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2003. 7. 25 제정

2007. 5. 4 개정

2009. 2. 1 전면개정

2010. 5. 26 개정

2012. 8. 1 개정

2012. 9. 12 개정

2013. 10. 21 개정

2014. 10. 31.전면개정

2015. 10. 00. 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거래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마. 거래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은 하급자

나. 인사 ･ 예산 ･ 감사 ･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경영0600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강령은 거래소에 속한 모든 임직원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2014. 10. 31. 개정)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⑦ 임직원은 제2,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⑧ 제2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내부신고를 한 직원이 원할 경우 타 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5.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퇴직임직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조직의 결성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 갈등․분열을 조장하거나 조직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 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거래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격․이동․보직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격․이동․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의 무단유출 및 조작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 정보를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보 보호 및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영업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및 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거래소 퇴직자(이하‘퇴직자’라 한다)와 각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014. 10. 31. 신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행위. 단, 직무상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는 제외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거래소의 명칭 또는 직위를 공포․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는 별지의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상 정보와 직접 관련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거래소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내에서 환수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2014. 10. 31. 신설)

제2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거래소의 이익을 목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등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와 대외 행사와 관련하여 외빈에 대한 만찬 등으로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20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21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본인의 재취업 또는 친인척의 취업알선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 및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014. 10. 31. 신설)

제24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임의로 지정하여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 10. 31. 신설)

제25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거래소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2014. 10. 31. 신설)

제25조의2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10. . 신설)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2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거래소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승인권자는 외부강의 등의 활동이 요청기관과 직무 유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을 금지토록 하거나, 대가 수수를 금지토록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사후에라도 직무 유착성 외부활동으로 판단되면, 강의대가 등을 회수하고 규정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5.10.29 신설)

제27조(과도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외부강의․회의․발표․평가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근무시간중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활동으로 참여하는 시간 및 횟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 이를 초과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 10. 29. 개정)

③ (삭제)

제2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은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30조(성범죄 및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1조(유흥주점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10. 21 )

제32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 또는 단체)와 골프, 마작, 화투, 카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첫 영업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2014. 10. 31. 신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3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0. 21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 신고인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거래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로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감사 및 감시업무와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무에 보직할 수 없으며, 비위발생 개연성이 낮은 직무로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2014. 10. 31. 신설)

④ 징계처분이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내부망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 10. . 신설)

⑤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는 알선·청탁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요구기준보다 1단계 가중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2014. 10. 31. 신설)

제37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제26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처리내역을 사내 인트라넷 및 사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2014. 10. 31. 신설)

제6장  보  칙

제38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신규임용이나 승진(예정), 고위직(임원 및 부서장급 이상) 보직부여 등 생애주기별 공직전환 단계마다 청렴교육을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2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2014. 10. 31. 신설)

⑤ 임직원은 매년 1회이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014. 10. 31. 신설)

제3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거래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행동강령 실천조직의 운영)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전사적 실천을 위해 청렴담당자를 부서별로 지정하고, 세부실천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2014. 10. 31. 신설)

제41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포상)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이행에 있어 모범이 되거나 거래소의 청렴․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한 청렴․윤리경영 담당직원에 대해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며 강령의 운영과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퇴직자 윤리행동 가이드라인의 준수) ① 퇴직 임직원은 퇴직자 윤리행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제한, 재직중 직접 처리한 업무의 취급제한, 부정 청탁·알선 등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임직원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30일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퇴직임직원은 재직중 처리한 업무의 취급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03. 7.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07. 6.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09. 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2. 8.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2. 9.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3. 10.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4.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5. 10. .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요청 공문 첨부)
업무와의 필요성(연관성)
장 소				근태처리유형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강의료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승인자 직위 성명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하며, 세부일자별 내용은 별지로 첨부 4. 외부활동이 거래소 업무상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별지 제5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11호]

직무관련 비상장회사의 주식 취득/매도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거래구분	취득		매도
취득/매도내용	○ 주 식 명 : ○ 수 량 : ○ 거래시기 :
직무 관련성	※ 담당업무와 거래대상 회사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취득/매도사유
20 . . . 신 고 인 (서명)

[별지 제12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    .      .        .

위 신고인     ○○○ (인)

[별지 제13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 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별표 1]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단위 : 천원/1시간)

구분	임원	1직급	2직급	3직급	비고
상한액	400	230	150	120	원고료, 교재대 포함
1시간 초과	300	12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별표 2]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제4조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 및 내규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거래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유형의 지시를 할 경우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음

가.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점검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라.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마.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바.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사.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아.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자.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부당한 지시

차.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타. 직원에게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