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 위촉 계약서

제1조 (목적)

한국전력거래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는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를(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법률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 (업무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2. 각종 계약문서의 작성 및 검토

3. 제반 법률문서의 작성 및 검토

4. 법령 등의 입안을 위한 문서의 작성 및 검토

5.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법률서비스의 제공

제3조 (계약기간)

법률자문 계약기간은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 (법률자문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자문료를 지급한다.

① 기본 자문료는 없다.

② 자문료는 시간당 금 십만원(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자문업무가 종료된  후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자문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제2항의 청구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자문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자의 협조의무)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원활한 법률자문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법률자문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나 업무를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 수행과 관련한 제반자료나 관련 서류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법률자문 수행태도 및 비밀유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법률자문 이행과정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기한 내에 법률자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률자문 수행과정에 업무를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작성‧교부한 문서, 자료,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양도금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등)

당사자 일방은 사전에 서면동의 없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일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상대방에게 즉시 배상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서면을 통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발주기관"이 당사자(참가당사자를 포함한다)인 소송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5.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

6. 자문, 소송수행 등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7.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로써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각 작성,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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