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2018. 12.

∙  소규모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목차  ∙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제2절  중개시장의 운영 원칙	2

제2장  회원	2

제1절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의무	2

제2절  회원의 관리	3

제3절  회원의 등록	4

제3장  중개계약의 체결	5

제1절  중개계약의 체결 절차	5

제2절  자원의 등록	6

제4장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	8

제1절  집합전력자원의 전력거래	8

제2절  공급인증서 거래	9

제5장  중개시장의 계량, 정산 및 결제	9

제1절  계량	9

제2절  정산 및 결제	10

제6장  중개시장 감시 및 분쟁조정	10

제7장  중개시장 관리	11

제1절  정보공개	11

제2절  중개시장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1

제8장  규칙개정	11

제1절  통칙	11

제2절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12

제3절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 절차	14

부 칙	16

[별지 서식]

1.  중개사업자 회원 등록신청서	17

2.  전력자원보유자 회원 등록신청서	18

3.  집합전력자원 등록신청서	19

4.  소규모전력자원 등록신청서	20

5.  집합전력자원 발전예측량	21

6.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제안서	22

7.  청렴서약서	23

8.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서명위원회 통지서	24

9.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표	25

10. 위임장	26

11.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27

12. 심의 및 의결 참여불가 신청서	28

13. 회원가입신청서	29

14. 서약서	30

15. 전력거래자 등록신청서	31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2018. 12. 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규모전력자원”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3. “중개사업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이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로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한다.

4. “중개시장”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의2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말한다.

5. “전력자원보유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예정인 자로서 중개시장을 통하여 중개사업자에게 본인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한 전력 또는 저장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의 거래권한 위임 및 소규모전력자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계약”이란 전력자원보유자가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 위임 및 소규모전력자원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중개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집합전력자원”이란 중개사업자가 중개계약을 통해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통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한 가상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예측오차율”이란 중개사업자가 제출한 집합전력자원의 예측발전량(MWh) 대비 1시간 평균 실제발전량간의 오차율을 말하며, 예측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예측오차율[%] = ABS(예측발전량 – 실제발전량) / 실제발전량 × 100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에서의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관리와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집합전력자원의 전력 및 공급인증서 거래에 적용한다.

② 중개시장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전력거래소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중개시장의 운영 원칙

제4조(중개거래의 원칙) ①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 등의 거래권한을 중개사업자에게 위임한다.

②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로부터 거래를 위임받은 전력에 대한 집합전력자원 단위의 발전예측량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

③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로부터 거래를 위임받은 공급인증서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한다.

제5조(중개계약의 원칙)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상호간 일대일 합의에 의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중개계약 체결의 지원 등) 전력거래소는 중개계약 체결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중개시장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중개계약과 관련된 정보교류, 견적서 발송 등 중개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제7조(중개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①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중개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개시장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1절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로 한다. 다만, 전력시장에서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1조 및 제11.1.4조에 따라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보공유를 할 수 있으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시장을 통해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연회비 및 수수료) 회원은 연회비와 수수료를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회원의 자격이 유효한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준수) 회원은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 전력시장운영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및 중개거래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정·신의의 원칙) 회원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회원의 관리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와 회원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요구) ① 전력거래소는 회원의 업무 상황이 중개시장의 목적 또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치사유) 전력거래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개시장에서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행정관청의 처분, 전력시장운영규칙, 중개시장운영규칙, 기타 관련 규정과 이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신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제16조(회원에 대한 조치) 전력거래소는 회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명

2.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6개월 이내의 중개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제3절 회원의 등록

제17조(회원 등록) ① 중개사업자 및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시장에서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 및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중개사업자

가. 별지 제1호 서식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따른 전기신사업등록증 사본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4조에 따른 전력거래전담금융기관(이하 “시장은행”이라 한다)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인감 이미지파일 포함)

마. 별지 제13호 서식(단, 전력거래소 회원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바. 별지 제14호 서식(단, 전력거래소 회원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사. 별지 제15호 서식

2. 전력자원보유자

가. 별지 제2호 서식

나.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 공사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인감 이미지파일 포함)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실근무일 기준)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첨부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8조(회원 등록말소) ① 회원이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또는 발전사업(이하 이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 45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회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회원등록의 말소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사업자 또는 전력자원보유자의 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회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 또는 전력자원보유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3장 중개계약의 체결

제1절 중개계약 체결 절차

제19조(견적의 요청)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계약의 조건에 관한 견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견적의 제출) 견적요청을 받은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가 요청한 후 5일 이내(실근무일 기준)에 중개가격, 유지관리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협의) ①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약관 및 중개계약서 초안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전력자원보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중개약관 및 중개계약서 초안을 중개시장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중개계약서 초안을 송부한 중개사업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요청하고, 계약조건에 관하여 전력자원보유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체결) 중개사업자가 전력자원보유자와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중개계약서에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가 서명 날인한 경우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거래주체의 전환 등)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중개계약 체결 및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집합전력자원 등록 및 등록변경을 완료하고, 중개계약에 따른 거래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해당 전력자원보유자의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또는 한전수급계약에 의한 전력거래와 공급인증서시장에서의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집합전력자원의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과 공급인증서시장에서 거래를 실시한다.

