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차장	실장
		박원규	오세일

문서번호	40100000-8230
등 록 일	2014.09.04
보존년한	5년
공개구분	전체공개

2014년 반부패 자율시책 및

청렴·윤리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2014.09.02

감사실

작성자 : 감사차장 박원규 (☎ 021-6541 )

1		추진배경 및 목적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의 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

○ 전 부서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반부패 자율시책 및 청렴 아이디어 발굴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 적극적인 자율시책 발굴 및 부패위험요인 관리·점검 도모

○ 소관업무에 대한 자율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반부패 인프라 강화

※ 우수과제 2건을 선정하여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실적 제출

2		개 요

□ 공모분야

○ 반부패 자율시책 과제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업무와 기능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 시책

- 부서별 소관업무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을 통해 취약분야의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책

○ 부패위험요인 관리 자체점검 사례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절차상 부패위험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자체점검을 위한 업무점검표 작성

○ 청렴·윤리 아이디어/활동사례

- 윤리경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조직내 청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홍보물

□ 공모기간 : 2014. 9. 4 ∼ 9. 19

□ 대상부서 : 본사 전 처·실 및 사업소(팀 단위)

3		세부 추진계획

가. 반부패 자율시책 과제 발굴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시책

	≪ 자율시책 유형 ≫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예시) - 무자료 거래․분식회계․비자금 조성․탈세 등 근절 - 담합․부당 하도급․불공정 약관․내부거래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 영업 침해․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지원 ▪부서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조직 내부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 - 고질적인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 구축 - 계약․예산․인사 등 기관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 국가보조금, 연구비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부패방지 활동의 확산 등 * 정부 3.0과 연계한 취약분야 정보공개, 방만경영 개선 등도 실적 가능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 관련시책

※ 2013.11.1.이후에 계획 추진하여 기 완료한 과제 또는 2014.10.31.까지 완료가능한 과제에 한함

□ 과제 발굴방법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의 ‘부패위험성 점검사항’등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규정(조문 단위) 등의 부패위험분석을 시행, 과제 선정

	≪ 부패위험성 점검사항 ≫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제재수준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이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등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단 : 부패방지추진실무단(부서별 주무차장급 구성)

○ 평가기준 : 부패연관성, 제도화 여부, 효과성, 창의성 등을 고려

구 분	배점
▪자율시책 제출 기본점수	10
▪부패 연관성 - 제출 사례가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25
▪부패영향평가 평가 실시 여부	5
▪효과성 -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 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책에 높은 점수 부여	3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 응모방법

○ 팀별 취합하여 감사실 담당자(박원규)에게 메신저로 송부

○ 규정 반영사항은 붙임 1-1의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규정반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식 1-2를 참고하여 작성

□ 수상작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3건의 우수시책을 선정

※ 선정과제는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자율시책 성과로 활용

□ 청렴마일리지 부여

○ 응모건수 및 선정결과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항목	평가 기준	마일리지 점수
		개인	팀별
방만경영 등 부패취약분야 자율 제도개선	제출 채택	건당 5점 건당 10~50점	건당 1점 건당 1~5점

※ 선정과제에 대한 마일리지는 평가단에서 결정

나. 부패위험요인 관리 자체점검 사례

□ 공모내용 : 소관업무에 대한 부패위험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자체점검을 위한 업무점검표 작성 사례

□ 과제 발굴방법

○ 부서(팀)별 소관업무중 부패취약업무를 우선 선정하되, 부패연관성이 없는 경우 업무규정,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이 요구되는 주요업무를 선정

- 부패위험, 공정성 저해, 사적유용, 허위 또는 부당지출, 문서,증빙 위조, 특혜 가능성, 부적절한 예산집행, 정보 유출, 민원 야기 등

○ 고유업무외에 계약, R&D 등 수행하는 공통업무에 대해 선정 가능

□ 응모방법

○ 붙임 2의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팀별 취합하여 담당자(박원규)에게 메신저로 송부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부패위험요인 관리 점검자료 활용 여부에 따라 감사실에서 선정

(건수 제한 없음)

○ 평가기준 : 적정성, 부패연관성, 충실도, 효과성 등을 고려

□ 활용방안

○ 부패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자체 업무점검표 부서별 배포

○ 주요분야별 일상감사 매뉴얼 제작 활용(산업부 혁신과제)

□ 청렴마일리지 부여

○ 청렴마일리지 : 응모건수 팀별 마일리지

항목	평가 기준	마일리지 점수
		개인	팀별
부패영향평가 발굴실적	제출 채택	건당 5점 건당 10점	건당 1점 건당 1점

다. 청렴·윤리 아이디어 / 활동사례

□ 공모내용

○ 부패방지·청렴 실천의 중요성 인식 및 청렴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

○ 업무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딜레마 해결방안 및 아이디어 제안

- 업무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청렴도 취약분야(계약, 인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제도개선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UCC, 포스터, 표어, 수기 등 자유로운 형식의 홍보물

