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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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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의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와 그에 대한 이익을 얻은 행위를 신고하는 게시판입니다.

공공재정이란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법* 제2조 제4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법 제2조 제5호)
부정청구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금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되나요?
  •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으로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보호제도)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 신고 방해 등의 금지(법 제18조)
    •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법 제20조)
    •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법 제19조)
    •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법 제21조)
    •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법 제22조)
  •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되나요?
  • (전화)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자 061-330-8176
  •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감사실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
  • (온라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청렴포털 → 신고하기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담당부서
감사실
담당자
임정혜
문의전화
061-330-817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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