② 중개계약의 해지 또는 제27조에 따라 집합전력자원의 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합전력자원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전력자원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4조(중개약관의 게시) ① 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 따라 제출된 중개약관을 중개시장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표준약관과 중개사업자가 신고한 약관에 따라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의점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제2절 자원의 등록

제25조(집합전력자원의 등록) ① 중개사업자가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집합전력자원의 최소 설비용량은 1MW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 설비용량이 1MW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합전력자원의 설비용량은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의 설비용량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중개사업자는 하나의 소규모전력자원을 2개 이상의 집합전력자원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명기한 전력 및 공급인증서 거래개시일(이하 “거래개시일”이라 한다) 45일 전까지 제1항의 집합전력자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거래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 오전 0시로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

2. 제22조에 따른 중개계약서

③ 전력거래소는 제2항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개시일 5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첨부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된 경우 집합전력자원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5조 제2항에 따른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로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집합전력자원의 등록변경) ① 중개사업자는 등록한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변경된 집합전력자원의 거래개시일 45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거래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 오전 0시로 한다.

② 등록변경에 따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 서식

2. 제22조에 따른 중개계약서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25조제3항 제1호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개시일 5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등록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집합전력자원의 등록말소) ① 중개사업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회원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집합전력자원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된 설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 3개월 전까지 해당 집합전력자원을 관리하는 중개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해당 설비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하지 않거나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가 직권으로 집합전력자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28조(소규모전력자원의 등록) ① 중개사업자는 제25조에 따라 집합전력자원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래개시 4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거래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 오전 0시로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개시일 5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9조(소규모전력자원의 등록변경) ① 중개사업자는 등록한 소규모전력자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개시 4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거래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 오전 0시로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완료하고, 변경된 자료를 중개시장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전력중개등록부의 기재) ①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력중개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과세구분, 세무담당자 등)

2. 집합전력자원의 설비명, 설비용량 및 거래개시일

3. 소규모전력자원의 설비명, 연료원, 설비용량 및 거래개시일

4. 중개계약의 계약번호 및 계약기간

5. 전력 및 공급인증서 중개가격

6.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요율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전력중개등록부의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내역, 변동사유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력중개등록부의 기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1절 집합전력자원의 전력거래

제31조(발전예측량 제출) ① 중개사업자는 집합전력자원의 발전예측량을 전력시장 거래일 전일 오전 10시(이하 “마감시간”이라 한다)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동일한 집합전력자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발전예측량이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된 발전예측량 중 마감시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출된 발전예측량을 유효한 발전예측량으로 인정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발전예측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모사전송방식에서 발전예측량을 제출한 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발전예측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전력거래소는 발전예측량을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된 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업자는 모든 발전예측량 제출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발전예측량이나 그 외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발전예측량의 내용) ① 중개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거래시간별 집합전력자원 발전예측량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전력자원의 발전예측량은 전력시장 발전계획신고기간 내의 각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0”이상으로 하되, 집합전력자원 설비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전력시장 입찰 마감시간 이후 발전예측량의 변경) 중개사업자는 마감시간 지난 경우에도 발전예측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시간 1시간 이전까지 변경된 발전예측량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발전예측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사업자가 발전예측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합전력자원의 발전예측량은 가장 최근에 제출된 유효한 발전예측량과 같은 시간대 값을 적용한다.

제2절 공급인증서 거래

제35조(주문의 체결 등) ① 중개사업자는 중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전력자원보유자로부터 공급인증서 거래를 위임받아 공급인증서를 매도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의 거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1조 내지 제11.1.8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공급인증서 계정의 관리) 전력거래소는 제30조의 전력중개등록부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집합전력자원의 공급인증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중개시장의 계량, 정산 및 결제

제1절 계량

제37조(소규모전력자원의 계량설비 설치 등) ① 전력자원보유자는 소규모전력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한 계량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력자원보유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7 7.5.1에 따라 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의 해제를 전력거래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업자는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의 계량데이터가 전력거래소에 오류 없이 송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전력자원의 계량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1.1조 내지 제4.1.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력거래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규모전력자원의 계량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집합전력자원의 계량데이터 처리 등) 전력거래소는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의 시간대별 계량전력량을 합산하여 집합전력자원의 시간대별 계량전력량을 산정한다.

