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2019. 1.

한국전력거래소

	목 차

[1] 2018년도 주요 성과

1. 주요 실적·성과

[2] 2019년도 추진 계획

1.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2.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4.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

5.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3] 2019년도 과제별 추진 일정

[4] 2019년도 예산 운용 계획

붙임 : 소속(직속) 및 산하 공공기관별 시행계획

1. 기관명(대표기관)

2. 기관명(소속기관)

3. 기관명(산하공공기관)

4. 기관명(지방공사공단)

[1] 2018년도 주요 성과

1. 주요 실적·성과

가. 데이터 개방 현황

○ (개방 확대) 한국전력거래소 주요지표 정보건 등 9 건 개방

< 기관별 보유 및 개방 현황 >                   (단위 : 건수)

기 관 명	공공데이터포털 개방목록(데이터셋)1)
	∼’18년까지 누적	’18년 신규 개방
전력거래소	9	9 ※ 데이터 정비사업으로 목록재정비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된 데이터 목록(데이터셋) 기준, 기관 자체포털에 개방된

데이터목록 제외. 부분개방 데이터 목록은 개방 데이터 목록으로 산정

○ (오픈 포맷)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69건 제공(오픈 포맷 비중 71%)

(΄18.12.31.까지 누적값 기준)

< 공공데이터 개방 포맷 수준 >            (단위 : 누적 건수)

기 관 명	～ ’18년
	소계(A)	1～2단계(B)	3단계이상(C)	3단계 이상 비율 (%, C/A×100)
전력거래소	97	28	69	71%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파일 및 API 개수 기준(∼΄18.12.31.기준)

※ 소계(A=B+C) : 파일데이터 + API 건수

※ 1～2단계 : pdf, txt, xls, hwp 등, 3～5단계 : csv, xml, json, rdf 등

○ (공공데이터 개방·품질사업) 총 2건의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사업 추진(‘18.1.1.~’18.12.31. 기준)

< ‘18년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사업 추진실적 >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목적 등)	예산 (백만원)	구분 (개방/품질)	비고 (예산성격)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데이터 정비사업	o 공공데이터 포털에 전력거래소 개별운영포털 데이터 연계 및 미등록데이터 신규등록	0	개방	자체
전력거래소	기관메타시스템 구축사업	o 범정부데이터 플랫폼 구축관련 기관메타시스템 H/W 및 수집 DB사전조사	0	개방/품질	행안부/자체

○ (데이터 표준화1) 실적) (해당사항 없음)

기관명	표준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음

1) 개방표준 이외에 기관별 자체 공공데이터(원천데이터) 표준화 실적,

΄18년 시행계획 4.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관리강화 내용 참고

나. 활용 성과(΄18.1.1.~΄18.12.31. 기준)

○ (활용 기업) 신재생발전 사업입지등급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6건 서비스 개발

< 민간의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 현황(예시) >

신규 비즈니스명1) (업체명)	개발 시기	활용 데이터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요약)2)	실적·효과3)	사업화 단계 (URL)4)	지원여부 (내용)5)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확대구축 (세연아이넷(주)) o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 o 기재부, 혁신성장 추진단(에너지분야) 참여 : 민간 혁신성장 지원과제에 ‘신재생사업 Start-Up’선정	’19.4월(준공)	신재생발전현황, (전력거래소),기상자료(기상청), 인구밀도(통계청), 토지가격(국토부), 한국전력공사(분산전원연계현황) 등 11종 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 활용데이터 수 변동가능	o 신재생발전 창업(구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One-stop종합 제공(내·외부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종합제공) o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품질 정보 추가 제공(기존 내·외부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지역별 신재생발전사업 입지등급 정보 추가제공) o 신재생 창업자/구축업체/운영업체간 정보 교류를 위한 웹 커뮤니티 구축 ※ 現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확대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개발진행중	‘19.1월 사업착수 (http://onerec.kmos.kr)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 빅테이터 컨설팅 결과 사업화 (미래부주관)

1)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개발한 제품(서비스) 기재

※ 경진대회 수상, 투자유치, 투자 자금․공간 등 기관의 창업지원을 받은 예비창업자․기업 모두 기재

2) 서비스 목적, 기능, 데이터 활용 방법, 이용자 혜택 기재

3) 서비스 개발자(기업)의 성과(이용률, 매출증대,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기재

4) 개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단계, 제품 유형(앱/웹, 정보제공, 솔루션/플랫폼 등) 기재

※ 온라인 서비스(웹/앱) 제공인 경우 제공 사이트(URL) 기재

5) 공공기관 창업 지원(아이디어 발굴, 인프라, 투자유치 등)을 통해 발굴된 경우 해당 지원내용 기재

○ (일자리 창출) 사업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 ◯명 창출(해당사항 없음)

