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공모 시 유의사항 및 심사제외 대상 등 안내

■ 공모 시 유의사항

○ 제출된 공모작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전력거래소에 귀속됨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내용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건이 우선함

○ 제안 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수상무효․상금지급 취소 및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타 기관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아이디어는 응모할 수 없음

○ 심사 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경우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제외 대상

○ 전력거래소 소관업무 또는 공모전의 주제와 무관한 제안

○ 단순 불만 및 민원성 제안, 기타 사회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력거래소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모 분야 설명

○ 규제혁신 : 회원사,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전기사업법 등 법개정 및 신설 등

①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②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③경쟁제한 규제혁파 ④영업·입지 규제혁파 ⑤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⑥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⑦창업 규제혁신 ⑧민생불편 규제혁신 ⑨ 규제행정 디지털, 온라인화 등

○ 적극행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신규

발굴형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예시 사례>
▶ 커피찌꺼기를 수거하여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커피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

고도형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예시 사례>
▶ 모의 전력시장 운영을 통해 배출권 비용을 시장에 반영하는 신규 제도의 완결성 제고

불편

해소형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예시 사례>
▶ 자료반입 시 대면접촉 및 복잡한 처리 절차를 키오스크 자동검사 도입으로 간소화

선제

대응형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예시 사례>
▶ 신재생E 증가에 따른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속응성 자원 추가 확보

협력

강화형

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예시 사례>
▶ 태양광발전 데이터 관리 및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주도

○ 경영혁신 :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일하는 방식 개선, 지속가능 관점에서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기업경영에 반영 등

①저탄소 공공서비스 혁신 ②신기술 활용 서비스 혁신(디지털, AI, 빅데이터 등) ③국민 안전 강화 ④전력 신사업 비즈니스 창출 ⑤일자리 창출 ⑥데이터 민간 활용성 제고 ⑦업무 프로세스 혁신(자동화, 디지털화, 모바일화, 간소화) ⑧윤리경영 강화 ⑨환경경영 강화 ⑩지역사회공헌 ⑪상생협력 동반성장 ⑫국민소통 체계 강화 ⑬조직문화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