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렴 옴부즈만 운영 현황

작 성 : 전력거래소 감사실 [`25. 02. 19.(수)]

□ 개 요

ㅇ 외부 전문가(청렴 옴부즈만)의 참여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사전 진단 및 평가하여 공공행정에 대한 부패 통제시스템 구축

ㅇ 공공행정 과정 속 국민참여를 통해 행정의 책임·투명성 제고

□ 기능 및 역할

ㅇ 부패 취약분야 진단 및 평가를 통한 부패행위(사건) 사전 예방

ㅇ 기관 내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ㅇ 청렴 및 부패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주요사항 해석 및 교육

□ 운영 실적

구 분	일 자	주요 내용
제1차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24.03.21.	ㅇ `23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검토 및 피드백 ㅇ `24년도 반부패·청렴 분야 주요 업무계획 ㅇ 반부패·청렴 관련 주요이슈 파악 및 개선· 권고사항 발굴 ㅇ 청렴옴부즈만 활동 관련 협조·애로사항 청취 및 기타 토의
제2차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24.06.24.	ㅇ ‘24년 반부패 추진계획 및 부패 취약분야 과제 점검 ㅇ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검토 및 피드백 ㅇ 청렴옴부즈만 활동 관련 협조·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사항 토의 ㅇ 옴부즈만 임기 변경 관련협의 ㅇ 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협의
청렴 옴부즈만 교류 워크숍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회원기관의 청렴옴부즈만)	`24.07.31.	ㅇ 최근 글로벌 반부패 정책 동향 및 국내 청렴옴부즈만 활동 사례 발표 ㅇ 참여기관별 청렴옴부즈만 우수사례 및 한계점 공유 ㅇ 청렴옴부즈만의 향후 역할과 책임 확대에 대한 방향 토의
제3차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24.11.25.	ㅇ `24년 반부패 시책활동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ㅇ `24년 부패중점과제 이행결과 평가 및 피드백 ㅇ 타기관 반부패 우수활동 및 청렴 관련 이슈 파악과 권고사항 발굴 협의

□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 (건의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조항 및 이에 대한 고지 의무 조항 마련

→  (조치결과)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2차 개정(‘24.8.23.)

ㅇ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기준 고지 의무 신설(지침 제11조의2)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신고 접수시 신고자에게 ①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법령 등 기준과 ②불인정 기준을 고지할       의무 부여

ㅇ 신고자 보호와 보상 기준 신설(지침 제14조의2)

- 이해충돌방지법상 ①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법령 등         기준과 ②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역할 부여

(2) (건의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신고인 부담완화

및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 신분보장과 보호제도

고지의무 기준 마련

→ (조치결과) 「임직원 행동강령」제14차 개정 시행(’24.9.27.)

ㅇ 선물 기준 명시화(제22조 3항 2호)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선물 예외 인정기준 등, 별표2)

ㅇ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보호제도 고지 의무 신설(제31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