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 지침

2011. 6. 21. 제정

2012.10.23. 부분개정

2013.10. 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취득 후에 5년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공기관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옴부즈만 운영협의회) ①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ㆍ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 권고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

3.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직원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1. 옴부즈만

2. 감사실장 및 윤리경영담당 팀장

③ 대표옴부즈만은 운영협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옴부즈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자가 된다.

제6조(운영협의회 개최) ① 운영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제7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은 감사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패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2. 부패관련 내부신고 및 민원의 접수처리

3. 부패취약분야의 감시·조사 및 평가 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제도의 시정 요구 및 권고

4. 시정 요구 및 권고사항의 이행실태 점검 등

5.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의 참여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3. 대외비에 해당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자기가 속한 기관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으며, 제5조에 의한 운영협의회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