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1. 9. 15.(목) 14:00
회의장소	본사 6층 이사회 회의실
보고사항	(제1호) 2021년 3분기 인력 현황 (제2호) 2021년 3분기 조직 운영 (제3호) 2021년 회계연도 반기 결산 결과 (제4호) 사내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 현황 보고 (제5호) 어린이집 추진현황 보고
협의사항	(제1호) 신규채용 직원용 사택확보 계획(안) 보고 (제2호) 세종, 제주 숙박비 인상 검토 (제3호) 중부지사 및 제주본부 신사옥 신축시 직원의견 반영창구 마련 (제4호) 승격/이동 등 인사제도에 관한 검토 (제5호) 건강검진 대상 확대에 대한 개선 방안 (제6호) 해외 대학교 학자금 대부 개선(안) (제7호)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추진(안) (제8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불일치 사항 개정 검토(안) (제9호) 공공혁신 지침변경에 따른 주택자금대부지침 개선(안)

참석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참 석
	사용자측	대표위원	정 동 희	○
		위 원	박 중 환	○
		위 원	조 강 욱	○
		위 원	양 성 배	○
		위 원	양 재 석	○
	근로자측	대표위원	곽 지 섭	○
		위 원	이 금 진	○
		위 원	공 병 조	○
		위 원	정 준 명	○
		위 원	이 용 익	○

붙임 : 회의내용 요약 1부.

(붙임)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요약

보고안건 (제1호)		2021년 3분기 인력 현황

ㅇ 사용자측은 2021년 3분기 인련현황은 2분기 대비 17명 증가된 현원 505.775명 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2호)		2021년 3분기 조직 운영

ㅇ 사용자측은 2021년 3분기 정원은 529명(2분기 대비 변동없음)이며, 제49차 직제규정 개정(`21.7.9.)으로 중부지사 직제 폐지 됨을 보고

보고안건 (제3호)		2021 회계연도 반기 결산 결과 보고

ㅇ 사용자측은 2021년 반기 손익현황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반기 대비 54억원이 감소한 –0.4억원, 재무상태는 전기 말 대비 1억원이 감소한 2,687억원 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4호)		사내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 현황 보고

ㅇ 사용자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우리기관 사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 매뉴얼 개선, 고객지원센터 운영지침 제정 계획 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5호)		어린이집 추진현황 보고

ㅇ 사용자측은 어린이집 추진현황으로 기본·시행계획 수립 후 현재 설계 및 CM용역 계약의뢰 중이며, 계약 이후 약 30개월의 사업기간이 발생 됨을 보고

협의안건 (제1호)		신규채용 직원용 사택확보 계획

ㅇ 근로자측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 개정 관련 신규채용자의 사택을 확보 요청함

ㅇ 사용자측은 국토부 기준에 의거 신규 채용직원을 위한 사택확보 계획 수립 및 진행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임

ㅇ 협의결과 : 지역상생방안, 지원기준·규모 등 세부 검토를 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택확보 추진

협의안건 (제2호)		세종, 제주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 검토

ㅇ 근로자측은 세종시 및 제주 숙박비 인상 요구함

ㅇ 사용자측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및 이행실태점검 사례 등 정부 지침에 위반된 인상은 곤란한 입장

ㅇ 사용자측은 대안으로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과 협약을 통한 할인 등을 제시

ㅇ 협의결과 : 해당 지역 숙박비 지급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숙박시설과 협약을 통한 할인 혜택 추진

협의안건 (제3호)		중부지사 및 제주본부 신사옥 신축시 직원의견 반영창구 마련

ㅇ 근로자측은 중부지사 및 제주본부 사옥신축시 직원의견 반영창구 마련을 요구함

ㅇ 사용자측은 신사옥 신축과 관련해 소통창구 구성·운영 예정

ㅇ 협의결과 : 노사합동 신사옥건설위원회(가칭)를 운영하여 직원의견 반영창구 마련 추진

협의안건 (제4호)		승격/이동 등 인사제도에 관한 검토

ㅇ 근로자측은 승격·인사이동 방향에 대한 검토, 4직급 인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을 요구함

ㅇ 사용자측은 인력구조 변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승격․인사․경력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인사제도 검토 중

ㅇ 협의결과 :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검토중이며 향후 전직원 의견수렴 및 인사제도개선위원회(노조참여)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협의안건 (제5호)		건강검진 대상 확대에 대한 개선 방안

ㅇ 근로자측은 재직자와 동일한 검진항목 및 비용을 정년 퇴직자도 이용 가능하게 검진 대상의 확대를 요구함(비용은 퇴직자 개인결제)

ㅇ 사용자측은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건강검진 대상을 정년 퇴직자·퇴직자의 배우자까지 확대 추진 중이며, 비용 및 위탁업체 이용수수료는 퇴직자 본인이 결제하여 운영 예정임

ㅇ 협의결과 : 재직자와 동일한 검진항목 및 비용을 정년 퇴직자·퇴직자의 배우자도 이용 가능토록 추진(검진비용 및 위탁업체 이용수수료는 퇴직자 본인이 결제)

협의안건 (제6호)		해외 대학교 학자금 대부 개선

ㅇ 근로자측은 해외대학 학자금에 대해 국내와 동일하게 대부한도 개선을 요구

ㅇ 사용자측은 해외 학자금 대부 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연간 $ 5,000에서 $ 10,000 이내로 개선 추진

ㅇ 협의결과 : 내부 지침을 개정하여 해외 학자금 한도 개선 추진

협의안건 (제7호)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추진(안)

ㅇ 사용자측은 직무급 도입에 대한 전직원 공감대 형성과 노사소통 강화를 위해 노사공동 T/F 구성을 요구함

ㅇ 근로자측은 이사장 및 담당부서 주관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전직원의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급여체계 개선T/F 구성 시 참여의사 표시

ㅇ 협의결과 : 전직원 공감대 형성 이후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 및 운영 추진

협의안건 (제8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불일치 사항 개정 검토(안)

ㅇ 사용자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과 내부 규정이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 규정 반영을 요구함

ㅇ 근로자측은 근로자의 불이익한 변경 및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토록 협의

ㅇ 협의결과 : 근로자의 불이익한 변경 및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내부 규정개정 추진

개정사항(경영에관한 지침 조항)	비 고
· 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정비 (제3조) · 개방형 계약직제 정비 (제12조) · 인사교류 근거규정 명확화 (제13조의2) · 특별승진 정비 (제21조, 제21조의2) ·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정비 (제26조제9항) · 기관장 직권면직 대상에 성비위 추가 (제26조제5항) · 성범죄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 (제68조) - 성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직제한 - 성비위 징계 인사위원회 성비규정 신설 ·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정비 (제28조) · 적극행정 등으로 인한 감경 가능 조항 신설 (제29조)	개정 추진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금지조항 추가 (제22조제3항, 제31조제4항) · 승진 제한기간을 지침과 일치 (제22조) · 포상 감경 불가 징계 확대 (제29조) · 동일 공적 중복 감경 금지조항 명확화(제29조) · 승격제한기간 중 징계 재발시 가중 처분 가능 조항 신설(제29조)	법률검토 등 추가 검토 시행

협의안건 (제9호)		공공혁신 지침변경(`21.7.29)에 따른 주택자금대부지침 개선(안)

ㅇ 사용자측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21.7.29)과 관련해 사내 주택대부지침 변경을 요구

ㅇ 근로자측은 근로자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변경에 대해 검토하겠음

ㅇ 협의결과 : 추가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