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인사관리규정 제12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被成年 後見人) 또는 피한정후견인(被限定 後見人)(2015. 3. 31 개정)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채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경영진, 심사위원, 인사담당자 등)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