<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성과(예시) >

번 호	기 관 명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내용	일자리 수(명)
		지원사업명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 (민간협력 실적) ◯개 기관에서 총 ◯건의 민-관 협력활동(기술/서비스/시민사회 등) 추진(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공공영역에 도입·활용한 실적 >        (단위 : 건수)

구 분	기술/인력 교류	서비스 등 구매	민-관 협력 창구 운영1)	시민사회와의 협력2)
전력거래소	신재생발전사업관련 업무 자문 및 홍보	-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협회)	신재생발전사업 관련 서비스 기능의 필요성 및 의견수렴(’18.8월, 총 548명 참여)

1) 민-관 협력(예시) : MOU 체결, 법률/특허/경영컨설팅 지원, 정보 공동 활용, 온‧오프라인 협의체 구성, 해외진출 지원 등

2)「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활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가) 구분 : 시민사회란 일반시민(Citizens), NGO, 민간 협‧단체, 언론, 대학, 전문가그룹(Think tanks) 등

나) 시민사회 협력활동 주요 내용

① 기관별 시민사회 협력활동의 제도화

② 시민사회 협력활동 지원(예산/인력/기술 등)

③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활용 역량강화 정책/활동,

④ 중앙/지자체/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 시도

⑤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적 이슈해결 등

다. 기반 강화(΄18.1.1.~΄18.12.31. 기준)

○ (법·제도 개선) ○개 기관에서 ○건의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 기관 소관 법/제도 제․개정 실적(예시) >

번호	기관명	법․제도명	주요 내용(제・개정 사유 및 내용)	유형1)	성격2)	추진실적3) (년.월)
1	전력거래소	정보화업무관리규정 및 지침(개정)	o 공공데이터 개방 조항 추가(공공데이터법 관련내용 반영)	2	기타	공포 (‘18.4)

1) 유형 : 1. 공공데이터법 관련 제도 이슈․제약사항(상충) 해소 및 구체화, 2. 기관 내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관련 규정(공공데이터법 후속), 3. 기관 내 품질관리 관련 규정, 4. 기관 내 표준화 관련 규정, 5.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관련 규정(공공데이터법 개정 후속), 6. 기타

2)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자치법규(조례, 규칙), 기타(운영방안, 가이드 등)

3) 입안, 입법 예고, 국회 제출, 공포(제․개정), 고시(기관 내 규정) 등

○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부과제도 개선)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제공 수수료 부과 제도 개선(해당사항 없음)

<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부과 제도 마련 및 운영 현황 예시(’18.12.31. 기준) >

번호	기관명	대상데이터1)	주요 내용2)	부과 근거 (법․제도)	시행연도
해당사항 없음

1) (예시) 공간정보(수치지도), 교통정보, 통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의약품정보, 건강정보, 증시정보, 영상정보, 문화정보(컨텐츠 등), 정부저작물(간행물) 등

2) 수수료 산정기준, 할인 및 감면 사유, 신청 및 제공방법 등 주요 내용 작성

※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현황 <붙임5>을 참고하여, <붙임5>에 포함된 유료화 제도의 변경사항과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 <붙임5>에 포함된 유료화 제도의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2] 2019년도 추진 계획

1. ΄19년도 전력거래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기관 보유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보유데이터 최대개방

○ 핵심서비스 자체개발을 통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지역별 사업입지등급 데이터 등 16건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19년 주요 개방 내용
’18년	’19년(누적)
목록 : 9 데이터 : 97	목록 : 14 데이터 : 114	․(지역별 사업입지등급 1개목록) 지역별 사업입지등급 1건 ․(지역별 특성자료등 2개목록) 지역별 기온/강수량/인구밀도 등 11건 ․(DR 거래정보 1개 목록) 의무감축용량, 입찰량 등 3건 ․(REC 거래정보 1개 목록) 지역별 REC거래량, 기간별 REC단가 2건

○ (활용 활성화) 신재생 창업지원시스템 개발사업 (1건)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등 품질개선(3건)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지침 개정(1건) 추진

□ 소요 예산 : 총 330백만원

2.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가. 총괄

< ’19년 ∼ ’21년 공공데이터 목록 개방 계획 >

(단위 : 건수)

구분	΄19년 개방1)	΄20년 개방	΄21년 개방
전려거래소	5	5	9

*「개방목록 작성 지원 시스템」에서 2단계 개방목록 작성·제출까지 완료된 기관별 개방목록 건수 기재

1)「개방목록 작성 지원 시스템」에 입력한 ’19년 개방목록 이외에도 추가 개방 예정인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

< ΄19년 기관별 공공데이터 목록 개방 계획 >

(단위 : 건수)

기관명	’19년 개방(예정) 공공데이터 목록 수
전력거래소	5

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 신재생발전 사업입지등급 데이터 등 데이터 목록1) 6건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예시) >

