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2017. 4.

감  사  실

Ⅰ

'17년 청렴정책 추진 여건 및 전망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
◦ 국정을 더욱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17. 1. 2 시무식) ◦ 한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척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17. 1. 11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

[대외 여건]

□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급락하는 등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나, 사회 전반의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대형 부패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반부패 개혁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

□ 「청탁금지법」 등 새로운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 증대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의 자율적인 반부패 실천 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민간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청렴’을 사회적 핵심가치로 정착코자 노력

[대내 여건]

□ 고위직의 솔선수범 등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향상이 요구됨

□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빛가람청렴문화제의 지속 개최 등 기관간 협력활동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 전력산업 선도기관으로서의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준 높은 부패방지제도·청렴내실화를 통한 대외 신뢰도 향상 필요

Ⅱ

'17년 청렴정책 추진전략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생태계 조성		반부패 인프라 강화		부패예방 기능 강화
○ 청렴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 전문강사 초빙 및 자체청렴교육 내실화 ○ 청렴연수원 교육참여를 통한 청렴정착		○ 청렴정책 추진동력으로서 청탁금지법 정착 ○ 부패취약분야 행동강령 이행실태 중점 점검 ○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 개선 권고과제 충실 이행 ○ 청렴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 내규, 지침 등 부패유발요인 지속 발굴 ‧정비

신뢰받는 전력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부패없는 Clean KPX 구현]

청렴 일상화를 통한 청렴 최우수기관 달성

목표

2020비전

추진전략

·

중점과제

Feedback

국민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평가

Ⅲ

'17년도 세부 추진계획

1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생태계 조성

가. 청렴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1-1

기관간 협업을 위한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확대·운영

□ 지역내 기관간‘빛가람 청렴실천네트워크(총 17개 기관)’확대·운영을 통해 청렴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 청렴문화 확산활동 적극 참여

-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빛가람청렴문화제 개최

- 반부패·청렴업무에 대한 공동교육, 상호 청렴컨설팅 등 추진

※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 참여기관

2016년 (기존참여기관 : 14개)	2017년 (신규참여기관 : 3개)
(공공기관9)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사학연금,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
(지자체2) 나주시청, 전라남도교육청 (협찬2)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지자체2) 전남도청, 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1)나주새마을운동협의회	(시민사회단체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세부 시행 시기

- 빛가람 청렴실천네트워크 실무회의 : 연중

- 제3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추진 : 2017.6.19(월) ~ 6.23(금)

- 혁신도시내 공동 청렴캠페인 실시 : 2017.12월(세계 반부패의 날)

- 기관간 사규개선과제 발굴 컨설팅 : 2017.4월 ~ 8월중

1-2

제3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 이전기관 및 지자체·시민단체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제 개최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국가청렴정책 달성에 기여

□ 행사 개요

- 장소 : 주관기관 강당 등 빛가람혁신도시 일원

- 주관 : 총 17개 기관 및 시민단체

- 후원 :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 : 임직원 및 가족, 지역주민, 학생, 이해관계자 등

□ 시행 시기 : 2017.6.19(월) ~ 6.23(금), 1주

□ 주요 프로그램 : “청렴人, 상(想)상(上) 마당”

보기 마당	청렴포스터전시회, 청렴영화, 청렴연극(전문 극단)
듣기 마당	청렴콘서트(청렴연수원), 기업윤리워크숍, 청렴멘토링, 청렴음악회(국악, 클래식), 청렴청렴특강
맛보기 마당	로컬푸드 마켓연계(수익금기부)
체험 마당	청렴걷기대회, 청렴애니메이션, 청렴캠페인 전개
기 타	개‧폐막식(식전행사 및 공모전 시상식 등)

- 사전행사 : 청렴문화공모전(UCC, 포스터, 수필)

1-3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반부패 청렴활동 및 의식 공유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관심도 향상과 청렴 실천문화 확산

□ 공모전 시행 개요

- 공모분야 : 수필, 포스터, UCC

- 참여대상 : 임직원 및 가족(인턴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포함)

