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안)

Ⅰ

개  요

□ 목적

○ 감사 지적 등이 빈발하는 고위험 부패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나 적발보다는 자율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

○ 부정청탁이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밝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및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청탁관련 근거

○ 임직원행동강령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등의 금지),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청탁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금지 등

○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알선·청탁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됨(법 제18조의4)

Ⅱ

청탁의 처리 및 관리

□ 청탁의 정의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청탁의 범위

		청탁의 범위
□ 청탁의 범위 ㅇ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ㅇ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得또는 失)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담당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 청탁 제외 행위 ㅇ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

□ 청탁의 처리

○ (임직원)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소속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소속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직원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부정청탁 신고접수 처리절차 >

부정청탁 신고 (임직원)		신고내용 (소속부서장 또는 감사부서장)		수사기관 통보 (소속부서장 또는 감사부서장)		기록·관리 (감사부서장)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소속장에게 서면신고		신고내용의 부정청탁해당여부 신속 확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부서장)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직무참여 일시 정지, ② 직무대리자 지정, ③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직원이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① 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②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③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청탁등록자(신고자) 관리

○ 청탁등록자는 등록사항과 관련한 청탁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면제 등 보호 조치

○ 청탁등록자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포상 추진

○ 청탁등록자의 업무참여로 공정성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담당자를 업무참여 배제 조치

※ 업무배제 고려요인

￭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자와의 연고 등 인적관계 정도

￭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재량권 행사 정도 및 업무의 중요도

￭ 청탁자의 의도대로 업무 해결 시 예상되는 상호간의 금전적 이해관계

￭ 담당자의 과거 비위관련 경력 등

□ 청탁 관련자(비위자) 관리

○ 청탁 관련자는 청탁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청탁의 횟수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강력한 경고조치 및 향후 인사 등에 반영

○ 기관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행동강령책임관이 관리

○ 청탁자가 타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청탁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

○ 청탁에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불법적인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발 등 강경조치

○ 청탁 관련 요주의 인물 관리

-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이 면담 및 주의 당부

- 외부고객인 경우 업무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지의 서신 통보

Ⅲ

청탁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 부서별 청탁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 대상업무 : 청렴도 취약 업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업무

- 계약, 인사, 회계, 예산 지원,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사항

- 인․허가, 승인 등에 관한 업무

- 감시, 감독, 조사와 관련한 업무

-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 부서별 청탁대상등록 업무 및 청탁 유형 설정 >

부서명	업무명	청탁 유형
감사실	감사	▪ 비위 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 ▪ 징계처분 정도를 감경해 달라고 요구 ▪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감사를 의뢰하는 행위 ▪ 내부신고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당한 요구
종합조정실	언론홍보	▪ 특정 언론사에서 지속적인 광고 게재 요구 ▪ 과도한 광고 게재 금액 요구 ▪ 기관관련 보도실적은 미진하나 지속적인 광고 요구
인사제도팀	인사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전형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 ▪ 채용면접관의 명단,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 ▪ 교육이나 포상관련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특정인이 우선 선발되도록 요청 ▪ 승격심사위원의 명단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
총무팀	비품 구매발주	▪ 설계사양서 및 시방서 등에 특정업체에 유리한 스펙(재료, 품질, 방법 등) 반영 요구 ▪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발주정보 제공 요구 ▪ 제3자의 특정업체 소개 및 수의계약 요구 ▪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분할 또는 통합발주 요구
	복지업무 (하계체련장 선정, 통근버스 등)	▪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발주정보 제공 요구 ▪ 제3자의 특정업체 소개 및 수의계약 요구
재무경영팀	계약업무	▪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조건 요구 ▪ 수의계약시 제3자의 특정업체 소개 및 계약 요구 ▪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계약정보 제공 요구
	자금관리업무	▪ 여유자금을 특정금융기관에 유치하도록 요구 ▪ 특정 금융상품에 선택 요구
정보기술 및 시스템관리부서 (계통시스템팀 시장시스템팀, 정보기술팀 등)	구매발주	￭ 용역 및 구매 발주 시 특정 규격 명시 요구 ￭ 용역 발주 시 공고 전 제안요청서(발주정보) 사전 제공 요청
시장시스템팀	전력시장	￭ 회원사의 입찰마감 이후 입찰자료 변경 요청 ￭ 회원사의 비공개 전력시장데이터 제공 요청
장기수급분석팀	발전소 건설이행 추진 조사	▪ 발전소 건설이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가 해당업체에 유리하도록 건설이행실적 변경 요구
장기수급분석팀	발전설비현황 통계업무	▪ 특정 발전회사에 유리하도록 발전 건설공사비 금액 조정 요구
	상용자가 발전업체 조사분석	▪ 발전실적 및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과대 산정 요구
수급계획팀	수급계획	▪ 발전기 설비용량 등록 관리시 발전사업자의 자의적 제출 정격용량 및 반영 요청 ※ 등록된 설비용량은 해당 발전소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시장감시실	시장감시	▪ 시장규칙 위반사례 적발시 삭제 요구 ▪ 시장감시우수회원사 선정관련 유리한 평가 요구
전략기획팀 (연구과제 관리부서)	연구평가	▪ 사업계획서에 기제된 연구내용의 누락을 승인 ▪ 타보고서의 내용을 표절한 사실을 알고도 연구결과를 승인 ▪ 유사 연구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연구결과 평가를 승인
	과제협약	▪ 과거 유사한 연구 결과를 묵인하여 이중, 삼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

Ⅳ

행정사항

○ 설정된 청탁유형을 인트라넷을 통해 전 직원 공유․전파

- 인트라넷 청렴마당 – 청탁등록 메뉴에 공지

○ 유사 청탁유형 발생시 즉시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해 청탁등록 유도

○ 청탁유형에 의한 부패·비위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자체 점검에 활용

※ 부패위험요인 관리 업무점검표(2014.10)과 연계하여 보완 및 점검 활용

○ 청탁 발생시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한 등록 등 직원 대응절차 안내 강화 및 청탁 유형별 대응매뉴얼 작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