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3. 3. 15.(수) 16:00
회의장소	본사 6층 이사회 회의실
보고사항	(제1호) 2023년 1분기 인력 및 채용현황 (제2호) 2023년 1분기 조직운영 (제3호) 직장어린이집 건설 추진현황 보고
협의사항	(제1호) 육지 후비 전력관제센터 역할 검토(안) (제2호) 물가인상 등을 반영한 출장비 증액 검토(안) (제3호) 제주본부 복지사항 개선 검토(안) (제4호)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후 휴무 도입 검토(안) (제5호)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요청 (제6호) 별정직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변경 검토(안) (제7호) 사내부부 복지제도 중복이용 제한 완화 검토(안) (제8호) 노사합동연수 추진계획 (제9호) 직무･성과 중심의 노사합동 조직･인사･급여･성과혁신 T/F 구성·운영(안)
의결사항	(제1호) 노사협의회규정 개정(안)

참석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참 석
	사용자측	대표위원	정 동 희	○
		위 원	양 동 우	○
		위 원	김 홍 근	-
		위 원	양 성 배	○
		위 원	송 석 돈	○
	근로자측	대표위원	곽 지 섭	○
		위 원	이 금 진	○
		위 원	공 병 조	○
		위 원	정 준 명	-
		위 원	이 용 익	○

붙임: 회의자료 요약 1부.

(붙임)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요약

보고안건 (제1호)		2023년 1분기 인력 및 채용현황

ㅇ 사용자측은 2023. 2. 28. 기준 인력현황은 현원 503.275명이며, 상반기 신규채용은 4~6월 중 공고, 7월 채용 완료 계획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2호)		2023년 1분기 조직운영

ㅇ 사용자측은 2023년 1분기 정원은 511명(’22년 4분기 대비 변동없음)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3호)		직장어린이집 건설 추진현황 보고

ㅇ 사용자측은 직장어린이집 건설 관련 예정 사업기간 27개월, 예상 사업비 62.6억원이며, ’23년 3월 조달청 위탁발주 시행, 5월 착공 예정임을 보고

협의안건 (제1호)		육지 후비 전력관제센터 역할 검토(안)

ㅇ 근로자측은 전력거래소 역할 확대에 따른 중부지사 역할 확대 요청

ㅇ 사용자측은 ’23년 8월 공사 착공, ’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이전에 분장업무 등 검토 및 확정 예정

ㅇ 협의결과: 금년중 기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필요 시 육지 후비 전력관제센터 활용방안 검토 후 추진

협의안건 (제2호)		물가인상 등을 반영한 출장비 증액 검토(안)

ㅇ 근로자측은 숙박비 여비기준 개선 및 가산 조항 구체화, 당일출장 시 식비 전액 지급을 요청

ㅇ 사용자측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숙박비 상한액 개선, 당일출장 시 식비 감액 규정 삭제, 공무원여비규정 수준의 일비 개선 및 가산규정 삭제 등 검토

ㅇ 협의결과: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출장여비 개선방향 수립과 불필요한 출장 점검 후 관련 규정 개정 추진

협의안건 (제3호)		제주본부 복지사항 개선 검토(안)

ㅇ 근로자측은 제주본부 구내식당 운영 및 운영 불가 시 공용차량 이용, 항공편 할인 혜택 등 복지사항 개선을 요청

ㅇ 사용자측은 직원 수 고려 시 식수인원 부족,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금지, 복지예산 및 타직원과의 형평성 고려 시 항공편 할인 혜택 도입 불가 입장

ㅇ 협의결과: 제주본부 사옥 이전 후 구내식당 운영 검토하여 차후 재논의

협의안건 (제4호)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후 휴무 도입 검토(안)

ㅇ 근로자측은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 근무한 다음 날 대체 휴무 적용 요청

ㅇ 사용자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타사 사례 등을 준용하여 당직 휴무 개선 추진

ㅇ 협의결과: 근태처리 관련 시스템 개선 후 당직 및 상황근무요령 개정 추진

협의안건 (제5호)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요청

ㅇ 근로자측은 채용 및 승격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

ㅇ 사용자측은 정부정책에 따라 채용 시에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 추진, 승격 시에는 타사 사례 및 직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사제도 개선 시 검토

ㅇ 협의결과: 노사합동 T/F 등을 거쳐 채용은 6월, 승격은 인사제도 개선 시 직원의견 등을 수렴 후 개선 검토

협의안건 (제6호)		별정직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변경 검토(안)

ㅇ 근로자측은 별정직도 일반직과 같이 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요청

ㅇ 사용자측은 별정직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변경은 불가능하나, 직원 의견 수렴 및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추진 검토

ㅇ 협의결과: 임금지급률 및 직무 등의 조정, 인사제도 개선 T/F 등 구성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 추진

협의안건 (제7호)		사내부부 복지제도 중복이용 제한 완화 검토(안)

ㅇ 근로자측 사내부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경조금), 각종 대부금, 체련장 등에 대해 2인 모두가 이용 또는 신청 가능하도록 요청

ㅇ 사용자측은 유관기관·국가공무원 사례 고려 시, 조의금, 주택지금·장학금 대부 등의 경우 2회 이용은 수용이 어려우나, 결혼축의금, 체련장 등의 이용은 개선 검토

ㅇ 협의결과: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내부부 중복이용 가능 영역 검토 및 개선 추진

협의안건 (제8호)		노사합동연수 추진계획

ㅇ 근로자측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미실시된 노사합동연수 추진 요청

ㅇ 사용자측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봉사활동은 지양하고, 노동이사제 및 노사관계 선진화, 전력산업 해외 선진기관 벤치마킹 등 목적으로 추진 검토

ㅇ 협의결과: 노사공동으로 현지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추진하되 주요 관련 업무 실무담당자 및 조직기여도 높은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내 추진

협의안건 (제9호)		직무･성과 중심의 노사합동 조직･인사･급여･성과혁신 T/F 구성·운영(안)

ㅇ 사용자측은 정부 정책 및 경영평가편람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무급 고도화를 위해 노사합동 T/F 구성 및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 계획 제시

ㅇ 근로자측은 직원들이 본인 담당업무와 T/F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방식, 추진 일정 등 고려 요청

ㅇ 협의결과: T/F 회의, 기관장 주재 공감토크, 전직원 설명회, 계획안 발표 등 일정에 따라 추진

의결안건 (제1호)		노사협의회규정 개정(안)

ㅇ 사용자측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한 내규 개정(안) 의결 요청

ㅇ 근로자측은 이의 없음

ㅇ 의결결과: 출석위원 8인 전원 동의로 규정 개정(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