제2절 정산 및 결제

제39조(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정산 및 결제) ① 집합전력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금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2의 “I.1.마.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에 따른다. 단 정산금은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보유자에게 개별 지급한다.

② 집합전력자원의 전력거래 대금결제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5.7조 및 별표2의 “V.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에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력거래 정산 및 결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 내지 제4.3.9조에 따른다.

④ 공급인증서의 거래와 정산절차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1조 내지 제11.2.4조에 따른다.

⑤ 중개사업자는 전력 및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장 중개시장 감시 및 분쟁조정

제40조(중개시장의 감시)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중개시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개시장운영규칙 준수 여부

2. 중개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및 시장지배력 행사 여부

3. 중개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4. 중개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여부

② 중개시장의 감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1.1조 내지 제6.4.10조를 준용한다.

제41조(분쟁조정) 회원이 중개시장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7.1.1조 내지 제7.3.7.2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중개시장 관리

제1절 정보공개

제42조(정보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공개한다.

1. 계통한계가격

2. 공급인증서가격

②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력자원보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1항 이외 중개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 및 작성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 제8.1.1조 내지 제8.3.4조를 준용한다.

제2절 중개시장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43조(중개시장시스템의 설치)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 중개시장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회원등록

2. 집합전력자원 및 소규모전력자원의 등록

3. 중개계약 견적서 요청 및 발송

4. 기타 중개시장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제44조(중개시장시스템의 운영) ① 중개시장시스템 가동시간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시스템의 운영상 중대한 장애 발생 또는 업무상 중개시장시스템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중개시장시스템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고 중개시장시스템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사안이 긴급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 없이 중개시장시스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중개시장시스템의 운영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접속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규칙개정

제1절 통칙

제45조(규칙의 개정)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1. 중개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이 규칙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 될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 권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회원이 이 규칙의 개정을 서면으로 제안할 경우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이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기일산정의 특례)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 공휴일 및 전력거래소 휴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절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제47조(설치 및 구성) ①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를 둔다.

②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전력거래소의 중개시장 규칙개정을 담당하는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회원을 대표하는 회원 소속의 임직원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 제4호의 적합한 자격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2.1.1조의2에 따른다.

⑤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력거래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48조(위원의 임기) ① 제4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4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4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④ 제4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49조(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①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인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관계사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또는 알선 및 청탁 등의 행위가 비위사실로 확인되어 현저하게 청렴서약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원, 회원의 대표를 제외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개정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의결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의결대상 기관의 대표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④ 심의의결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서면통지의 방법에 의하여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력거래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기능)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개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규칙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규칙개정에 따른 영향

3. 규칙개정안의 형식적 적정성

4.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1조(소집) 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회의일시 및 장소에 관해서는 정보공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2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제54조 규정에 의한 중개시장 회원사 의견제출 결과 반대의견이 없는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에 의한 안건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과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면위원회통지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면결의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서면결의표에 의한 의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서면결의를 위한 안건의 통지 기일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회의성립과 의결) ①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중개시장 회원대표 및 전력거래소 소속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소속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회 회의시작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 절차

제54조(개정내용의 통보 및 의견제출) ① 전력거래소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제안 내용을 중개시장시스템 등 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 및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제2항의 설명회로부터 10일 이내에 찬반의견과 사유, 수정조문 등을 명시한 의견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개정안의 작성․제출) ① 전력거래소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제안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에 보완‧수정 의견을 첨부하여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전력거래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

2. 개정내용 요약(개정내용이 간단한 경우에는 개정(안)으로 대체)

3. 예상되는 개정의 영향 및 효과

4. 개정(안)

5. 개정 전후의 조문대비표(전문개정 또는 장, 절 전체 개정 등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6.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자료

④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제안자는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소집통보일 이전까지 규칙개정안을 철회할 수 있다.

제56조(심의․의결 및 결과의 보존과 통지)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문서 또는 유선 및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을 이용하여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간사는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회의에 입회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이를 보관한다.