- 행동강령 운영 관련 제안

· 업무특성 등에 따른 행동강령 반영사항 발굴 또는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등

□ 응모방법

○ 팀별 또는 개인별로 건수 제한없이 제출 가능하며, 팀별 취합하여 감사실 담당자(박원규)에게 메신저로 송부

○ 붙임 3의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필요시 자율서식 활용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단 : 부패방지추진실무단

○ 평가기준 : 실천·활용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차급성 등을 고려

구 분	배점
▪실천 가능성 - 아이디어의 내용이 실천가능하며 체계적인지 여부	25
▪참신성 - 기존 청렴아이디어와 차별되는 창의적 내용인지 여부	25
▪효과성 -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효과가 발생할 내용인지 여부	25
▪파급성 - 홍보 콘텐츠의 경우 전사에 전파, 활용가능한지 여부	25
합 계	100

□ 수상작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3건의 우수아이디어, 콘텐츠 등을 선정

□ 청렴마일리지 부여

항목	평가 기준	마일리지 점수
		개인	팀별
대내외 경진대회 참여 및 입상자(반부패·청렴)	참여	건당 5점	건당 1점
	입상	1위 50점 2위 40점 3위 30점	1위 5점 2위 4점 3위 3점

□ 수상작 활용

○ 청렴향상 추진방안에 반영하여 제도화 등 도입 검토

○ 자체 청렴 홍보자료로 활용

4		기타 사항

□ 우수부서 포상

○ 각 항목별 팀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순으로 3개부서 선정

-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포상금	20만원	10만원	5만원

※ 동점인 경우 채택마일리지가 높은 부서 우선

- 연말 부서포상 등에 청렴우수부서로 포상 추천

붙임 : 1-1, 1-2. 반부패 자율시책 과제 작성서식

2. 부패위험요인 관리 자체점검 사례 작성서식

3. 청렴·윤리 아이디어 / 활동사례 작성서식

4. 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작성 서식 1-1> 규정을 개선하거나 규정화한 경우

1. 사  례  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기재

※ 제정안일 경우에도 전체 조문을 기재하지 말고 개선이 필요한 조문만 작성할 것

※ 관련 조문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없음’으로 표시할 것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작성 예시) 준수부담의 적정성 및 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중복기재 가능)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 부패사례(유사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을 통해 평가대상 조문 관련 현황ㆍ문제점을 상세히 기술

□ 개선의 취지ㆍ내용

○

【예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 O, X로 표시		※ 관련 내용이 반영된 조문명과 조문 기재

<작성 서식 1-2> 규정 반영없이 반부패 자율시책을 추진한 경우

1. 사  례  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례 추진의 배경 및 문제점

※ 관련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

□ 내용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

□ 추진실적(활동)

○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14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파급효과(성과)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기타

○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지침 등으로 표시

<작성 서식 2>

부패위험요인 관리 업무점검표 (유형1)

[작성예]

업무명	시설 공사사업 추진시	담당부서		작성일

○ 주요 위험요인

-

○ 점검사항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계약단계	○ 계약 발주 및 체결 과정을 추적하여 확인했는가? - 계약의뢰 → 입찰공고→현장설명, pq심사→입찰→자격심사→낙찰자 통보→계약 체결
	○ 낙찰가 및 낙찰율을 확인하고 계약잔액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착공준비	○ 계약업체가 공사착공 보고를 실시했는가?
	○ 현장답사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업체와 부지현황 등을 확인하였는가?
	○ 착공전 현장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착공전 제한사항을 식별하였는가?
	○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는가?
시공단계	○ 시공업체의 선금지급 요청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지급하였는가?
	○ 시공업체가 제시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월단위 점검 여부)
	○ 공사진행간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10%이상 지연될 경우 부지사유 분석 및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았는가?
	○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적절한 심의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기성검사 요구시 검사기일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는가?
준공단계	○ 준공검사는 규정에 의해 진행되었는가?
	○ 후속조치(정산, 재시공, 손질공사 등)는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 공사종결보고는 접수하였는가?

부패위험요인 관리 업무점검표 (유형2)

[작성예]

업무명	00환급금 관리	담당부서		작성일

○ 주요 위험요인

1. 직원이 청약자에 대한 환급금액을 관련자의 계좌로 이체후 횡령

- 환급계좌의 임의 수정을 통해 원 계좌와 다르게 지급할 가능성

○ 점검사항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등록단계	○ 최초 등록시 계좌약정서 및 증빙의 위변조 사실은 없는지?
	○ 등록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관리단계	○ 환급계좌의 변경이 빈번하지 않은지 ?
	○ 환급계좌의 명의나 계좌중 특이사항이 있는지? - 직원 명의와 일치하거나 직원의 계좌번호 등과 일치하는지
	○ 계좌 변경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 - 담당자 및 승인자의 승인 절차
	○ 기타 임의 변경할 소지가 있는지

<작성 서식 3>

청렴·윤리 아이디어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제목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 추진내용
□ 기대효과
□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