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운전기능 성능개선 조치 사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입니다.

평소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태양광 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 S/W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문은 조치의 시행을 위한 것이 아닌 추진 배경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드리고,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주요 안내사항 ]

지속운전성능은 전력망의 전압, 주파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발전설비가 일정 시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기능의 적정 수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전압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운전하려면 지속운전 S/W 개선이 중요합니다.

‘지속운전성능’ 개선은 출력제어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며,

전력망의 고장 및 복구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500kW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성능개선을 진행한 다음,

추후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5년 S/W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26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위해서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성능개선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인버터 제원 조사와 성능개선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 2항·5항,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2조 제 1항 근거

[ 의견 수렴 ]

정부는 ‘25년 10월 15일(수)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은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을 위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 발전사업자 의견 소통 창구 >

구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전화	① 061-330-8632	① 061-345-5433
	② 061-330-8999	② 061-345-5289
이메일	biz-solar@kpx.or.kr	biz-solar@kepco.co.kr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신재생혁신팀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계통기술실 재생e대책담당

이번 지속운전성능 개선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필수 조치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속운전성능 개선 관련 의견서 양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