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2. 9. 29.(목) 16:00
회의장소	본사 6층 이사회 회의실
보고사항	(제1호) 2022년 3분기 인력 및 채용현황 (제2호) 2022년 3분기 조직운영 (제3호) 2022년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보고 (제4호) 직장어린이집 건설 추진현황 보고
협의사항	(제1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개선(안) (제2호)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납입주기 변경(안) (제3호) 2개월 미만 근무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포함 (제4호) 명예승격제도 신설

참석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참 석
	사용자측	대표위원	정 동 희	○
		위 원	박 중 환	○
		위 원	김 홍 근	-
		위 원	양 성 배	-
		위 원	정 언 진	○
	근로자측	대표위원	곽 지 섭	○
		위 원	이 금 진	○
		위 원	공 병 조	○
		위 원	정 준 명	-
		위 원	이 용 익	○

붙임: 회의자료 요약 1부.

(붙임)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요약

보고안건 (제1호)		2022년 3분기 인력현황 및 채용현황

ㅇ 사용자측은 2022년 3분기 기준 인력현황은 현원 507.6명이며, 하반기 신규채용은 10월 중 공고, 12월말 채용 완료 계획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2호)		2022년 3분기 조직운영

ㅇ 사용자측은 2022년 3분기 정원은 533명(’22년 2분기 대비 변동없음)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3호)		2022년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보고

ㅇ 사용자측은 2022년 상반기 손익현황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반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0.5억원, 재무상태는 자산 3,679억원, 부채 976억원, 자본 2,703억원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4호)		직장어린이집 건설 추진현황 보고

ㅇ 사용자측은 주차빌딩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관련 예정 사업기간 34개월, 예상 사업비 36.9억원이며, 연내 공사 기본 및 시행계획 이사회 승인 및 조달청 위탁발주 시행, ’24년 3분기 준공 예정임을 보고

협의안건 (제1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개선(안)

ㅇ 근로자측은 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비관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식보조비 상향 요청

ㅇ 사용자측은 타기관 사례, 비과세 한도 개정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기본호봉에 산입하여 지급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연내 관련 설명회 및 관련 규정 개정 찬반투표 시행. ’23년부터 개정안 시행)

ㅇ 협의결과: 총인건비 제한 내 지급 개선, 타기관 사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성 복리후생비 금액을 기본호봉에 산입 추진

협의안건 (제2호)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납입주기 변경(안)

ㅇ 근로자측은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납입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조정 요청

ㅇ 사용자측은 일부 행정소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적기 투자에 따른 운용수익 증대 및 투자 평탄화 효과 달성 등을 위하여, 타기관 사례, 퇴직연금 전문기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23년부터 시행 검토

ㅇ 협의결과: 연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의견 조사 및 제도 관련 안내 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3년부터 납입주기 변경 추진

협의안건 (제3호)		2개월 미만 근무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포함

ㅇ 근로자측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2개월 미만 근무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상의 문구 삭제 요청

ㅇ 사용자측은 실제 지급대상자의 수가 많지는 않으므로 재원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평가등급 부여 기준 마련 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ㅇ 협의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일할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자의 평가등급 부여 기준 마련 후 규정 개정 추진

협의안건 (제4호)		명예승격제도 신설

ㅇ 근로자측은 퇴직시점에서 직급을 상향하는 명예승격제도 신설 요청

ㅇ 사용자측은 현행 특별승격 및 2직급대우자 제도 활용 및 공적심사를 의무화하여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승진을 시행하는 공무원 기준 등을 고려 시 기존제도 활용 및 필요시 추가 검토

ㅇ 협의결과: 퇴직 후 경력설계, 장기근속자에 대한 회사의 예우 등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퇴직 직전의 직급, 재직 중의 공적과 비위사항, 관련 사례, 기관 내·외부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