* 학생부문은 청렴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별도 시행

- 부문별 우수작 선정, 포상 시행

·우수작은 빛가람 청렴문화제 전시 및 사내 청렴콘텐츠로 활용

※ 참여기관별 우수작은 본선 출품, 최우수작은 권익위원장상 포상 추진

□ 시행시기 : 4~5월중

나. 전문강사 초빙 및 자체 청렴교육 내실화

1-4

고위직 청렴교육 시행

□ 대상자 : 3명(이사장, 기획본부장, 계통본부장)

□ 제3회 빛가람 청렴문화제중 고위직 청렴워크숍 실시

- 참여기관 임원급을 대상으로 권익위 주관 청렴콘서트 및 특강(3h)

□ 시행시기 : 6월 중

※ 청렴워크숍 불참자 발생시 청렴연수원‘청렴리더쉽 함양과정’활용

1-5

직원 대상 청렴윤리교육 강화

□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의무화

- 전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 2회

- 미이수자에 대한 청렴마일리지 감점 적용으로 자발참여 유도

□ 시행시기 : 상, 하반기(4월, 9월 전망)

□ 기관장 청렴특강,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등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과정 등 청렴교육과정 운영(이하 교육과정 운영 표 참고)

[교육과정 운영]

방식	교육과정명	대상	회수	시 기
집합교육	사외전문가 초청 청렴 특강	전 직원	연2회	5, 10월
	기관장 윤리·청렴 특강	전 직원	연1~2회	6월~9월
	사외강사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전 직원	연1회	2~8월
	고위공직자(임원급) 청렴교육	임 원	연1회	5~6월
	새내기(신입직원) 청렴교육	신입직원	채용 시	채용 시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부서별	수시	연중
사이버 청렴교육	사이버청렴교육(청렴연수원)	전 직원	연1회 택 1	5~9월
	이순신장군의 리더쉽(청렴연수원)

나. 청렴연수원 교육 참여를 통한 청렴 정착

1-6

직원들의 청렴연수원 교육 참여 및 청렴의식 함양

□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참여를 통한 청렴의식 함양

- 청렴집합교육(신규자 과정, 승진자 과정, 청렴역량 향상과정 등)

□ 시행시기 : 연중(신청자에 대해 청렴연수원에서 교육 대상자로 선정시)

1-7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참여

□ 청탁금지법 시행 및 청렴교육 의무화에 대비한 전문강사 양성, 활용

□ 대상자 : 1명 (청렴업무 담당자)

□ 시행시기 : 2017. 4~9월중

※ 권익위 청렴연수원 일정에 따라 조정

2	반부패 인프라 강화

가. 청렴정책 추진동력으로서 청탁금지법 정착

2-1

청탁금지법 내면화를 위한 교육 강화

□ 외부강사 초빙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활용

- 시행시기 : 4월 중순(경찰교육원 전문강사)

□ 자체 강사요원 활용 청탁금지법 교육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제작, 배포 활용

- 시행시기 : 기 시행중

□ 홈페이지 Pop up창을 통한 교육(행동강령퀴즈 및 청렴서약)

- 시행시기 : 4월부터 시행중(5문항씩 6회, 반복시행)

□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워크숍 참석

- 사내 청탁방지 담당관(감사실장) 및 실무자

- 시행시기 : 상, 하반기 각 1회(권익위 일정에 조율)

2-2

외부강의 사전신고 이행실태 점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실태 점검

- 외부강의 사전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점검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세칙에 추가) 및 제로미 시스템 입력

□ 시행시기 : 상, 하반기(‘16. 7월. ‘17. 1월) 점검 및 점검결과 기관장 보고

나. 부패취약분야 행동강령 이행실태 중점 점검

2-3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연간 8회 이상)

