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제안서(2019년도)
①연구과제명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 필요성에 대한 연구
② 과제분야	□ 정기과제 ■ 수시과제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실용화
④ 추진방법	■ 위탁과제 □ 일부위탁 과제 □ 참여과제
⑤ 수행부서	시장계통개발처 계통개발팀		⑥ 활용부서		전원계획처, 시장계통개발처, 신시장개발처, 계통운영처
⑦총연구기간	2019년 9월. ~ 2020년 6월. ( 10 개월 )
⑧연구개발비	구분	총 소요예산 (단위:천원)
		현금		현물		합계
	위탁분	100,000		계상가능		100,000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 국내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등을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 향후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19년 기준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7% 수준이지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으로 `40년까지 22.9~2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 ‘제1차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19.7.25)’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목표를 1.56배 초과 달성(4,583MW)하였음을 공표함 ○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확대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새로운 운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완전한 수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송전용량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는 과도한 투자비용 유발과 장기간의 건설기간 소요로 인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수용하기에는 물리적⦁경제적 한계 존재 -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계통수용 한계 시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제한 기준 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 단,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제한은 계통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함 - 즉,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제한은 계통운영에 문제를 유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최소한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국내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⑩ 현 황 및 문 제 점	○ 제주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수용 한계로 인해 `19년 상반기에만 11회 이상의 풍력발전에 대한 출력제한 시행 -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제한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제한에 대한 보상방안 부재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적정 보상 요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 국·내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 사례조사 - 북미 (ERCOT, CAISO, MISO 등), 유럽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등), 아시아(일본, 중국)의 출력제한 원인 및 기준 분석 - 북미 (ERCOT, CAISO, MISO 등), 유럽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등), 아시아(일본, 중국)의 보상방안 분석 -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기준 체계 분석(접속 기준, 보상 규정 등) -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 수립 방법론 제안 - 출력제한 원인 분석 및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안 - 출력제한 대상 우선순위 선정 방안 제안 - 출력제한 절차 및 제어 방안 제안 - 출력제한에 따른 보안 필요성 검토 및 보상방안 제안 - 출력제한 설비 기능 요구 사항 제안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 수립 - 현행 전력시장에서의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 수립 · 제주와 육지의 계통 환경을 고려한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 수립 (육지계통 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선제적으로 제주지역에 대한 방안 마련) - 향후 실시간 시장에서의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 수립 · 미래 계통 환경을 고려한 기준 설정 ○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등의 제도 개선(안) 제안 -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관련 제도적 사항을 고려한 개선(안) 도출 -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제도적 사항 고려한 개선(안) 도출 -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설비 의무 설치 방안 검토
⑫ 기대성과	○ 합리적 출력제한 기준 적용을 통한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 경제적 보상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계통운영 비용 절감 ○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출력제한 기준 및 보상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⑬ 활용방안	○ 신뢰도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등에 반영을 통해 명확한 근거 확보 ○ 재생에너지 수용한계 시 출력제한 적용에 활용 ○ 출력제한에 따른 명확한 보상방안으로 활용
제안부서	연락처 : 061-330-8657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대리	이윤환 (인)	처장	조강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