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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 공용 공인인증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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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덕 |
작성일 | 2022/05/24 10:29 |
공개여부 | 공개 |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 발전사업을 소규모(14.2KW)로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발전요금이 적을때는 10만원 이하 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가는 돈이 1월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비 75,000원과 6월 전자인증서 비용이 110,000원을 지불합니다. |
개선방향 | 수익에 비해 비용 지불이 과하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어 전자인증서를 은행및 증권에서 사용하는 공용 공인인증서로 대체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
개선효과 |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매년 11만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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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불채택 |
검토결과 |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현 일반적인 REC 거래시장 참여자는 사업자 자격으로 시장에 참여 중이며(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3조), 사업자 신원은 공동인증서(구.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REC 거래시스템 전반에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연간 1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과거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소 전자계약용 인증서(20,000원) 별도발급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REC 거래시장 참여시 사업자 범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용 범용(4,400원)과 전자세금계산서용(4,400원) 두 가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를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력거래소의 발전과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제안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업데이트 2024/03/26