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2015년 제2차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추진 계획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 토론 개요 》

○ 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청탁금지법, 당신의 생각은? -

○ 기간 : 2015. 7. 15(수) ~ 8. 7(금), 약 3주간

○ 주관 : 국민권익위 – 민간포털(Daum) 공동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토론 개요	2

Ⅲ. 추진 내용	3

1. 협업 방안	3

2. 홍보 추진	3

3. 결과분석 및 활용	4

Ⅳ. 추진 일정	4

(붙임) 국민신문고・민간포털 내 전용 토론방 구성(안)	4

Ⅰ		추진 배경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  토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의 장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 의견 제시와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소통수단 제공 필요

※ 2015년 「국가혁신(투명한 사회)」 분야 정부업무보고 ('15.1.21. VIP보고)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참여 활성화’ 추진

○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청탁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만연

○ 연고‧온정주의에 따른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개혁하는 획기적 계기 필요

○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15.3.27)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안 마련

Ⅱ		토론 개요

□ 토론 주제

ㅇ 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청탁금지법, 당신의 생각은? -

□ 패널 구성 및 발제

ㅇ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 토론주제에 대해 발제

구분	소속	성명
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박사
학계	한국경제연구원	김광석 박사

- (발제 1) “청탁금지법 시행, 어떤 경제적 영향(효과)가 있을까?”

- (발제 2) “금품수수,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구체적인 발제제목은 관련부서 및 패널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ㅇ 발제문과는 별도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료를 게시하여, 토론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

※ (예)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청탁금지법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 토론 진행

ㅇ 토론 기간 : ’15. 7. 15(수) ~ 8. 7(금), 약 3주간

※ 토론진행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설문조사 병행 실시

ㅇ 토론방 구성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내 전용 토론방 개설, 설문조사 병행

- (민간포털) 다음 아고라 내 전용 토론방 개설, 국민신문고 유입 링크

☞ (붙임 ) 국민신문고 및 민간포털(Daum)내 전용 토론방 구성(안)

Ⅲ		추진 내용

□ 협업 운영

ㅇ 국민신문고과 (토론 운영 총괄)

- 국민신문고 내 전용 토론방 개설 및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패널 관리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이슈토론 진행 및 국민의견 모니터링

- 토론 결과 분석 및 제공

ㅇ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T/F팀 (토론 운영 지원)

- 청탁금지법 관련 정책자료 제공

- 전문가 패널 섭외 및 관련 기관․단체 홍보 요청

- 토론 결과 분석 지원 및 결과 반영 추진

ㅇ 민간포털 (Daum)

- 다음 아고라 내 전용 토론방 개설

- 다음 아고라에 제시된 국민의견, 통계 등을 위원회로 송부

□ 홍보 추진

ㅇ 언론 보도 및 메일 발송

- 보도자료 배포(7.15)

- 국민신문고 회원 및 정책고객 대상 뉴스레터(PCRM) 발송

ㅇ 온라인 배너 홍보

- (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청탁금지법, 110콜센터, 청렴연수원 등 각종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에 홍보 링크 설치

- (관계기관)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에 홍보 협조 요청

ㅇ SNS 연계 홍보

- 국민들의 SNS에 토론내용을 공유하여 자발적 홍보 실시

※ 국민신문고 회원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SNS계정으로 토론 참여 및 토론 내용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15.3.15)

ㅇ 온라인 경품 이벤트

- 토론 참여자 중 일정 수를 추첨하여 온라인 상품권 제공

※ 경품이벤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

□ 결과분석 및 활용

ㅇ 결과분석·공개

- 국민신문고 및 민간포털(Daum) 토론방 제시 의견, 패널 발제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관계부서 제공 및 토론방,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ㅇ 분석결과 활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시 반영

- 제도 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

Ⅳ		추진 일정

ㅇ 패널 섭외 및 토론방 구성 (~7.14)

ㅇ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홈페이지 홍보 배너 설치 (7.15)

ㅇ 이슈토론 실시 및 상시 모니터링 (7.15~8.7)

ㅇ 토론 결과 분석 및 환류 (8월 중)

붙임

국민신문고 내 전용 토론방 화면 구성(안)

민간포털(Daum) 내 전용 토론방 화면 구성(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금품수수’의 합리적 기준? -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소개

[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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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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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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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화면 구성은 민간포털(Daum)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구체적인 화면 구성은 관계부서 및 민간포털(Daum)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