③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간사는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공개 인터넷 홈페이지(www.kpx.info)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7조(긴급개정) ①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규칙을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거나,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 규칙의 긴급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개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소집통지기간은 7일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회원의 의견제출 기한은 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하여 중개시장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및 회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개정규칙의 공고) 전력거래소는 위원장이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시장 회원에게 규칙 개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에도 1개월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개정 규칙의 발효일) 이 규칙의 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회비 및 수수료에 대한 면제조치) 회원의 연회비 및 수수료는 제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면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신규 □ 변경	중개사업자 회원 등록신청서
상 호(명칭)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담당자명		전화번호
과세구분	□ 과세 □ 면세
첨 부 서 류	○ 전력신사업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4조에 따른 시장은행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인감이미지 포함) ○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신청서류
중개시장운영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신규 □ 변경	전력자원보유자 회원 등록신청서
상 호(명칭)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담당자명			전화번호
과세구분	□ 과세 □ 면세
자원보유현황	보유지역	( ) 도 ( )시,군,읍
	보유현황	□ 태양광 MW ( 기) □ 풍력 MW ( 기) □ 전기저장장치 MW ( 기) □ 조력 MW ( 기) □ 수력 MW ( 기) □ 기타 MW ( 기)
첨 부 서 류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 공사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인감이미지 포함)
중개시장운영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신규 □ 변경	집합전력자원 등록신청서
중개사업자 상호(명칭)
집합전력자원명
예정 거래개시일
자원 등록사항	설비현황	□ 태양광 MW ( 기) □ 풍력 MW ( 기) □ 전기저장장치 MW ( 기) □ 조력 MW ( 기) □ 수력 MW ( 기) □ 기타 MW ( 기)
첨 부 서 류	○ 중개계약서(소규모전력자원별)
중개시장운영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전력자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신규 □ 변경	소규모전력자원 등록신청서
전력자원보유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소규모전력자원명		민간공공여부	□ 민간 □ 공공
중개사업자 상호(명칭)
집합전력자원명
예정 거래개시일
소 재 지
등 록 지 역	( ) 도 ( )시,군,읍
자 원 형 식	□ 태양광 □ 풍력 □ 전기저장장치 □ 조력 □ 수력 □ 기타
용 도 구 분	□ 발전사업용 □ 자가용
기존 거래유형	□ 전력시장 □ 한전수급계약 □ 신규
설 비 용 량	MW
첨 부 서 류	○ 전력거래소 회원증 사본 (전력시장 거래 발전기에 해당) ○ 전력수급계약서 사본 (한전 전력수급 계약 발전기에 해당)
중개시장운영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집합전력자원 발전예측량 (최초/변경)

1. 거래일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2. 중개사업자명	________________________

3. 집합전력자원명	________________________

4. 발전예측량

구 분	D-1						D																								D+1
거래시간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발전예측량

6. 중개사업자 서명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

7. 접수시각 __________________     접수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제안서

한국전력거래소 귀중

중개시장운영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개시장운영규칙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2. 개정 내용 :

3. 개정 효과 :

년      월      일

제 안 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첨부

1. 현행 및 개정안 대비표

2. 제안사유서

[별지 제7호서식]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 ○○○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서면위원회 통지서

	제 차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서 면 위 원 회 통 지 서 귀 하 다음 안건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코자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규정 제 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일 자	의 안 번 호	제 목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첨부 : 1. 제 차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안건 부. 2. 서면결의표 부. 20 년 월 일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간사 (인)

[별지 제9호서식]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표

	제 차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서 면 결 의 표 제 차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 합니다
	일 자	의안번호	제 목	결 과
	20 . . .	제 호		찬 성	반 대
	20 년 월 일 위원 (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날인함)

[별지 제10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사유 : 위 사람에게 20 년 제 차 위원회 참석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 위원 (인)
	위원회 위원장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제 차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 호
	위원회 개최일시	20 년 월 일 시
	제 안 자
	제안내용
	토의내용	- - - - 표결결과 :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심의결과 20 년 월 일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심의 및 의결 참여불가 신청서

위 본인은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 의 명 :

○ 회의일시 :

○ 회피안건 :

위원          (인)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한국전력거래소)
회 원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본 사)
사업자등록번호
발전설비용량(㎿)
회 원 구 분	정회원 ( ), 준회원 ( )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誓    約    書

韓 國 電 力 去 來 所

理  事  長    貴下

當社는 貴所의 會員으로 加入申請함에 있어 다음 各号의 事項을  誓約합니다.

1. 電氣事業法 등 關係法令, 貴所의 定款, 電力市場運營規則 및  電力去來 관련 업무에 관한 諸般規定을 遵守하겠음.

2. 會員加入申請과 관련한 一切의 提出書類상 內容이 虛僞 또는  誤謬 등의 記載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責任은 當社가 지겠음.

3. 加入申請에 따른 諸負擔金 등의 納入은 그 期日을 遵守하겠음.

年     月     日

會員加入申請會社名 :

代      表      者 :            (인)

[별지 제15호서식]

□ 중개사업자		전력거래자 등록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