기관명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전력거래소	신재생발전 사업입지등급
	지역별 특성자료(지역별 기온, 강수량, 인구밀도, 토지가격 등)
	신재생발전 사업관련 기업정보
	DR거래정보(의무감축용량, 낙찰량, 입찰량)
	REC 거래정보(지역별 REC 거래량, 단가)

1) ΄19년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규 등록․개방할 데이터목록 건수(DB·파일단위 아님, 누적 아님)

다.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계획(개방계획과 연계)

○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확대구축사업 등 데이터 개방사업 1건 추진

기관명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명	사업명 (기관명)	주요 사업내용 (목적, 개방목록 등)	개방시기 (예정)	예산 (백만원)
전력거래소	3개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 확대구축사업(구 신재생창업지원시스템 개발)	o 신재생발전 창업(구축, 운영)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품질 정보를 추가제공 o 지역별 신재생발전 사업입지등급, 지역별 특성자료 등 총 3개목록	’19.4.	330

3.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가. 혁신성장 및 기업지원 확대 계획(해당사항 없음)

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등 활동 계획(해당사항 없음)

다. 민간 협력 계획(해당사항 없음)

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해당사항 없음)

4.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

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개방표준 이외) 기관별 자체 공공데이터(원천데이터) 표준화 계획

기관명	표준화 주요 내용
전력거래소	o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19년 9월 예정)

나.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

○ (오픈포맷)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강화(’18년 60% → ’19년  70%)

< 공공데이터 개방 포맷 수준 >                  (단위 : %)

구 분	∼’18년1)(A)	∼’19년(B)	증가비율(B-A)
전력거래소	60%	70%	10%

5.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가. 법·제도 정비

○ 전력거래소 사내규정·지침 개정(정보화업무규정·지침)

< 기관 소관 법/제도 제․개정 계획(예시) >

기관명	법․제도명	주요 내용(제・개정 사유 및 내용)	유형1)	성격2)	예정시기3) (년.월)
전려거래소	정보화업무규정·지침(개정)	o 보유데이터 사외개방 절차 등	②	기타	공포 (‘19.4)

1) ① 공공데이터법 관련 제도 이슈․제약사항(상충) 해소 및 구체화, ② 기관 내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관련 규정(공공데이터법 후속), ③ 기관 내 품질관리 관련 규정, ④ 기관 내 표준화 관련 규정, ⑤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관련 규정(공공데이터법 개정 후속), ⑥ 기타

2)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자치법규(조례, 규칙), 기타(운영방안, 가이드 등)

3) 입안, 입법 예고, 국회 제출, 공포(제․개정), 고시(기관 내 규정) 등

○ 유관 기관 법령 : ○등을 위해 ○법령 등 제․개정 필요(해당사항 없음)

정비 대상		주요 내용(제・개정 사유 및 내용)
법령	기관명
해당사항 없음

나. 공공데이터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해당사항 없음)

다. 공공데이터 교육 등 역량 강화

○ 대국민(예비창업자, 기업 등) 활용 역량 강화 : 00회 000명(해당사항 없음)

○ 공무원 데이터 관리 및 역량 강화 : 1회 30명

기관명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 인원(명)	교육 내용(시기, 장소)
전력거래소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교육	각 팀 정보관리 담당자	30명	o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 범위, 절차등 정보화업무규정 주요개정사항 교육(’19.10/전력거래소 교육원)

※ 해당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만 작성,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참석은 제외

[3] 2019년도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1.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o 분야별 공공데이터 개방
2.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o 혁신성장 및 기업지원 확대
o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o 민관 협력 확대
o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3.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관리 강화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o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
4.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o 법․제도 정비
o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o 공공데이터 교육 및 역량 강화

[4] 2019년도 예산 운용 계획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예산 제외

(단위 : 백만원)

분야	과제명	자체편성 예산			타기관 지원예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예산 제외)
		금액	재원	계	금액	재원
합 계
1.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o 분야별 공공데이터 개방	330		330
	소 계	330		330
2.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o 혁신성장 및 기업지원 확대
	o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o 민관 협력 확대
	o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소 계
3.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개선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o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
	소 계
4.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o 법․제도 정비
	o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o 공공데이터 교육 및 역량 강화
	소 계	330		330

※「΄18년 각 기관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9년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하여 과제 내용별 작성  주 : 추청치(*)

※ 공공데이터 추진내용 : 사업 중 공공데이터 부문별 추진 내용

※ 사업예산중 일부만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예산일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예산을 기재

- 명확히 구분이 어려울 경우, 추정치를 기재하고 추정치(*)를 표기하고 전체 사업예산을 괄호안에 기재

※ 재원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전자정부사업예산, 기금, 지방비, 민자 등 세부적으로 표시(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예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