□ 법인카드, 여비, 사업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모니터링 : 상시

- 사업소 현지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에 행동강령 이행점검 병행 실시

□ 시행시기 :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하계휴가 등 부패발생 취약시기별

2-4

행동강령 등 규정 개정 및 운영강화

□ 청탁금집법 시행('16.9월)이후 법률과의 상이점 개정‧정비

- 자체 및 권익위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사항 포함, 개정

- 행동강령(‘16.9.28. ‘17.2.13개정), 상벌규정, 징계양정세칙 등

□ 임직원 대상 교육 등 법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시행시기 : 1~8월

2-5

행동강령 퀴즈 주기적 운영 및 우수자 연말 포상에 반영

□ 목적 : 윤리기준, 행동강령 준수 및 준법의식 일상화

□ 운영시기 : 매주 수요일(3월~6월)

□ 운영방법

- PC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행동강령 퀴즈 게시

- 참여실적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누적 최고마일리지 득점자에 대한 연말 포상 실시

□ 행동강령 개정사항, 청탁금지법 등을 반영한 퀴즈 신규 개발(4월 실시 중)

다.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2-6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관련 교육 강화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운영지침(4월 개정중)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상의 보상금·포상금 제도 교육 필요

□ 활용교재 : 권익위 동영상 등

□ 시행시기 : 2017. 2~8월 및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2-7

익명신고제(Help-line) 운영 연장 및 실효성 강화

□ 외부전문기관 및 청렴옴부즈만에 신고접수를 위탁하여 내부신고 활성화

- 익명신고시스템 외부 위탁운영

□ 신고접수된 비리에 대해서는‘익명신고 접수처리지침’에 따른 투명한 조사 및 사후조치 강화

□ 시행시기 : 연중 제보 접수시

3	부패예방 기능 강화

가.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3-1

「임직원 행동강령」이행력 강화를 위한 수범사례 적극 도입

□ 권익위 수범사례, 타 기관 행동강령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반영

- 2017년 권익위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권고(예정)에 대한 적극 도입

□ 시행시기 : 3~9월(권익위 일정 따라)

3-2

기관간 부패방지시책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발굴

□ 대상 기관 : 혁신도시내 청렴네트워크 참여기관

□ 협력 분야

- 인사·계약 등 공통사규 대상 상호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발굴

- 수범사례 등 제도 개선 도입방안 정보공유 및 협력

□ 시행시기 : 연중(4월~10월)

3-3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평가대상 : 본부장, 부서장 및 지사장 (총13명) *지사장은 직급과 관계없이 포함

□ 평가항목 : 조직환경·업무환경 부패위험도 및 개인별 청렴도(권익위 진단모형)

□ 진단방법 : 직원 평가단에 의한 설문조사 (외부 위탁시행)

□ 시행시기 : 5월~7월

□ 결과 활용 : 자기관리를 위한 본인 통보 및 이사장이 인사평가시 활용,

고위험도 직위에 대한 중점 점검 및 부패위험성 저감방안 마련

나. 개선 권고과제 충실 이행

3-4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기한내 적기 이행

□ 이행 대상과제

제도개선 과제명	조치 시한	조치 일정
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 제도개선	2017. 1.31	2017. 1.31(완료)
② 권고과제에 따라 수행

※ 위① 사항은 권익위에 이행실적 보고완료

□ 시행시기 : 권익위 권고 시점

다. 청렴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3-5

청렴옴부즈만 운영 강화

□ 청렴옴부즈만 구성·운영

- 운영근거 :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2011.10 제정)

□ 시행시기 :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분기별 개최

□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연계

-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불일치 사항 발견‧개정권고

- ‘16.9.28일 개정 및 ‘17.2.13일 추가 개정

라. 내규, 지침 등 부패유발요인 지속 발굴‧정비

3-6

부패방지실무위원회 운영으로 부패유발 요인 사전차단

□ 각부서 주무차장 중심으로 위원구성 및 운영

□ 시행시기 : 분기 1회 개최, 1분기는 2.22(수) 개최

- 청렴도 평가결과 설명 및 기관 청렴도 향상방안 토의 등

- 상벌규정의 포상관련 개선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