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계약 특약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중개사업자    상호   (이하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    상호  (이하 “전력자원보유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제주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20XX. XX. XX. 체결한 중개계약(소규모전력자원 : 발전기코드 4자리, 이하 “원 계약”) 중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확인 및 변경하는 특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목적) 본 특약서는 제주 시범사업의 시행에 따라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가 원 계약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력거래의 당사자 및 책임)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따른 제주 시범사업의 전력거래 당사자는 중개사업자이다.

② 중개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전력자원보유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며, 전력자원보유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특정 전력자원보유자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전력거래대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전력자원보유자에게 배분기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는 상호협조를 통해 전력거래대금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를 위하여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제어지시가 발생할 경우 전력자원 보유자에게 제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의 제어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➄ 전력자원보유자는 전력거래대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중개사업자에게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⑥ 중개사업자 또는 전력자원보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특약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다른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➆ 양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의 특약서 의무위반에 관하여 전력거래소에 책임을 묻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3조(전력거래 권한의 위임)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원 계약에 따라 중개사업자에게 위임한 전력거래 권한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 및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한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여기서 부수적인 권한 등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은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전력시장 낙찰 및 전력계통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발생할 수 있음

2. 1호의 경우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제어지시를 행할 수 있음

② 전력자원보유자는 원 계약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

③ 원 계약에 따른 전력자원보유자의 중개사업자에 대한 예측제도 참여권한 위임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2023. 08. 30.) 제5조에 따라 예측제도가 종료할 때까지만 그 효력을 가진다.

④ 양 당사자는 원 계약에서 정한 권한의 위임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권한의 위임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 계약에 따른다.

제4조(예측제도 참여 및 정산단가 기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및 부칙(2023. 08. 30.)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주계통에 연결된 보유자원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예측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계통 내 예측제도 대상자원에 적용하는 예측제도 정산단가는 육지계통 내 예측제도 대상자원에 적용하는 정산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방법 등)

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장 제2절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따른다. 단,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1(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중개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간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의 1(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전력자원보유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

① 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을 첨부1(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중개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 간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의 2(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에 따라 수치적 표현으로 작성하여 전력자원보유자에게 교부한다.

1.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 사이의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

2. 전력자원보유자 사이의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

② 양 당사자는 전기사업법령, 전력시장운영규칙, 중개시장운영규칙, 표준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이외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전력대금채권에 대한 권리제한 변경 시 등록)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시행 전 전력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전력거래대금 채권에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질권설정, 채권양도, 양도담보, 개인 및 법인파산․회생 등 일체의 권리제한(이하, ‘권리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였더라도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자원보유자가 채권자 등의 제3자와 합의하여 전력거래소를 채무자 혹은 제3채무자로 정하는 전력거래대금채권에 대한 권리제한을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력거래대금 배분채권에 대한 권리제한으로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중개사업자는 권리제한이 존재하는 전력자원보유자가 제2항의 권리제한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중개계약을 해지하고, 전력자원보유자는 권리제한으로 발생한 중개사업자 및 제3자의 일체의 손해 또는 중개사업자 및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중개사업자에게 배상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전력거래대금 지급제한 또는 보류 등)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한 이후 전력거래대금 배분에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개사업자는 지급상대방 및 배분액이 확정될 때까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전력거래대금 배분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질권설정, 채권양도, 양도담보, 개인 및 법인파산․회생 등 일체의 권리제한 사실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②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와 같이 전력거래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결정문, 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력자원보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동안 중개사업자에게 제2항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망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중개사업자 또는 다른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중개사업자는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원 계약의 효력) 양 당사자는 전술한 각 조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원 계약에 있어서 규정한 조항은 모두 그 효력을 유지함을 확인한다.

제10조(기타 특약사항) 양 당사자는 본 특약서가 정하는 것 외에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시행에 따른 원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첨부2(기타 특약사항)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특약에 따른 책임) 양 당사자는 본 특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 특약사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력거래소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위와 같이 특약을 체결하고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XX. XX. XX.

중개사업자                               전력자원보유자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 주소 및 연락처는 법인사업자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

# 첨부문서 :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중개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간 전력거래대금 배분 기준

기타 특약사항

3. 전력자원보유자 명의 전력거래대금 배분액 수령계좌 통장사본

# 첨부1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중개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간 전력거래대금 배분 기준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에 의거, 본 제도의 각종 단가/요율/정산기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중개사업자가 전력자원보유자의 소규모 전력자원을 제주 시범사업의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으로 참여 시 중개사업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력거래대금을 전력자원보유자와 배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 (작성법 아래 - 예시)

구 분	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
정산주기 및 통지일	(예시) 월 단위 전력거래대금을 수령 후 OO일 이내에 배분액을 산정하여 통지
통지방법	(예시) 홈페이지/서면/전자문서 등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
지급시기	(예시) 배분액 통지일로부터 OO일 이내 지급
수령계좌	(예시) 전력자원보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및 계좌 등록
지급방법	(예시) 전력자원보유자 명의의 배분액 수령계좌에 배분액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
지급제한사유	(예시) 전력거래대금 배분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질권설정, 채권양도, 개인 및 법인파산·회생 등 일체의 권리제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이의제기 및 과·부족 환급에 관한 사항(세부)	(예시) 1. 전력자원보유자는 배분액 통지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사전에 정한 OO양식에 따라 이의신청 2. 중개사업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OO일 이내 사전에 정한 OO 방법으로 결과 통지 3. 중개사업자는 사전에 정한 OO 방법에 따라 과·부족 환급금 계산 및 통지, 과·부족 지급액 환급 ※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
배분액 산출이 불가항력에 따라 불가할 시의 사항(세부)	(예시) 1. 전력거래대금 배분액 산정이 불가한 사유 2. 중개사업자는 사전에 정한 지침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배분 ※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

*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ㅇ (배분액 수령통장 첨부) 전력거래대금 배분액 수령을 위한 계좌의 통장사본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이어야 하며, 특약서 및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 (작성법 아래 - 예시)

가. 전력거래대금 배분액

= 전력자원보유자에 대한 정산항목별 배분금 + 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항목별 배분액

+ 첨부2 기타특약사항에 따른 배분액

나. 정산항목별 배분금

1) 중개사업자가 지급받은 전력거래대금을 전력자원보유자별로  배분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으로 표현)

정산항목	산정 기준
가) 에너지정산금(MEP)
나) 기대이익정산금(MAP)
다) 변동비보전정산금(MWP)
라) 용량정산금(TPCP)
마) 임밸런스페널티(IMBP)

* 전력자원보유자별 배분금의 합은 중개사업자가 지급받은 전력거래대금과 동일하도록 작성

2)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는 1)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산항목별 정산금을 아래 표의 배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수치적으로 표현)

구 분		정산항목별 배분율 (예시)
정산항목		에너지정산금 (MEP) 배분율	기대이익정산금 (MAP) 배분율	변동비보전정산금 (MWP) 배분율	용량정산금 (TPCP) 배분율	임밸런스페널티 (IMBP) 배분율
배분율	전력자원 보유자	%	%	%	%	%
	중개 사업자	%	%	%	%	%

**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 간 배분률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

# 첨부2 기타 특약사항

* 양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 특약사항에 관하여 전력거래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