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제안서(2019년도)
①연구과제명	전력시장 회원사 급증에 따른 계량업무체계 전환 연구
② 과제분야	■ 정기과제 □ 수시과제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실용화
④ 추진방법	□ 위탁과제 ■ 일부위탁 과제 □ 참여과제
⑤ 수행부서	시장운영처 계량등록팀		⑥ 활용부서		시장운영처 계량등록팀
⑦총연구기간	2019년 5월. ~ 2019년 11월. ( 7 개월 )
⑧연구개발비	구분	총 소요예산 (단위:천원)
		현금		현물		합계
	위탁분	57,830		계상가능		57,830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 해외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맞는 계량운영방안 도출 ○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의 필수조건인 계량체계 안정화 ○ 신규 시장진입 고객의 계량봉인업무 고질적 민원 제거
⑩ 현 황 및 문 제 점	○ 신재생 확대정책으로 신규 계량설비 지속적 급증 예상 - 급증하는 봉인물량을 회원사 희망시기에 처리하지 못함(민원요소) - 시간부족으로 회원사에 대한 충분한 기술지원서비스가 안됨 -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기존봉인은 지연이 심함 ○ 계량설비 봉인은 외부위탁용역에 의해 민간용역사가 시행 중 - 전력거래소의 제한된 조직 및 인력으로 직접봉인 시행 어려움 - 용역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적 고객응대 개연성 상존 - 안전의 외주화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 ○ 계량설비 건전성 감시, 직접시험 입회 등은 전력거래소가 직접 시행 - 건전성감시 : 현장 방문인력 부재로 최소한으로 시행 중 - 직접시험 입회 : 인력대비 신청 과다로 고객 요청일자에 맞추지 못함 - 수동입력 요청 계량값의 정확성 확인 : 최소 Sampling 시행 중 ○ 전력량계 설치, 계량값 전송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회원사에 있음 - 소규모 회원사 증가로 장기 미취득데이터도 증가 - 회원사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 계량데이터의 품질제고가 어려움 ○ 대한민국 전력시장에 적합한 계량설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부재 - 전력시장 개설 이후 해외 유사기관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 전무 - 현 계량설비 운영체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전무 ○ 희망시기 봉인 어려움에 따른 민원 지속 ○ 현장 계량설비 감시활동 부족으로 전력시장 공정성 위협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연구개발 목표> ○ 에너지전환시대 안정적 계량봉인 운영방안(체계) 제시 <연구개발 내용-합동> ○ 해외 ISO, 발전소 등 계량봉인 체계 및 운영현황 조사분석 - 시장등록, 봉인, 현장설비 감시 등 <연구개발 내용-위탁> ○ 해외 ISO, 발전소 등 계량설비 제품, 봉인 체계 및 운영현황 조사분석 ○ 해외 전력분야 계량봉인체계 현황 및 비교분석 - 계량서비스 제공자(Metering Service Provider, MSP) 선정방법 및 운영현황 - Authorized Inspector 선정방법, 운영 현황 및 제도 - 기타 제도 운영현황 및 비교분석 등 ○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적합한 계량봉인 운영체계 제시(조직 중심) - 현 계량봉인 운영체계의 장단점 및 지속운영의 문제점 검토 - 해외 우수체계 도입 또는 우리 전력시장에 특화된 최적의 방안 마련 - 공정한 전력시장 및 안정‧효율적인 전력량계 봉인체계 담보 - 계량설비 훼손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건전성 감시활동 가능 - 미취득/불량데이터 최소화를 위한 회원사, 통신사 등과 원활한 협조관리
⑫ 기대성과	○ 계량봉인업무 안정화 및 고객만족처리로 신재생사업 투자 활성화 기여 ○ 중개시장 활성화 등 미래 전력시장에 대비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⑬ 활용방안	○ 계량봉인업무 제도 및 규정 개선 - 전력거래소 정관(필요시),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관련 규정 ○ 전력거래소 계량업무 조직 및 인력운영에 활용
제안부서	제안자 연락처 : 계량등록팀 김도형 차장 061-330-8543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차 장	김 도 형 (인)	처 장	김 태 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