있어 급전순위 및 투자에 대한 시장가격 신호가 없음 ○ 제8차 수급계획에서는 배출권비용 반영을 통한 환경급전 효과는 최대화(석탄-LNG 간 일부 급전순위 변경)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배출권거래비용을 발전비용에 반영 - 온실가스 배출권비용(시장거래가격)을 100% 상시 발전연료비에 반영하여 환경급전 효과는 최대화하되, 이에 따른 SMP상승분(발전사업자 windfall)은 회수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 ○ 그러나, 국내 전력시장 여건(무상할당, CBP 전력시장, 전기요금 인상억제)을 고려한 동 방안은 해외사례 및 이론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실행가능성에 대한 평가(Feasibility Test)가 필요 - 국내 전력시장 환경(무상할당, CBP) 및 정책목표(환경급전, 전기요금 인상억제)를 고려한 배출권비용의 전력시장가격 반영방안 도출이 필요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 국내 전력시장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체계 및 문제점 분석 - 배출권 거래제의 에너지전환(투자 및 운영) 효과 및 의의 분석 - 배출권 거래비용 별도정산 시 발전사 에너지전환 유인 및 효과 분석 - 국내 전력부문 배출권 할당(유상/무상)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전망 ○ 배출권 거래비용 전력시장가격 반영 메커니즘 및 해외사례(EU) 조사 -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 무상할당 배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전력부문 배출권 무상할당 시 발전사업자 전력시장 가격입찰 반영 행태 및 전력시장 영향 분석 (발전원간 경쟁력 변화 및 전기요금 영향 등) - 가격입찰 시장에서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무상할당배출권 효과(발전사업자 Windfall 발생) 분석 및 Windfall 환수(Clawback) 사례 조사 - EU ETS 전력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전환 배경 및 전력시장 영향 분석 ○ 국내 전력시장 환경 및 정책목표를 고려한 배출권비용 시장가격 반영방안 검토 - 8차 수급계획 배출권비용 반영방안 전력시장 적용가능성 분석 (가격계획 수립, 시장가격 결정, 정산방법 및 발전원별 영향 분석 등) - 8차 수급계획 방안 외 배출권비용 시장가격 반영 대안 검토 (배출권 무상할당에 따른 발전사업자 Windfall 회수방안 변경 등) - 국내 전력시장 환경(무상할당, CBP) 및 정책목표(환경급전, 전기요금 인상억제)를 고려한 배출권비용 전력시장가격 반영 실현가능성 평가 ○ 현 환경 및 정책목표를 고려한 반영방안 부재 시 제도개선 대안 검토 - 전력부문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한 환경급전 방안 (전기요금 인상 Trade off) - 배출권 구입비용(별도정산분)만을 반영한 환경급전 방안 (환경급전 효과 Trade off)
⑫ 기대성과	○ 국내 전력시장 환경(배출권 무상할당, 비용평가시장) 및 정책목표(환경급전 효과 최대화, 전기요금 인상억제)를 고려한 배출권비용 적용가능성 도출 ○ 배출권 거래비용 전력시장가격 반영방안 도출 및 적용을 통해 전력시장 가격기능을 통한 환경급전 시행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 배출권 거래비용 전력시장가격 반영 제도개선에 활용 ○ 전력부문 배출권할당 정책 및 환경급전 방안 검토시 기반자료로 활용
제안부서	부서명 : 시장개발처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차 장	김은환	처 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