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3. 12. 19.(화)
회의장소	비대면(서면) 개최
보고사항	(제1호) 2023년 4분기 인력 및 채용현황 (제2호) 2023년 4분기 조직운영 (제3호)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보고 (제4호) 직장어린이집 운영자문단 추진현황 보고
협의사항	(제1호) 명예승격제도 신설 (제2호)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요청 (제3호) 별정직 정년퇴직예정자 교육제도 개선 (제4호) 상위 법령 등 준수를 위한 인사 관련 규정 개정(안)

참석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참 석
	사용자측	대표위원	정 동 희	○
		위 원	양 동 우	○
		위 원	심 현 보	○
		위 원	최 홍 석	○
		위 원	송 석 돈	○
	근로자측	대표위원	곽 지 섭	○
		위 원	이 금 진	○
		위 원	공 병 조	○
		위 원	정 준 명	○
		위 원	이 용 익	○

붙임: 회의자료 요약 1부.

(붙임)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요약

보고안건 (제1호)		2023년 4분기 인력 및 채용현황

ㅇ 사용자측은 2023년 4분기 기준 인력현황은 현원 491.7명이며, 하반기 신규채용은 11명(신입직 10명, 경력직 1명)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2호)		2023년 4분기 조직운영

ㅇ 사용자측은 2023년 4분기 정원은 513명(’23년 3분기 대비 2명 증원)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3호)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보고

ㅇ 사용자측은 2023년 상반기 손익현황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반기 대비 39억원이 감소한 7억원, 재무상태는 자산 3,715억원, 부채 971억원, 자본 2,744억원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4호)		직장어린이집 운영자문단 추진현황 보고

ㅇ 사용자측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자문단을 발족하여,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운영할 계획임. 관련 부서장 및 팀원, 노조 추천 및 전사공모, 외부위원 등 12인으로 구성되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의 활동 계획임을 보고

협의안건 (제1호)		명예승격제도 신설

ㅇ 근로자측은 퇴직시점에서 직급을 상향하는 명예승격제도 신설 요청

ㅇ 사용자측은 현재 운영 중인 명예퇴직과 특별승격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 방안 검토

ㅇ 협의결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 제도 보완 시 도입 검토

협의안건 (제2호)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요청

ㅇ 근로자측은 채용 및 승격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

ㅇ 사용자측은 승격대상자별 이해관계 상충, 성적 유효기간(2년) 이전의 점수 확인 불가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 유지하되, 유관기관 사례 등 반영 여부 검토

ㅇ 협의결과: 2024년 인사제도 개선 시 직원의견 등 수렴 후 개선 검토

협의안건 (제3호)		별정직 정년퇴직예정자 교육제도 개선

ㅇ 근로자측은 정년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지원교육 근태인정 범위 확대 요청

ㅇ 사용자측은 전직지원교육 근태인정 범위는 현행 규정상 직급⸱직원 구분을 불문하고 전 직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입장

ㅇ 협의결과: 현행 제도 유지하되, 타기관 운영사례 및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정 개정 검토

협의안건 (제4호)		상위 법령 등 준수를 위한 인사 관련 규정 개정(안)

ㅇ 사용자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 및 혁신지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자격요건 제한, 음주운전자 승격 제한, 포상감경 제한사유 추가, 징계부가금 신설 등 공무원 규정에 준하는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제안

ㅇ 근로자측은 본 개정(안)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항으로 근로자 의견 수렴, 과반수노조 동의 필요 사항이라는 입장

ㅇ 협의결과: 2024년 2분기 노사협의회에 규정 개정 관련 안건 부의 및 내부 의견수렴과 외부 법률자문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